미중냉전국면의 고착화

글: 정효농(程曉農)

 

공산당정권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당연히 스스로의 단점을 노출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다만, 최근 시진핑의 발언이 중국의 관영매체에 널리 전해지면서 그의 현재 및 이후 중국의 곤란한 처지에 대한 깊은 초조와 우려가 드러났다. 시진핑은 왜 이처럼 걱정하는가. 베이징은 최근 어떤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였는가. 실제로 중국공산당이 돌연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이 최근 발견한 것이다. 자신이 미중냉전이라는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1. "경도해랑(驚濤駭浪)"은 시진핑을 골치아프게 만들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5월 30일 오후 시진핑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고, 관영매체가 발표한 회의통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마지노선사고와 극한사고를 견지하며, 풍고랑급(風高浪急) 심지어 경도해랑의 중대한 시험까지 대비해야 한다." 이 짧은 한 마디 말은 중남해의 최근 심경을 드러낸다. "극한사고"와 "풍고랑급 심지어 경도해랑의 중대한 시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등의 말은 중공고위층이 내외의 긴장된 형세에 대하여 연구판단한 후, 형세가 긴박할 뿐아니라, 아주 험준하다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말을 중남해가 이전에는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는 중공통치70여년만에 처음 나온 말이다. 이를 보면 중공이 현재 정말 미래국면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남해는 지금까지 중공고위층의 심층적인 우려를 국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는 왜 시진핑이 국내에 중공이 금후 국면에 대해 장기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했을까? 확실히, 시진핑은 선전상의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중국의 관영매체에 실렸을 뿐아니라, <인민일보>는 특별히 글을 실어 이 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왜 중공고위층은 스스로의 못난 점을 까발렸을까? 이치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시진핑은 국내경제사회상황이 날로 긴장해갈 때, 민중을 향해 "힘든 세월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곤란극복을 준비하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중공의 소위 "극한사고"는 기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위 "풍고랑급, 심지어 경도해랑"이라는 것은 바로 발생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경도해랑"은 바로 배가 뒤집힐 위험이다. 중남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중공이 이번에 판단하기로 현재 직면한 국내국제형세가 아주 험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형세가 험준한 것은 학실히 5월하순의 국제국내사건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돌발사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3년여동안 축적된 국제리스크이다. 그것이 지금 시진핑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형세험준"은 왜 발생했는가?

 

중공이 판단한 이런 형세엄준은 군사적인 것일까? 확실히 아니다. 필자는 4월 27일 발표한 글 <중국해군의 약점>에서 언급한 바 있다. 4월 13일 시진핑이 광동 잔장의 남부전구해군기관에서의 강화에서 중국해군의 훈련수준이 실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실전능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다만 이는 단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황에 빠질 필요는 없다. 필자가 5월 30일 발표한 글 <중공의 대만에 대한 장기전력과 현재의 '통일압박'의 의도>라는 글에서 중국은 금년4월전에 이미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댓가가 너무 크다. 무력대만공격은 당분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공 자신으 전락이 좌절된 것은 외부의 돌연한 압력때문이 아니다.

 

그럼 이 "형세험준"은 중국의 대미관계에서 돌발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다. 바이든은 계속하여 베이징과의 외교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이 계속하여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간에는 스파이풍선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은 암중으로 미국측에 스파이풍선에서 찾아낸 설비통신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바이든은 공개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 바이든은 다시 미국CIA국장 빌 번스가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중공고위층과 만났다. 6월 18일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래서 미중쌍방간에는 바이든이 계속하여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중국이 끌려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이런 외교관계상태는 확실히 무슨 돌발위기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도체제제로 인하여 중국이 심각한 경제곤경에 빠진 것일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로 지적재산권을 절취했고, 이미 20여년간 그렇게 해왔다. 트럼프대통령임기내에 비로소 미국의 경계와 대응조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년 미국의 반도체법안이 발효한 후, 중국의 반도체수입에 중요한 영향이 나타났다. 금년 전4개월의 중국반도체수입총액은 4분의 1이 감소했다. 중국은 이전 몇년간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도체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제조설비를 도입하거나 혹은 외국반도체대기업을 유치하여 기술협력하려는 길은 미국에 의해 막혀버렸다.

 

중국반도체업종협회 IC설계분과위원회의 이사장이자 베이징 칭화대학 집적회로학원 교수인 웨이샤오쥔(魏少軍)은 작년말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의 '피동적 국산화대체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화싱(華興)자본 동사총경리 우쓰하오(吳思浩, SzeHo Ng)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기본적으로 석기시대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법안이 작년에 발효하면서, 모든 사태는 작년에 이미 드러났다. 그러므로, 미국의 반도체제재는 현지 중국의 대미관계에서의 돌발위기가 아니다.

