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제20기 3중전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심층적인 원인은....?

글: 여홍래(呂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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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전체회의는 관례대로라면 매년 1회씩 개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개략 10월경에 개최되어 왔었다. 중공의 당장규정에 따르면, "중앙전체회의"의 통상적인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치국의 공작보고를 듣고, 당의 중대문제를 토론 및 결정한다. 2023년은 제20기 3중전회가 개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3중전회는 지금까지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외부에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3중전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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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견해는 시진핑이 취임한 후 일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고 싶지 않으면 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3중전회를 개최하는데 아무런 곤란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무런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시진핑이 열고 싶지 않아서 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하물며 3중전회는 바로 그가 직접 영도하고, 직접 의사결정하고, 직접 업무배치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열고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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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견해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당내투쟁이 격렬해서,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회의를 열고, 해결방안을 연구토론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경제상황이 좋다면 3중전회를 개최할 필요가 오히려 없고 그냥 표창대회를 열면 그만인 것이다. 당내투쟁이 격렬하다는 것도 허무맹랑한 말이다. 현재 중공당내의 각 핵심부서는 모조리 시자쥔(習家軍)이 장악하고 있다. 공청단파는 소멸되었고, 리커창도 제거되었다. 당내투쟁이 격렬하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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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견해는 현재 중공내부에서 낙마한 많은 고관들에 대하여 아직 처리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강(秦剛), 리샹푸(李尙福), 리위차오(李玉超)등등. 그래서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시진핑의 한마디면 결정이 된다. 인사문제는 근본적으로 3중전회의 장애가 될 수 없다.

