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반부패경험

작자: 陳則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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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홍콩의 반부패관련자료를 볼 땜다, 홍콩의 반부패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고, 수단이 얼마나 세고, 조치가 제대로 먹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수십년의 노력을 거쳐, 현재의 성과를 이룬 것이다.

 

홍콩은 현재는 유명한 깨끗한 도시가 되었다. 2003년, 국제반부패조직이 공포한 투명도에 따르면 전세계 133개국가지구중에서 홍콩은 13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30여년전 홍콩은 유명한 부패도시였다. 응급차량이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면 반드시 환자에게 '차값'을 받았다.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후비(소방호스를 여는 비용)'를 받았다. 주택을 신청하거나, 가게를 열거나, 입학을 하거나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돈봉투를 들고 대여섯군데를 돌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거리에 다니는 조폭의 표지를 단 차량은 차주가 교통부서에 뇌물을 주었다는 표지였다. 위법이 있더라도 경찰은 한쪽눈을 질끈 감아주었다. 홍콩시민들은 뇌물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뇌물도시에서 청결도시로 바뀐 것은 1974년에 홍콩에 염정공서(廉政公署)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염정공서는 날카로운 검과같이 용맹하게 법에 따라 칼질을 해나갔다. 그러면서 "호랑이"도 잡고 "파리"도 잡았다. 정계와 관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탐욕을 부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여러가지 반부패조치를 실시하였다. 널리 염정교육을 시켰다. 이런 여러가지 노력의 결과로 원래는 허망해 보이던 목표가 현실이 되었고, 홍콩이 깨끗한 도시로 변모하였다.

 

홍콩에서의 경험은 매우 여러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염정공서의 두 가지 구호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한푼도 탐하면 안된다"이다.

 

어떤 사람들은 반부패의 주요한 대상은 뇌물을 많이 먹는 "호랑이"나 "큰 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한푼을 먹은 관리"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염정공서는 바빠서 도대체 어떡할 것이냐는 말까지 하였다. 물론, 반부패의 주요대상은 "호랑이"와 "큰 쥐"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패의 본질을 없앨 수 없다. "단지 파리만 잡고, 호랑이는 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구호이고, 헛운동이며, 헛정책이다. 역대에 사람들이 비난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보자면, "파리는 잡지 않는다"고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푼도 안된다"는 것은 "적게 먹으나 많이 먹으나 먹은 것은 매한가지"라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모두 반부패의 차원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선물은 받으나 뇌물은 받지 않는다"는 이런 "작은 탐관오리"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풍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큰 구멍으로 발전한다" 작은 탐관이 큰 탐관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의 한 책임자는 "작은 탐관을 풀어주는 것은 큰 탐관이 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어서 탐욕을 부리는데 거리끼는 것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손실이 몇배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부패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먹지 못하게 하는 작용도 하는 것이다. "작은 나쁜 짓이라고 하여 저질러도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을 억제하고"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했으면 바로 고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두번째는 "제로용인"이다.

 

바로 탐관오리의 악행에 대하여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부패의 임무를 지닌 관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일반 민중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반부패에는 능력있는 관리들도 필요하지만, 민중의 광범위한 참여도 필요한 것이다. 탐관오리에 대하여 모두 손가락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은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홍콩에서는 옛날에 뇌물이 일상생활화되어 있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거의 보편적으로 "제로용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부패는 모든 민중이 없애려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많은 부패사건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해결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초기에는 제보자의 60-70%가 익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명제보가 75%에 달한다. 그리고, 자원해서 조사에 협조해주고 있다. 중국대륙과 비교하면 부패사건은 대부분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 나오는 것이고 민중들이 제보하는 것은 매우 적다. '제로용인'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일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상당한 부패사건들이 덮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를 미워한다. 그러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일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일을 하나 더는 것이 낫다는 심리와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합쳐서 실제로는 부패에 대하여 '용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홍콩이 뇌물도시에서 깨끗한 도시로 바뀐 것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민중이 이런 '제로용인'을 자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로용인'은 참고할만한 구호이다. 타고르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악행을 용인하고, 반대하지 않는 것은 악행을 장려하는 것과 같다. 죄악을 고치는 정확한 방법은 그와 투쟁하는 것이다"

 

홍콩의 반부패경험을 보면, 적어도 몇 가지 참고할만한 것들이 있다. 첫째는 강도이다. 두개의 구호는 매우 질박하고, 분명하며, 반부패의 믿음과 결심이 묻어난다. 둘째는 조치이다. 굳건하고 실무성이 있는 방법을 써서 관리가 부패하고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셋째는 중국식의 '인민전쟁'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관리들로 하여금 '부패할 수 없는 것'에서 '감히 부패하지 못하는 것'을 거쳐 '부패할 생각을 않는 것'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관리제도의 현상은 이미 매우 중대하다. 고질병을 고치는데는 독한 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