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우회추월: 네번째 함정에 빠졌는가?

글: 진시(秦時)

 

대륙매체 <경제관찰망>이 3월 26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홍콩중문대학 교수인 소위 '국사(國師)' 정용녠(鄭永年)이 중국발전고층포럼 2023년 연도대회의 "투자중국: 혁신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는 분임토의조에서 스스로 중국은 현제 이미 기술프리미엄이 소진되어 '중등기술함정(中等技術陷穽)'에 빠졌다고 스스로 밝혀버린 것이다.

 

1. '국사'가 스스로 중국은 '중등기술함정'에 빠졌다고 토로하다.

 

무엇이 중등기술함정인가? 중등기술함정은 바로 개발도상국이 저비용우세를 이용하여 선진국의 성숙한 산업의 생산능력을 이전받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성숙기술이 이전된 후의 초과수익을 모두 갉아먹고 나면, 개발도상국 본토의 기업은 다시 기술의 돌파구를 개척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이 장기간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정용녠은 중국이 이미 중등기술함정에 빠졌다고 암암리에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품질발전은 단순한 GDP성장추구가 아니어야 한다....구미선진국의 발전경험을 보면, 기술이 역시 제일생산력이다."

 

정용녠은 또한 중등기술함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조건이 있다고 했다: 기초과학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대학과 기관이 상당수 존재해야 한다; 기초과학연구를 응용기술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업과 기관이 상당수 존재해야 하고 기업은 국유기업일 수도 있고, 민영기업일 수도 있다; 반드시 기초과학연구를 응용기술로 전환시키는 것을 받쳐주는 금융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확실히 이 '국사'는 중국의 상처를 들춰내버린 것같다. 이 세 가지야말로 중국의 약점이기 때문이다. 

 

중국최고지도자는 일찌기 여러번 중국이 직면한 3대함정을 언급한 바 있다: 타키투스함정, 투키디데스함정과 중등수입함정. 이 '국사'는 다시 중국이 빠진 함정을 하나 더 꺼내버렸다. 중국이 뛰어넘을 수 없는 네번째 함정을.

 

중국은 어떻게 중등기술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중국은 어떻게 스스로 과학기술함정에 빠지게 되었는가?

 

첫째, 후발우세(後發優勢)와 후발열세(後發劣勢): 표절에서 목졸림까지. 

 

소위 후발우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중에 일어난 국가는 선진국가의 기술, 설비와 자금을 이용하고, 그들의 성공경험을 교훈삼아, 따라가는 방식으로 기술을 모방하여, 경제발전에서의 우회추월을 실현하는 것이다. 후발우세이론을 최초로 내놓은 사람은 미국의 경제사학자 알렉산더 거센크론으로 1962년에 제기되었다. 그는 1820년대초의 독일, 러시아등의 나라들의 공업화발전현상을 분석한 후에 내놓았으며, 나중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 한국등 아시아신흥공업국의 경제가 고속성장한 것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 그리하여 후발우세는 학계에서 늦게 경제발전을 시작한 국가가 취해야할 길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것이 변질되어버린다. "후발"이 일종의 자랑이 되고, 낙후를 자본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흑묘백묘론, 민성대발재(悶聲大發財, 아무 소리말고 큰 돈이나 벌어라. 장쩌민이 한 말), WTO가입을 이용하여 글로벌화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서방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하고, 검은 손을 해외에까지 뻗으면서, '나는 깡패이다 내가 누굴 무서워하랴'라는 자세를 취했다. 어용전문가인 린이푸(林毅夫), 판강(樊綱)등은 중국의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저 훔치고 속이는 행위를 '후발우세이론'으로 포장해왔다.

 

'국사' 린이푸는 일찌기 경제학자 양샤오카이(楊小凱)와 후발우세와 후발열세에 관한 대논쟁을 벌인 바 있다. 양샤오카이는 정곡을 찔러 말했다. 후발이라는 것은 무슨 우세가 아니다. 낙후국가는 좋은 사회질서를 갖추지 못하여, 선진국의 기술과 경영을 그저 단순히 모방하거나, 심지어 악성모방하게 된다. 낙후국가가 기술을 모방하는 것은 쉽지만, 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어렵다. 기술모방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장기적인 발전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중국은 양샤오카이가 경고한 것보다 더 멀리 나갔다. 현재까지, 중국은 여전히 GDP총량을 자랑한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구미국가가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근 천여개의 노벨상가운데 유럽이 500여개를 차지하고, 미국이 380여개를 차지한다. 이전에 중국과학원에서는 스스로 '목조르기' 기술리스트를 내놓은 바 있다. 거기에는 노광기, 항공타이어, 고급베어링, 핵심원재료등 35개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이 크게 자랑하는 일부 하이테크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위샤오리(蔚