 

3. 미중냉전국면의 고착화: '경도해랑'의 근원

 

시진핑은 도대체 무엇을 우려하는가. 필자의 해석은 그가 독재통치의 종합적위기라는 함정에 빠졌다고 본다. 그리고 이 함정은 미중관계를 정식으로, 전면적으로 냉전의 궤도로 접어들게 했다. 이 궤도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소련이 바로 전철이다. 중공은 함정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

 

시진핑의 원래 생각은 그가 대외패권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미국이 양보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중국의 '굴기'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기실 미중간 군사상의 냉전식대결을 외교와 하이테크층면으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일단 미중대결이 하이테크층면으로 옮겨간다면, 미중냉전은 바로 표준적인 전면냉전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중국은 그러므로 물러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시진핑은 이 함정에 빠져버렸다. 기실 그건 스스로 판 것이다. 그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내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중국이 이미 '발생하는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가 국가안전회의에서 말한 '풍고랑급, 심지어 경도해랑'이다.

 

만일, 최근 무슨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었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5월 20일 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거행한 정상회담이다. 회담에서 중국의 남해에 대한 '군사화활동'에 경고를 하는 외에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강인성과 경제안전보장을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히로시마정상회담이 개최된 당일저녁에 미국의 메모리칩회사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 마이크론회사는 약 10%의 수입을 중국에서 얻을 뿐이다. 중국의 제재는 타격작용이 크지 않다. 다만 그것은 중국이 미중하이테크층면의 대결을 발동시킬 것이라는 신호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진핑이 빠져든 함정은 스스로 판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이 그 예이다. 이는 미중반도체전이 정식으로 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반도체수입과 제조에 대한 단편적인 제재에서 기실 일반반도체분야에서으 미중반도체산업의 경쟁과 협력공간을 남겨두었다. 다만 중국이 보복성제재를 가한 이후, 반도체산업이라는 분야내에서 쌍방의 협력공간은 더욱 좁아들게 되었다.

 

반도체전이라는 층면만 보더라도, 기실 시진핑이 미중냉전함정에 빠지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오직 미중대항을 군사층면에서 하이테크층면으로 확대된다는 각도에서 보아야만 비로소 미중냉전국면이 고착화가 중국에 중대한 타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 지구상의 제2차 냉전

 

공산당대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와의 냉전은 미중냉전이 제2차이다. 제1차냉전은 40여년에 걸친 미소냉전이다. 그 냉전은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끝났다. 홍색대국이 냉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모두 스스로 빠져든 것이다. 누구도 냉전을 일으키라고 핍박하지 않았다. 미소냉전과 미중냉전의 과정을 보면, 냉전이 시작하기 전에, 홍색대국은 모두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경제기술원조를 받은 수혜국이었다. 단순한 경제와 기술발전의 각도에서 보자면, 이렇게 유리한 형세하에서 왜 홍색대국은 냉전을 일으켰을까?

 

냉전의 발발은 홍색대국이 돌연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면서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들려고 시도하면서 일어난다. 미소냉전은 1948년부터 시작한다. 당시 소련은 돌연 서독의 서베를린시를 무장봉쇄한다. 이를 통해 연합군이 서베를린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하려 했다. 미군은 부득이 대량의 운송기를 동원하여, 비싼 비용을 들여 서베를린시민에게 매일 4,500톤의 석탄, 양식과 일용품을 공중공급했다(필자의 2022년 1월 24일 발표한 글 <대만은 왜 새로운 서베를린이라고 보는가?>를 참조). 그리고 미중냉전의 원인은 2020년초 중국해군함대가 돌연 미드웨이해역에서 훈련을 하면서 '진주만을 겨냥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필자의 2020년 2월 28일 발표한 글 <중국해군이 진주만을 겨냥한다. 의도는 무엇인가?>를 참조).

 

매번 홍색대국의 군사도발에 직면하여, 미국은 외교영역에서의 소통을 시도했고, 쌍방의 군사상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이때부터 외교상의 교섭은 시종 냉전과정을 관통한다. 이는 심각한 군사충돌의 발발을 막을 수 있었지만, 냉전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반대로, 홍색대국은 계속하여 군비확장을 시도하여, 서방대국을 위협할 군사력을 증강시킨다. 그리하여 미국도 군비확장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쌍방이 군비확장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쌍방의 누군가 우세를 점하려면 군사경쟁에서 앞서야 한다. 기술에서 앞서야 군사적인 우세를 유지하는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군비확장은 조만간 기술우세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홍색대국에 기술봉쇄를 실시하느냐로 발전한다. 만일 냉전과정에서 홍색대국이 계속하여 미국으로부터 군비확장에 필요한 서방기술과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면, 서방국가는 홍색대국의 군사위협에 패배했을 수도 있다. 당연히, 홍색대국은 원래 서방의 기술장비를 복제하거나 모방했고, 자신이 서방국가에서도 채용할 하이테크기술을 발전시킨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홍색대국은 하루종일 어떻게 하면 서방의 기술을 훔쳐서 '우회추월'할 수 있을지를 골몰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미국은 냉전상태가 출현한 후, 반드시 방첩공작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홍색대국이 미국에서 기술기밀을 절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동시에 홍색대국에 대하여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봉쇄하기 시작한다. 미소냉전때 미국은 먼저 미국핵과학자들중에 소련스파이를 체포한다. 이렇게 하여 소련이 미국의 핵무기기밀을 절취할 통로를 막았다. 나중에 다시 소련핵잠수함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NC공작기계를 수출금지한다. 그리고 고의로 이 금지령을 위반한 일본 도시바를 제재한다. 그리고 미중냉전과정에서 미국은 먼저 중국에서 미국기술기밀을 절취하는 '천인계획'을 타격하고, 그후에 고급반도체수출을 금지한다.