중공 제20기 2중전회

넷째,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것으로 시진핑이 펑리위안(彭麗媛)을 정치국에 진입시키고, 시진핑은 병이 위중하여 2선으로 물러날 것이며, 시진핑이 후계자를 결정하고, 자신은 태상황(太上皇)이 될 것이라는 등등이다. 중공정치는 암중조작으로 인하여 이런 소문들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설사 이런 소문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진핑의 전횡, 발호,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약간의 인사문제로는 3중전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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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생각으로 3중전회가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한 원인은 시진핑이 개최하고 싶지 않다거나, 시진핑이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감히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시진핑의 일부 조치에 대하여 모종세력이 반발을 하고, 이 세력은 시진핑이 꺼려하는 점이 있어서, 함부로 강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중전회가 만일 지금 개최된다면 예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아니라, 심지어 예측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3중전회를 계속 미루면서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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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시자쥔은 중공당정의 거의 모든 핵심부서를 장악하고 있다. 시진핑이 꺼려하고 우려할만한 역량은 민간에서 나올 수 없다. 당내에서 나올 수도 없다. 왜냐하면 민간은 정치적 재야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강대한 파벌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의 부문은 강대한 역량도 갖추고 있고, 시진핑이 철저히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해방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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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은 사람들이 당위군(黨衛軍)이라고 놀림받고 있다. 해방군은 중공이 인민의 피땀으로 길러서 공산당의 지휘를 따르고,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는 공산당통치를 유지보호하는 도구이자 앞잡이라는 것이다. 해방군이 바로 시진핑으로 하여금 3중전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우려사항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중공의 당수이고 군사위원회 주석이어서, 인민해방군의 최고사령관이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인민해방군이 공개적으로 시진핑의 지휘에 불복한다는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해방군과 시진핑의 사이에는 모순과 열흔(裂痕)이 보인다.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다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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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이 창립했고, 해방군의 대오는 홍이다이(紅一代)가 만들고 지휘한 것이다. 해방군의 유전자, 해방군의 군혼(軍魂)은 모두 공산당과 홍일대들이 만든 것이다. 당위군으로서 인민해방군이 충성하는 것은 공산당이고, 보위하는 것은 공산당이 건립한 사회주의제도이다. 좀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인민해방군이 지키려는 것은 공산당의 홍색강산이고, 공단당의 독재정치이다. 바로 전체 홍색가족집단의 권익이다.시진핑의 개인독재가 아니고, 개인종신집권도 아니고, 시가천하를 건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인민해방군의 유전자와 군혼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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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도 비록 홍얼다이(紅二代)이지만, 그의 목표는 개인독재를 건립하는 것이고, 종신집권하는 것이고, 천년명군이 되는 것이다. 인민해방군을 당위군에서 습가군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는 바로 공산당의 이익을 위협한다. 공산당이 전체 중국을 영도하는 성격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다른 홍색가족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통치를 보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민해방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현재 홍얼다이 집단의 대표인물들이 속속 공개적으로 시진핑이 역사를 거꾸로 흐르게 한다고 질책하고, "발가벗고 황제노릇하려는 삐에로"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군대측의 입장을 보여준다. 하물며, 시진핑은 취임이래로 무능하여 계속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고 전체 국가를 내우외환에 시달리게 만들어, 공산당통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홍색가족의 극도의 불만과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인민해방군의 시진핑에 대한 절대충성과 복종에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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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민해방군은 무장역량으로서, 자신의 전문성, 독립성 및 폐쇄성이 있다. 군대내의 직무를 담당하려면 그에 걸맞는 전문성과 경력이 요구된다. 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민해방군은 자신만의 독립된 지휘계통과 엄격한 상하복종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군대내의 업무에 끼어들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인민해방군의 고위장군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홍얼다이, 홍산다이(紅三代)이다.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을 장악하기 위하여, 비록 마음대로 장군을 발탁하고 교체하지만, 바꿔봐야 어쨌든 홍얼다이들이고, 발탁해봐야 홍얼다이들이다. 류위안(劉源)을 물러나게 하면 올라오는 것은 장위안(張源)이다. 설사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크다고 하더라도, 펑리위안을 정치국에 진입시킬 수는 있겠지만, 펑리위안을 국방부장에 앉힐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특수성이다. 인민해방군내에서 푸젠방(福建幇)을 만들 수도 없고, 저장파(浙江派)를 형성할 수도 없다. 이것이 시진핑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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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군대를 장악하려면 상응하는 경력과 명망이 있어야 한다.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군대를 확실하게 장악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인민해방군의 창건자이기 때문이다.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군대를 확실하게 장악했다. 그것은 그 자신의 군대내에서 보낸 생애와 명망때문이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시대에 그들은 비록 당, 국가와 군대의 최고지도자였지만, 군대에 대한 장악력은 이미 모택동이나 등소평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원인은 바로 그들이 군대내에 연원이 없기 때문이고, 직접 군대를 지휘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택동, 등소평처럼 군대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없었다. 다행히 장쩌민, 후진타오는 마구잡이로 일하지도 않았고, 군대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집권기간은 바로 국민경제가 고속성장하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군정관계가 긴장국면을 형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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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진핑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시진핑은 군사위주석으로서, 군사를 모른다. 그리고 학식도 없다. 군대를 지휘한 경력도 없다. 다만 군대사무에 자꾸 끼어들어 간섭했고, 군대를 직접 지휘하고, 직접 영도하고자 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 중인국경에서 연이어 패전하고, 남해에서 주변국가와 군사긴장상태를 조성하였으며, 대만해협을 위기일발로 몰아갔다. 대내적으로 반부패를 명목으로 군대내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군대내의 고위장군들은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국방부장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종되고, 로켓군의 고위층은 모조리 날아갔드며, 해군장군으로 하여금 로켓군을 지휘하게 했다. 이런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군대내의 불만과 원한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을 장악할 수 없었던 개인적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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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것은 군대는 독재통치를 유지하는 기초이고, 군대의 보호와 지원이 없이는 독재통치도 순식간에 와해된다는 것이다. 위의 3대원인은 직접적으로 인민해방군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을 절대적이지 않게 만들고, 군대내에 보편적으로 억압, 불만과 원한이 생겨나게 만들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이런 억압, 불만과 원한이 쌓이면 언젠가 군사정변으로 터지게 될 줄을. 인민해방군의 현상은 이미 시진핑의 골치거리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불만과 원한에 대하여 시진핑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시진핑을 골치아프게 만든다. 인민해방군이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민해방군을 철저히 단도리할 수 없고, 인민해방군을 철저히 망가뜨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군대를 망가뜨리게 되면, 시진핑은 내우외환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의 충성이 절대적이지 않은 점은 시진핑이 직면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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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강, 리샹푸, 리위차오등 군대내 고위관료를 처리하는 것이든 아니면 펑리위안을 정치국에 진입시키는 것이든, 시진핑이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근 아니면 자신이 태상황에 오르는 것이든, 독재국가에서 군대의 지원과 보호가 없이는 모두 수중망월(水中望月)이다. 군대를 장악하지 않으면 인민해방군을 당위군에서 습가군으로 만들지 않으면, 시진핑의 이런 조치들은 그저 한낱 백일몽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3중전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