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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경제119

"토지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왕소로(王小魯) 막간산연구원 학술위원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손야방경제과학상 2회 획득 전국토지재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국유토지출양수입은 2.36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나 대폭 감소했다. 그 원인과 미래추세를 판단하려면, 토지재정의 연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과거: 토지재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옛날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토지는 상품이 아니었고, 필요한 건설용지는 정부가 농민에게서 징용한 다음 무상으로 획발(劃撥, 토지사용권을 무상취득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1980년대, 소수의 도시에서는 토지유상출양(出讓, 국가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킴)과 주택상품화개혁을 시범실시한다. 1990년과 1992년 국무원은 각각.. 2022. 9. 15.
중국의 재정위기와 3가지 특유한 리스크 글: 왕혁(王赫) 2020년, 중국의 재정은 수입감소와 지출확대로, 적자규모가 6.27조위안이라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은 재정이 크게 호전되었다(중앙과 지방이 모두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으며, 일반공공예산수입은 20조위안을 돌파하면서 10.7% 증가했다;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0.3%에 불과하여 4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 수입초과, 지출감소로 1.1조위안의 '이월금'을 2022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2022년 재정은 급전직하한다. 2020년보다 심각하다. 예를 들어, 상반기의 재정적자는 5조위안에 이른다. 재정적자가 이렇게 커진 직접적인 원인은 수입감소(감세포함), 지출증가이다. 7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재정부가 공표한 수치를 보면, 상반기에 (1) 전국일반공공예산수입은.. 2022. 8. 10.
"두 개의 대도망(兩個大逃亡)": 가오샹췐(高尙全)의 예언이 적중하는가? 글: 의보(議報) 1. '두 개의 대도망'이란? "두 개의 대도망"이라는 개념은 가오샹췐이 말한 것이다. 가오샹췐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일찌기 중국개혁개방초기의 국가체제개혁위원회 부주임이었다. 당시 국무원 총리가 국가체제개혁위원회 주임을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1999년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의 회장을 지내고, 현재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명예회장으로 있다. 개혁개방이래, 가오샹췐은 6번이나 중공중앙의 중요한 문건의 초안작업에 참여했다. 1차는 15대보고서이고, 2차는 당중앙의 5년계획에 관한 건의이고, 3번은 3개의 3중전회의 결정, 즉 1984년 12기 3중전회, 1993년 14기 3중전회와 2003년 16기 3중전회이다. 18기 3중전회전에 그는 다시 .. 2022. 8. 1.
중국경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글: 왕혁(王赫) 6월 28일, 중국재정부는 2022년 1-5월 전국 국유 및 국유지배기업의 경제운영상황을 발표했다: (1) 영업총수익은 308,831.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2) 이윤총액은 16,310.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 하락했다(그중 중앙기업이 12.32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났고, 지방국유기업은 3.988.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하락했다). 이를 보면, 경제효율이 좋지 않고 그저 유지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당국의 눈에 경제"주체"이다. 각종 지원을 받는데, 특히 중앙기업은 거의 독점적인 이윤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형세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머지 기업은 더 힘들 것이다. 예를 .. 2022. 6. 29.
중공정치국: 경제문제를 어쩔 수 없이 토론하다 글: 종원(鍾原) 4월 29일, 중공정치국은 회의를 개최하여, 당장의 경제형세와 경제공작을 분석연구했고, "경제발전환경의 복잡성, 엄중성, 불확정성이 상승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중국경제의 현황은 중공정치국으로 하여금 부득이 경제문제를 토론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과를 억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곤경을 드러낸다. 경제형세가 이처럼 엄중한 것에 대하여 신화사는 보도를 통하여 오히려 '성과'를 긍정했다. "회의에서는 금년이래 백년변국과 세기적인 팬데믹이 상호 중첩되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인정했다" 시진핑을 핵심영도로 하여, "유력하게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통합조정하고 있다" "경제운행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국면을 열고 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개.. 2022. 5. 1.
