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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경제

권모술수로는 '동승서강(東昇西降)'을 이룰 수 없다

by 중은우시 2024. 12. 28.

글: 황세택(黃世澤)

<월스트리트저널>은 성탄절전에 이런 보도를 했다. 시진핑은 여전히 '동승서강'을 굳게 믿고 있으며, 서방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네티즌들처럼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은 것같다. 네티즌들은 '동승서강'은 실제로 중국의 동쪽에 있는 타이완과 일본이 떠오르고, 타이완과 일본의 서쪽에 있는 중국은 내려간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젊잖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은 여전히 '동승서강'을 맹신하고 있는데, 기실 이는 화인(華人)이, 심지어 얼마전에 타이완정부에 의해 부정부패죄로 기소된 전 타이페이시장 커원저(柯文哲)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다. 그것은 바로 권모술수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전혀 착실하게 쌓아가면서 이룰 생각은 없는 것이다. 중국의 소위 경제기적은 기실 소위 '우회추월(彎道超車)'의 생각에 의해 낭비된 것이다.

타이완,일본,한국의 "각답실지(脚踏實地)"의 기술개발, 중국의 전속력 :"우회추월"

이전에 어른들이 항상 젊은이들에게 '각답실지(발로 단단한 땅을 밟고라는 것으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왕왕 가장 '각답실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어른들과 권력자들이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마땅히 한걸음 한걸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호평을 얻어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탄탄하게 제품과 사업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화인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일확천금을 꿈꿨다. 조금 듣기 싫은 말로 하자면, 투기와 도박으로 돈을 벌려 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만일 경제기적으로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일본, 한국, 타이완처럼 대거 교육에 투자하고, 힘들게 기술연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TSMC의 성공의 관건중 하나가 바로 장중머우(張忠謀)가 제안한 '야응계획(夜鹰計劃)'이고, 연구개발인원들이 24시간 윤번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일본이건, 한국이건, 타이완이건, 모두 적지 않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들이 남의 것을 베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일본 자체는 장인정신이 아주 유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권모술수에 심취하여, 간사한 기교로 기술을 훔치거나 경쟁상대방을 격패시켰다. 무슨 '천인계획(千人計劃)'으로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고, 그후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어 스파이로 만들었다. 다른 경쟁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천물투궁인(賤物鬪窮人, 광동말로 물가가 하락하여 모두가 가난뱅이가 된다는 의미임)'하여, 대량의 보조금으로 상대방을 몰아내고, 심지어 나치독일의 수법을 배워 위구르인을 강제노동시켜 염가노동력을 제공하게 했다. 이는 모두 시진핑이 서방의 경쟁자를 몰아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Web2.0에서 반도체기술까지, 도대체 중국이 기술발전에 중대하게 공헌한 것이 있는지는 큰 의문이다. 만일 중국이 반도체기술에서 자신의 혁신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반도체공급체인의 핵심부분일 것이고, 서방국가들도 중국에 노광기수출을 금지하는데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하이테크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전체 공급체인에서 그 어느 핵심부분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원분배가 불공정하며, 자원을 교육과 과학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경제분야에서 개혁개방으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자원을 교육과 연구개발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또한 학술수준의 제고에 필수적인 교육개혁, 진정한 사상해방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돈을 아프리카국가를 매수하는데 쓰고, 심지어 철지난 항공모함에 쓰거나, 탐관오리들이 마구잡이로 낭비하여 시진핑이 책임을 져야하게 되었을 때, 서방국가들이 보이코트한 후에는 나치독일만도 못하게 되어버렸다. 비록 2차대전전에 나치독일은 이미 각국에 봉쇄당했지만, 당시의 나치독일은 여전히 적지 않은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독일인의 공학과 과학능력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공학과 과학에서의 지위가 예전 나치독일과 나란히 얘기할 수준이 전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위 '우회추월'에 의존하고 '각답실지'로 기술의 기초를 제고시키지 않은 결과, 무슨 '동승서강'이 나타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서방국가는 더 이상 중국의 염가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중국에 신기술을 제공하지도 않게 되었는데, 중국이 무엇을 가지고 올라간단 말인가? 아무런 기초도 없는 소위 '동승서강'은 청나라말기의 '중학위체, 서학위용(中學爲體, 西學爲用)'보다도 더욱 황당무계하다. 시진핑은 디플레이션이 좋은 일이라고 걔기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 황당할 뿐아니라, 그가 1978년이래 중국이 취득한 성과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좋았던 카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원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손에 든 것이 좋은 패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행운의 여신은 항상 자신의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숙명을 타파하고 인민이 체제에 대해 각성하다.

중국역사상의 많은 번영은 모두 일시적이었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으며, 독재체제의 저주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의 영광은 그저 <백년의 고독>의 그 마꼰도와 같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다. 남미의 여러 나라가 가진 문제를 모두 식민주의로 귀결시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 다만 왜 <백년의 고독>같은 상황이 출현했는지, 진정한 문제는 인민이 체제문제를 각성하느냐에 있다. '동승서강'의 백일몽을 꾸는 사람은 시진핑이 첫번째도 아니고, 또한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