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CHIP4(반도체4국동맹)에 가입할 것인가?

글: 왕혁(王赫)

 

7월 19일, 한국대통령 윤석열은 미국 재무장관 앨런을 접견하였으며, 한미간의 전면적인 전략동맹관계가 정치군사안전분야에서 공업기술안전, 경제금융안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확대'의 시금석은 바로 한국이 "CHIP4(반도체4국동맹)"에 가입할 것이냐이다. 미국은 8월말 CHIP4를 건립하기 위한 주비위원회를 개시하고자 하며, 타이완과 일본은 이미 적극적인 참여의향을 나타냈다. 한국만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년 3월, 미국정부는 일본, 한국, 타이완에 CHIP4건립을 제안했다. 미국은 반도체설계기술분야의 선두주자이고, 일본은 핵심반도체재료, 부품 및 장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이완은 반도체파운드리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지니고 있고, 한국은 DRam 및 파운드리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일단 CHIP4가 형성되면, 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장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 "반도체전쟁"을 치러왔다. 바이든정부가 취임한 후, 큰 조치들이 잇달았다. 한편으로, 미국본토반도체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인텔, TSMC, TI, 삼성등 대기업의 공장설립을 유치했고, 520억달러에 이르는 <반도체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 법안은 보호막을 두었다: 만일 국가안전에 위협이 되면, 미국기업의 대중반도체투자를 중단시킬 수 있고; 미국기업이 미국기업의 자금지원을 받으면, 중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반도체공급체인을 재조정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11일, 미국반도체연맹(SIAC)이 정식으로 성립된다(이는 여러 업종을 아우른 연맹이며,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타이완등지의 64개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거의 모든 반도체산업체인에 걸쳐 있다); 6월, 바이든정부는 공급체인심사보고서를 내서 반도체분야의 합작파트너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9월, '반도체공급체인안정'을 위하여 글로벌 주요 반도체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등등.

 

미국측이 글로벌공급체인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점대상이다. 금년 3월 31일, 한미 쌍방은 영상회의를 통해 "한미반도체합작파트너대화" 제1차 소위회의를 개최한다. 5월, 바이든대통령의 아시아순방기간 윤석열과 함께 삼성의 평택에 있는 반도체공장을 방문한다. 바이든은 당시 이렇게 말한다: "이 작은 웨이퍼가 다음 세대기술의 관건이다...우리 두 나라는 손에 손을 잡고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 공장이 바로 그 예이다." 그리고 "우리와 가치가 다른 국가에 대항한다"

 

비록, 윤석열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경선기간동안 "한미동맹을 반도체등 글로벌산업개혁의 동맹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전쟁의 관건은 총에 있지 않고 반도체에 있다"는 등의 견해를 밝혔지만, 한국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오락가락했다. 7월 14일, 한국외교부대변인은 "한국은 미국과 여러 제도를 통해 반도체협력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아직까지 여하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왜 그랬을까?

 

최소한 2가지 요소가 윤석렬의 CHIP4참가결정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첫째, 한중간의 반도체협력이 긴밀하다. 한국은 세계최대의 반도체시장인 중국(점유율은 세계의 약 절반이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데이타를 보면, 중국대륙은 한국의 최대무역파트너국이다. 한국은 2021년 DRam수출액이 690억달러인데, 중국대륙이 48%를 점한다. 그외에 만일 홍콩을 포함시키면 이 비율은 60%로 늘어난다. 홍콩으로 수출한 반도체의 상당한 부분은 중국대륙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외에 한국의 재경사이트 econovill에는 전경련(FKI)이 금년 1월 발표한 데이타에 따르면, 2020년까지, 반도체생산에서 한국은 중국이 제공하는 재료등에 대한 의존도가 39.5%에 달하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18.3%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6.3%이다.

