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시장을 떠나는가?

글: 송국성(宋國誠)

 

한국대통령 윤석열은 4월 24일 미국으로 가서 6일간의 방문을 진행했다. '바이든-윤석렬정상회담'이후 한미 양국은 <워싱턴선언>을 발표했고, 쌍방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건립하여, 한반도핵위협에 대응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에 따르면,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이전에 없었던 약속이며, 핵무기를 통하여 방어를 강화하고 공격을 저지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북한이 미국 혹은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핵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어느 정권이든 그런 행동을 취하면, 그 정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전략전환

 

한국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윤석열은 "이중친미(離中親美)"의 전략노선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두 단계 과도기"를 거쳐 실현되며, 그 폭은 아주 크다.

 

제1단계는 한일간의 역사적 구원을 해소함으로써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북한을 대응하는 공동이익과 정치적기반을 취득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이 100년전에 한국에 한 행위(식민통치와 여러 반인도적인 문제를 가리킴)가 있으므로, 우리는 무조건양보해서는 안되고, 일본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유럽은 100년동안 여러번 전쟁이 발생했지만, 전쟁당사국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이런 전환은 아주 중요하다. 이는 일종의 '미래지향'이지 '과거회한'이 아니라는 변화이다. 비록 국내좌파세력의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한국민족주의의 부담'을 털어냈고, 효과적으로 한국의 반일정서와 반미의식을 해소시켰다. 이는 두 국가가 원래의 민족원한으로 멀어지던 것을 공동으로 외적을 막아내는 역량으로 배가시키게 된 것이다.

 

제2단계는 신속하게 '이중친미'정책을 취하여, 한미동맹을 통하여 한반도의 안전을 보보한다. 미국방문시 기자회견때, 윤석열은 미국이 한국대통령집무실을 도청한 건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 윤석열은 "큰 것을 장악하고 작은 일은 놔두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미국과 연합하려는 결심이 아주 명확하고 확고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래에 즉 제3단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을 제약하며,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규칙창의, 글로벌민주전략에서 서방세계와 입장을 일치시킬 것이다. 이는 일종의 "인도태평양NATO/동아시아버전"이 될 것이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전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바이든-윤석열정상회담"의 후속영향

 

먼저, "한반도비핵화"는 이미 과거가 되었다. 미래의 태세는 "핵대핵"의 높은 긴장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추세는 한편으로 북한의 '달걀던지기'식의 미사일발사로 전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귀속외교(龜速外交)'로 북한이 아무런 거리낌없어진 것에 대하여 '당초 그렇게 하지 말 것'이라고 후회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망양보뢰(亡羊補牢), 사후수습의 책임이 있다.

 

둘째, "바이든-윤석열정상회담"이후, 동북아전략의 새로운 국면을 짜는 태세가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저지하는 "한미일"삼각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중 가장 중시되는 것은 윤석열이 여러번 언급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날로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응하여 제출한 새로운 개념이다. 그 의미는 "전통적인 무력과 핵무력역량을 통태적으로 결합"하는 저지전략이다. 워싱턴선언에서 한미는 "핵공유"의 매커니즘이 이미 형성되었다. 한미는 하나의 NATO의 핵보호산과 유사한 방식을 건립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미가 손을 잡고 북한을 '종극훼멸'시키겠다는 최종경고이다.

 

셋째, "바이든-윤석열정상회담"은 '한국굴기'를 상징한다. 한미가 손을 잡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반도국가가 아니고, 더 이상 지역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이젠 글로벌국가이다. 특히 중국위협을 견제하는 주요국가가 되는 것이다.

 

넷째, 한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시장의존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공업, 영화드라마산업에서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중등시장'에서 서방국가의 '선진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Chip4의 구성은 이미 '한국굴기'의 사실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Netflix가 한국의 영화드라마산업에 2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마도 100억달러이상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최근 들어 한국의 군수산업이 급속히 발전했고, 이미 대외군수판매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중국시장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이미 더 이상 중국의 "대국이 소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거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소국이 대국을 받든다(以小事大)"는 입장을 취해 왔다. 지금은 이미 중국과 평등하게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역전까지 하게 되었다. 윤석열은 대만문제를 글로벌문제로 보고,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한국이 이미 중국의 위협을 겁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섯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동북아질서를 주도하는 핵심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을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한국의 '핵자주'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미국의 '확장억제'와 '전략자산이전'이라는 보호하에, 한국은 기실 이미 '반핵보유국'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은 미국과 일종의 '소다자주의(小邊主義, minilateralism)'전략을 구축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파트너기지가 되었고, 일본과 "쌍보루"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은 중국시장을 떠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경제에서 중국의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소위 중국의존은 대중국무역흑자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미 그런 의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제품은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대중국무역적자가 이미 나타났다. 한중FTA도 이미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한국경제에 더욱 큰 손해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대중 '과학기술봉쇄'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미국의 메모리업체 Micron에 대하여 국가안전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에 중국에서 Micron의 부족분을 도와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컴퓨터부품에서 '시장공급중단'을 할 실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한국은 비록 '탈중국화'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전략물자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탈중국했다. Chip4가 그 사례이다. 중국은 이미 더 이상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최우선시장이 아니게 되었고, 전략적으로도 이미 '이중친미'하고 있다. 탈중국도 좋고, 탈중국하지 않아도 좋다. 중국은 이미 더 이상 한국이 '망지생외(望之生畏)'하는 상대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중관계는 이미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심지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