小理, 위라이, 샤오펑, 리샹의 3대 전기차제조업체)"등 신에너지자동차의 자동운전보조기능, 언어호환, 스마트좌석등의 분야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용성이 매우 낮아 대다수는 사용될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 AI분야에서 공신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AI핵심산업규모는 4천역위안을 넘어섰고, 기업은 3천개가 넘는다. 다만 대부분은 저급한 단계에서 중복투자된 것이다. 로보트를 예로 들면, 중국회사의 1%는 지능화,상호작용이 되는 로보트를 연구개발하고, 9%는 인류와 체스를 둘 수 있는 로보트를 개발하고, 90%는 청소하는 로보트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스파이, 해커, 지적재산권강제이전, 리버스엔지니어링등의 방식으로 서방의 하이테크기술을 획득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서방과 대립하게 되면서, 목조르기기술의 공급이 중단되고, 기술절취의 길도 막혀버리게 되었다. "중국제조2025"에서 보여분 기술절취의 청사진을 보면, 중국은 2049년에 제조업강국지위를 차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ChatGPT를 운행하려면 최소한 1만개의 Nvidia A100칩이 필요하다. 이 칩은 이미 미국상무부에서 대중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샹탕(商湯), 바이두(百度), 텐센트(騰訊), 바이트댄스(字節), 알리바바(阿里)등은 모두 1만개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두 문언일심(文言一心)은 메모리를 다 쓴 후에 아마 더 이상 운행될 수 없을 것이다. Nvidia가 대중수출용으로 A800칩을 준비했는데, 성능이 A100에 훨씬 못미친다. 이것도 현재 중국에 판매할 수가 없다.

 

둘째, 정치고압하의 과학기술혁신 - 과학기술의 정치화와 무기화

 

중국의 양회에서 공표된 기구개혁방안에 따르면, 데이타국(數據局)을 설치하여, 과학기술발전권한도 당에 귀속시키겠다고 했다. 중국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조지 오웰식의 독재통치를 하고자 한다. 심지어 감시의 촉각을 전세계로 빧고 있다. 과학기술은 중국에서 이미 완전히 정치화, 무기화되었다. 

 

중국인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아온 3년팬데믹기간동안의 건강코드앱은 2020년초 알리바바그룹이 개발했고, 알리페이에 설치되었다. 그후 중국이 강제로 모든 중국공민들에게 건강코드, 행정(行程)코드를 설치하게 했다. 2021년까지의 데이타를 보면 전국에서 13억명의 건강코드 위챗앱유저가 있다. 거의 물샐틈없이 전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민중의 언론자유를 감시하기 위해, 각종 교차복합적인 네트워크하이테크기술를 플랫폼으로 하는 감시감독기구를 설립했다. 예를 들면, 중앙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위원회, 망신판(網信辦), 중앙선전부여론정보실, 국무원신문판공실인터넷연구센터등 그외에 각 대형당매체들 예를 들어, 인민망, 신화망도 모두 여론조사센터를 두었다. 정법위, 국가안전부 및 공안내부에도 인터넷감시부서, 정보신고센터가 있어 사회를 감시감독한다. 교육부는 교육시스템에서 평안캠퍼스건설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생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자 한다.

 

중국은 또한 거액을 투자하여 텐왕(天網)공정을 건립하여, 사회각분야를 라이브로 감시한다. 텐왕시스템은 1초에 30억장의 안면을 처리할 수 있고, 정확도가 99.8%에 달한다. 각 지역, 단위와 공공장소는 안면인식시스템이 깔려 있고, 학교에는 소위 스마트교실이 있고, 농촌에는 쉐량(雪亮)공정을 부설했다. 그외에 중국은 방대한 DNA보관소, 성문(聲紋)자료보관소를 만들었으며, 실명제, 사회정보수집시스템을 만들었다. 목적은 사회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현재 제3대 거민신분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금융, 호적, 사회보험, DNA, 지분등 정보를 모두 카드 하나에 모아둔다고 한다. 공공교통, 네비게이션, 저축, 사회보험 심지어 경찰신고기능까지 넣는다고 한다. 이는 중국인에게 있어서 이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감시당한다는 것이다.

 

해외에 대하여, 중국의 과학기술무기화는 날이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의 전략지원부대는 네트워크전부대, 심리전부대, 전자전부대, 우주전부대가 포함된다. 주로 미국과 민주국가에 대한 정보수집, 인지작전, 해공통제, 우주배치등 군사화전략전술행동이다.