SOC투자가 중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글: 왕혁(王赫) 현재 중국의 경제형세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 4월 25일 리커창은 다시 한번 "국내외형세에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시킬 것인가" 경제의 삼두마차중 내수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저 수출과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월 26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회의를 소집개최해서, "전면적으로 SOC건설을 강화하여 현대화SOC체계를 건설한다"고 말했다. SOC에 투자하는 것은 중국당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SOC투자가 중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금년의 에 따르면, 재정지출규모는 작년보다 2조위안이상 확대되었다; 동시에, 지방정부에 배정할 전항채권 3.65조위안도 있다. 당국은 SOC투자를.. 2022. 4. 28.
중국경제에 드리운 3개의 먹구름 글: 왕혁(王赫) 3월 15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1-2월의 경제운행데이타를 발표하여, 경제학자들로부터 강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필자는 는 글에서, 공식데이타에서 엿볼 수 있는 부동산의 불황과 내수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분석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경제에 거대한 폭풍을 가져올 3개의 먹구름에 대하여 얘기해보기로 한다. 중국개념주가 미국증시에서 퇴출하는 문제 3월 10일, 에 근거하여, SEC의 웹사이트에는 5개의 중국개념주회사에 퇴출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공시했다. 2020년 12월, 일부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미국증권거래소의 감독과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회는 HFCAA를 제정했다. 2021년 12월 2일 SEC는 법안수정안이 .. 2022. 3. 20.
중국경제는 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는가? 글: 장걸(張杰) 우리는 소련해체를 논의할 때면 미소간의 군비경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소련경제를 무너뜨린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 중, 미국의 스타워즈계획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3년 3월, 레이건 대통령은 미사일방어군사전략계획을 선언했다. 즉 스타워즈계획이다. 스타워즈계획은 외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미국전략방어체계에 집어넣는 것이다. 소련정부는 이 군비경쟁에서 수백억을 무기장비연구개발에 투입해야만 했다. 이 돈은 소련의 병든 몸안에서 뽑아낸 마지막 선혈이었다. 그러므로, 스타워즈계획은 미국이 냉전을 승리하게 만드는 최대공신이라 불린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이미 소련을 대체하여 전체 서방세계의 공동위협이 되었다. 중국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서방국가의 숨은 전략이 점점 수.. 2021. 12. 6.
중국의 호주석탄수입금지조치로 인한 9가지 역효과 글: 왕우군(王友群) 최근 중국은 20여개 성에서 제한송전, 단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베이징, 상하이에서도 제한송전통지가 나왔다. 이는 작년 12월 중국이 호주의 양질석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련의 부정적 역효과중 하나이다. 호주는 일찌기 중국의 동력석탄의 최대공급국이다. 호주석탄은 품질이 뛰어나고, 잡질이 적으며, 재가 적고, 유황도 적도, 열랑이 높은 등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발전효율이 높아 중국의 발전에는 양질의 석탄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만 작년 4월 호주가 '중국바이러스'에 대한 독립적인 기원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한 후, 중국은 분노했고, 호주에 대하여 연속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작년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호주로부터의 석탄수입을 감소시켜 12월에는 제로가 되었다.. 2021. 10. 6.
중남해의 "강탈"계획이 반발에 부닥치다. 글: 악산(岳山) 근 1년간 지속된 관리감독정책의 강화이후, 중남해는 다시 요란하게 '공동부유'라는 구호를 꺼내들었다. 사회의 부를 '제3차분배'하겠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강탈'이라고 의심한다. 당국이 이어서 내놓은 새로운 관리감독정책으로 특히 교육사업 및 오락계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더구나 '심각한 변혁'이라는 여론몰이를 시작하여, 일시에 '제2차문혁'이 오는 게 아니냐고 국제사회를 감짝 놀라게 하고, 국내의 인심이 흉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이런 행동이 체제내외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같다. 연일 당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내뿐아니라 국외에서도 진화작업을 하는데 바쁘다. 황당해보이는 이번 해프닝이 어디로 향할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 20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