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들에게 해외시찰을 못하게 하였다면 개혁은 일찌감치 성공했을 것이다.

작자: 이굉지(李宏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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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찰에 관하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을 했다. 아마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말은 할 때마다 새롭다. 예를 들어, 사랑이 그렇고, 개혁이 그렇다. 여기서는 먼저 해외시찰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개혁을 얘기하고자 한다.

 

들은 바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기 전에, 어떤 지방에 우유제품이 아주 뛰어났다고 한다. 우유산출량이 높은 것으로 매우 유명했다. 그래서, 중국의 한 기업가가 먼저 그 품종을 들여와서 사육에 성공하였다. 신문과 TV를 통해서 한번 선전되자,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에서 모르는 곳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지방정부들에서는 중국기업을 찾아가서 배우지를 않았다.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에서 찾았다. 직접 유고슬라비아를 찾아간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주인은 당연히 잘 접대하였다. 어쨌든 오는 사람은 손님이니까. 다시 말하면 잘하면 주문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일시간에 참관자도 있고, 시찰자도 있었다. 물론 시찰도 하면서 관광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은 모두 '기업'의 이름으로 찾아오긴 하는데, 기업에서 오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이 관리였다는 것이다. 관리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들은 바로는 1:9의 비율이었다고 한다. 즉, 기업에서 1명이 오면 각급관리는 9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과장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자. 이렇지 않은가? 기업에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기술인원일 것이다. 기술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각급 관리들은 훨씬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도 없다. 만일 약간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스스로 현지의 외사부서를 찾아가서 조사해봐라. 각종 시찰잔에 관리가 기술인원보다 많은지 아닌지를.

 

유고슬라비아의 젖소에 대하여 좀 더 얘기해보자. 일시간에 유고슬라비아를 찾아와서 젖소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그저 와서 구경만 하고, 사가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주인도 예전처럼 성의있게 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소리도 있었다. 북경시장인 왕기산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젖소를 보러온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주인은 마침내 중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의 젖소도 너희들이 중국인인줄 알고 있다고. 하하하. 재미있지 않은가? 유머나 해학이 거의 조본산의 소품 수준이 아닌가.

 

젖소를 가지고 해외시찰을 얘기했다. 중국에서 해외시찰하는 내용이 어찌 젖소뿐이겠는가. 가지가지, 이런업종 저런업종, 명목도 많고, 종류도 많다. 그래서 1년에 몇억 인민폐, 인민의 돈이 해외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시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시찰은 반드시 관리들이 가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해외시찰은 주마간산격이고, 실제는 관광이며, 복리차원에서 가는 것이거나,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적인 여행을 즐기는 것인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본인은 원래 기업주관부서에서 일했었다. 소속된 기업은 외국과 합작한 기업이다. 당연히 외국회사에 시찰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원수에 제한이 있었다. 시에서 시장이 가야했고, 국에서는 국장이 가야했고, 시와 국에서 관련 과장실장도 가야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는 그저 1명의 기술담당 부공장장만 따라갔다. 시찰단 일행은 십여명이었는데. 진짜 일하는 사람은 단 한명이었다. 이것은 본인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일하던 그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방정부간부들은 거의 모두 기업과 함께 해외시찰을 가 본 적이 있다 .그러나, 단지 1사람, 당업무를 맡은 간부만 아직 해외에 가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서열이 가장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아서 반년만 지나면 배는 항구에 도착하고, 기차는 역에 도착할 시기 즉, 은퇴할 시기가 되었다. 자신만 혼자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다 나가는데, 본인은 뭘 이유를 달아서 나가질 못하였다. 다른 부서들은 이유가 많았다. 주관업무와 연관된다든지..그런데, 공산당의 당업무를 맡은 사람이 자본주의국가에 가서 뭘 배워오겠는가. 좋은 핑계를 도저히 찾지 못하게 되자, 그냥 그 혼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을 한바퀴 돌아오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 체면을 맞춰주었고, 그의 기분도 좋아졌으며, 결국 체면을 유지하며 퇴직할 수 있었다.