 

둘째, 한국반도체기업은 중국대륙에 핵심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2021년 대중투자금액이 이미 46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2월 삼성의 유일한 해외 DRam생산공장인 중국시안의 NAND Flash공장지구 및 제2공장의 확장과 생산을 개시했다. 생산능력을 보면, 시안공장은 삼성의 NAND Flash총량의 42%이고, 글로벌생산총액이 10%를 차지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경우 이미 중국시장에서 10여년간 운영되고 있다. 누적투자가 200억달러를 넘었다. 우시에서 DRam을 생산하는데, SK 하이닉스 DRam생산총량의 47%이고, 글로벌생산량의 15%이다. 현재 8인치 웨이퍼프로젝트인 M8이 건설중이다. 작년에는 인텔의 다롄공장도 인수하여 중국내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반도체산업은 한국의 지주산업이고, 윤석열정부는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실상 반도체뿐아니라, 전체 한국경제는 중국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도표를 보자.

중국해관총서

2021년, 한중화물무역액은 3,623.5억달러에 달한다(이는 한미, 한일, 한EU무역을 합친 금액에 상당한다). 전년동기대비 26.9%가 증가했다. 중국의 수입액은 2,134.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3%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488.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4%가 증가했다. 대한무역적자는 646.3억달러이다. 대중수출은 한국수출총액에서 이미 1/4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의존도는 한국의 반도체산업과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대중의존도는 한국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언제든지 중국경제의 증가속도가 완화되면, 한국의 대중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2022년에 검증되었다. 금년상반기, 중국경제가 대거 불안해졌다. 중국의 공식통계수치에 따르면, GDP는 1분기에 4.8% 성장하고, 2분기에는 0.4% 성장했다. 상반기를 합치면 2.5%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화물수출입의 증가속도는 크게 줄어들었다(작년에는 21.4%였다). 총액이 9.4% 증가했다; 그중 수출이 11.14조위안으로 13.2% 증가했고, 수입은 8.66조위안으로 4.8% 증가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끼친다(9%가 감소한다). 금년 5월, 6월, 한국의 대중무역은 연속 2달간 적자를 나타낸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의 대중수입은 43.9억달러로, 수입 34.65억달러보다 많다. 이는 아마 7월에도 대중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왜냐하면 1992년 한중간의 수교이구 1993년 한국은 대중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2021년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화물무역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은 원인중 하나가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수출총액에서 1/6을 차지하는 반도체제품의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월에 40.9%가 증가했다.

 

당연히 이는 중국본토반도체기업이 엄청난 실적을 냈기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다. 중국대륙의 10대 반도체제조업체중 5개가 외국기업이다. 그리고 이 5개의 외국기업이 Top 10 기업 판매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할 점은 2016년, Top 10의 기업중에서 본토기업은 마찬가지로 5개였지만 이 5개기업의 당시 점유율은 44%였다. 그런데 지금은 30%로 내려간 것이다. 이는 외자기업의 생산능력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실 본토기업의 생산능력증가보다 많았다는 말이다.

 

랭킹	기업명칭	본사소재국
1	삼성	한국
2	인텔	미국
3	SMIC	중국
4	SK하이닉스	한국
5	상하이화홍	중국
6	TSMC	타이완
7	CR Micro	중국
8	USC	타이완
9	시안미전자기술연구소	중국
10	우한신신	중국

 

그러나, 이는 설명한다 중국은 외상투자반도체기업, 하이테크기술제조업을 유치하여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두었다. 그중 한국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이미 한국반도체기업과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중양국의 산업은 경쟁성이 보완성보다 커졌다. 한국은 반드시 수출다원화전략을 시행해야할 뿐아니라, 대중투자전략에서도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론

 

6월말, 한국대통령이 처음 참가한 NATO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자유민주, 인권, 법치등 보편적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정치, 군사협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럽국가와 경제안보협력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하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이다. 한국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인 최상목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경제의 성장이 완화되면서, 경제를 내수로 전환시키고 있다. 중국을 통하여 한국수출경제의 번영을 꾀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은 대일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7월 18일, 한국외무장관 박진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외무대신 하야시 요시마사에게 화해의 뜻을 전했다. 쌍방이 역사분쟁을 극복하고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이 현재 사실상 한국의 국책을 조정하고 있고, 다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회유정책은 벽에 부닥쳤다. 이런 큰 추세하에서 한국정부는 CHIP4에 참가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