 

5. 홍색대국은 왜 냉전을 벌이는가?

 

홍색대국이 굳이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공산당정권은 독재정권이 서방자유민주국가에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일부 의사결정권자들은 일찌기 이 점을 잘못 이해했다. 카터의 국가안전고문인 브레진스키는 1979년 12월 백악관에 보낸 메모랜덤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과 비교하면, 소련인의 과감한 행동은 목표가 명확하다....아마도 그들은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국제업무에서 실제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건 도덕관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미소냉전의 결과는 증명한다. 브레진스키는 완전히 틀렸다. 소련의 제도는 바로 소련해체의 주요원인이었다. 오늘날 시진핑의 '중국굴기론'은 완전히 소련의 공산제도우월론을 복제한 것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도 현재 중국의 독재정권이 시정효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둘째, 공산당정권은 미국의 제도잠재력을 저평가했다. 소련은 당시 상당히 장기간 미국에서 발생한 통화팽창과 주기적인 경제침체가 장기적인 추세가 되고, 결국 미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소련은 90년대의 이데올로기책임자 수슬로프는 "미국은 지금 자기체제로 인해 구할 약이 없는 위기에 깊이 빠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진핑이 몇년전에 제기한 "동승서강론(東昇西降論)"은 수슬로프와 같은 뜻이다.

 

다만 역사는 증명한다. 소련의사결정권자의 바램은 소련을 냉전의 길로 미친듯이 달려가게 만들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통화팽창과 경제침체에 들어선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 이렇게 하여 소련공산당은 소련을 해체하였다. 미국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은 자유경제에 의존하여, 미소냉전시기에 시종 과학혁신의 선두주자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경제적으로 소련을 훨씬 앞서간다. 결국 실패한 것은 홍색정권이었다.

 

중국의 싱크탱크는 겁이 많고 무능하여, 시진핑에게 진실을 얘기할 담량이 없다. 그래서 과거 몇년동안 시진핑이 미중냉전을 도발한 후, 그는 실제로 소련이 옛날 미소냉전에서 했던 표준적인 조치들을 똑같이 했다. 다만 시진핑은 그 안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 최근 종합적으로 위기가 나타난 후, 시진핑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같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중공은 더 이상 냉전의 진전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시진핑은 이렇게 스스로 판 냉전의 함정에 뛰어들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6. 두 차례 냉전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두 차례 냉전의 시작과 경로를 대비해보면,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홍색대국이 미소냉전과 미중냉전을 개시한 시작점은 아주 유사하다.

둘째, 시진핑은 현재 소련이 걸었던 미소냉전의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

셋째, 냉전의 진전은 서방의 하이테크기술봉쇄단계로 진행되었고, 냉전국면의 고착화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홍색대국이 냉전함정에 빠진 것은 스스로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그건 필연적이었다; 동시에 홍색대국은 한번도 냉전에서 승리할 희망이 없었다. 주요원인은 공산당제도하에서 기술발전은 서방국가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소냉전과 미중냉전의 주요차이는 바로, 시진핑이 맹목적으로 일으켜서 미중냉전의 진전이 미소냉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미소냉전은 시작부터 끝나기까지 40여년이 걸렸다. 그러나 미중냉전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3년만에 미국은 중국에 하이테크기술봉쇄단계까지 진행되었다. 이 특징을 가지고 평가하면, 미중냉전의 진전과 종결시간은 아마도 미소냉전처럼 40여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3,5년내에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시진핑은 현재 앞장서서 미국에 대한 군사위협을 중단할 수 있을까? 실제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냉전은 불가역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냉전은 교차로의 자동차처럼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냉전은 영원히 봉쇄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천천히 달릴 수도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왜 냉전국면이 고착화되면 되돌릴 수 없을까? 그것은 공산당정권의 성격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제도는 공산당정권의 목숨줄이다. 이 이데올로기와 제도는 고속도로 양쪽의 방호막과도 같다. 공산당정권은 그 길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산당이 자신의 제도, 이데올로기, 정책노선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냉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은 '정치정확'을 견지하기 위하여, 죽어도 공산제도에 대한 높은 평가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미국경제를 저평가하는 냉전사고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냉전은 계속 끌 수밖에 없다. 미소냉전의 최종결과는 소련공산당간부로 구성된 국회에서 투표로 결의를 통과시켜, 소련공산당을 불법조직으로 선언하고, 소련공산당이 멸망한다. 소련도 해체된다. 이때 미소냉전은 자연스럽게 끝났다. 미중냉전의 결말은 어떠할까? 시진핑이 현제 우려하는 것이 아마도 그 답안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