 

해외시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뉴스와 논의는 매우 많다.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몇마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출국하고 싶으면 출국하는 것이고, 시찰하고 싶으면 시찰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개발구를 시찰하든, 홍등가를 시찰하든, 시찰후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외국기녀의 피부색과 중국아가씨의 피부색의 비교"이든, 그것이 본인과 무슨 상관인가?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간부에게 돈이라도 집어주면, 분명히 다음 번 해외시찰에 끼워넣어줄 것이다. "중국의 마작이 외국에서 어떻게 성공하였는지"같은 것에라도.

 

해외시찰을 한참 얘기했는데, 해외시찰과 관련된 개혁에 대하여 얘기해보겠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관리의 해외시철의 주요목적은 참관, 시찰활동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좋은 경험과 방법을 중국의 실제에 결합시켜,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서방국가를 시찰하는 관리는 해마다 있지만, 그러나 좋은 다른 국가의 경험을 중국에서 보급하는것은 왜 볼 수 없는가?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왜 그런지를 대답하려면, 반드시 외국의 선진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른 나라의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보자. 한 시정부를 예로 들면, 미국은 전형적인 작은 정부, 큰 사회이다. 작은 정부는 큰 사회를 위하여 서비스한다. 시장의 권력은 매우 적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시의 시장이 근무외시잔에 오락장소에서 문을 지키고 있겠는가. 미국의 시장은 권한이 없다. 해외시찰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나라의 제도는 정말 좋다. 시정부는 아무런 특권도 없다. 어떤 시장은 공무활동을 할 때도 개인차량을 사용한다. 공무접대활동의 규격도 매우 엄격하고, 조금도 추가지출을 할 수 없고, 어떤 연회에는 개인이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중국의 시장과 비교하면, 중국의 시장권력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의 권력과 비슷한 정도이다.

 

이 측면에서 얘기한 사람은 너무 많으므로 더 많이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관리들이 매년 해외시찰을 하면서, 관리의 권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의 개혁제도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반드시 개혁해야할 것이 많은데도 전혀 개혁하지 않고 있다. 목적은 그저 하나이다. 수중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아무 개혁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비로 바닥층에 대하여, 보통백성에 대하여, 약세군중에 대하여는 개혁을 진행한다. 큰칼과 넓은 도끼를 휘두르듯이 개혁을 한다. 천둥번개가 치듯 개혁을 진행하고, 조금도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인은 정말 모륵ㅆ다. 왜 관리에 대한 개혁은 적고, 그렇게 늦은가. 예를 들어, 여러해동안 떠들고 있는 공용차량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매년 국방비만큼 쓰고 있는 공용차량비용은 큰 산같은 부담이고 중국인민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성급이하관리는 전용차량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개의 지방에서나 지키고 있는가. 지방시급정부의 각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몇개 현만 보더라도, 현당위원회, 현정부의 두개 큰 기관에 얼마나 많은가. 그 아래의 자그마한 과급의 국에만 하더라도 몇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공용차량개혁을 해서 관리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금전으로 보상을 해준다. 비록 전용차량이 없더라도 보전해주는 돈만 하더라도 택시를 다 타고도 남을 돈이다.

 

중국의 개혁속도는 빨라지지 않는가. 바로 관리들의 해외시찰과 관계된다고 본다. 생각해봐라. 관리들에게 자기의 정치생활과 관련된 대우를 개혁하라고 한다면, 그의 권력을 손보고, 그의 이익을 빼앗는다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그래서 개혁은 빠른 시일내에 성공할 수 없고,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볼 수 없다. 당연히 '철저하게'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개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주 국가상황이나 실제상황과는 관계없이 "국제관례에 맞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비웃는 상황이 출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