 

미국의 국방대학이 2018년에 발표한 <중국전략지원부대: 신시대를 향한 역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금세기초 해방군은 대외전쟁의 '삼전(三戰)' 정치전모델을 제기했다. 즉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사용하여 적국민중의 관념을 통제하고, 중국의 이익을 촉진하는 말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군사학원 전략연구소가 2021년 9월 20일 발표한 646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보면, 푸저우(福州)시의 311기지는 해방군이 '삼전'을 지휘하는 총본부라고 한다.

 

그 외에, 중국은 최근 들어 군민융합체제를 대폭 발전시키고 있다. 군사공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용상용의 기치를 내걸고 대외적으로 세뇌, 감시, 정보 및 군사참여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틱톡, 화웨이5G, 하이크비전 감시설비, DJI드론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과학기술을 정치화, 독재화 및 무기화하고 있어, 중국인들과 세계인들에게 깊은 우려를 느끼게 만들고 있다. 민간의 반항, 국제적인 비난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육의 공리화, 과학학술의 배금화, 학술부정이 범람으로 과학기술발전은 내재적인 함정에 빠졌다.

 

전임 교육부장 천즈리(陳至立)는 교육산업화를 고취시켰다. 대학교는 20세기 90년대부터 대규모로 모집을 확대하여 거의 10년만에 대학교육보급화를 이루었다. 대학의 상아탑에는 돈냄새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교원, 석박사지도교수는 '사장'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얻어서 돈을 굴린다. 명목상으로는 산학연구일체화이지만, 기실 근본적으로 학술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다. 그저 돈버는 것만 골몰한다. 공과, 이과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어느 교수도 공장일선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모든 정력을 논문을 베끼거나, 직함을 얻거나, 승진하는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교육의 행정화가 날로 심해지고, 학술부패, 학술부정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3월, 과기부는 교육, 의료기구의 의학과학연구에 대한 조사처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모두 21개 기관의 55편의 연구논문을 적발하고, 100여명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의학분야연구논문의 표절비율은 아주 높다. 여러 저명대학도 연루되었다. 조작방식은 논문매매 혹은 대필, 연구과정날조, 연구데이타날조 및 수정, 통신작자이메일위조, 거짓서명등이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위생건강위, 과기부는 이미 20차례에 걸쳐 520편의 조작논문에 대한 조사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의 교육과 과학연구는 겉으로 보기에 단지 교육체제내의 문제인듯하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정치체제와 정치토양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관리, 유명인은 자신이 가진 권력, 얼굴을 가지고 손쉽게 다른 사람은 수십년간 고생하며 얻은, 겨우 얻어내는 학위를 손쉽게 받아낸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논문표절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술계, 과학계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모함을 받아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혹은 학생의 고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과학쓰레기 허주어슈(何祚庥)는 장쩌민에게 아부하면서 이런 낯간지러운 말을 한 바 있다: 삼개대표(三個代表, 장쩌민이 제기한 이론)로 양자역학연구를 지도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이 과학기술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금년 양회에서, 정협위원 천웨이즈(陳偉志)는 대학입시에서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하자고 주장하여 여론이 들썩인 바 있다. 중국은 백성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을 틀어막기 위하여, 영어교육을 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영어라는 언어도구를 없애면서 서방의 과학기술혁신을 추월하겠다는 것은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3. 결론: 글로벌화시대에 역행하는 중국의 우회추월

 

신중국건립이후의 과학기술발전을 살펴보면, 주로 두 방면에 의존했다: 하나는 중공에 속아서 대륙에 남은 과학기술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초기의 핵무기, 공업화과정에서 공헌을 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글로벌화의 프리미엄을 얻은 것이고, 자본과 기술분야에서 우회운전을 가속화했다. 지금 이 두 가지 과학기술우세가 이미 사라졌다. 중국은 갈수록 독재화하고, 교조주의화하면서 공산독재에 의존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이루어지지 ㅇ낳는다. 중국이 수조위안을 들여서 반도체대약진을 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방증이다.

 

미국은 최근 들어 과학기술분야에서 내건 조치가 바로 탈중국화이다. 기술봉쇄에서 제품수출금지에서 인재차단까지. 전면적으로 중국을 포위공격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칩법안, 수출관제는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얼마전, 미국상원의원 조시 홀리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중국을 역글로벌화의 소용돌이속으로 밀어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인구의 마이너스성장이 뒷발을 잡아, 중국당국이 계속하여 외쳐오던 우회추월은 아마도 중도에 전복사고로 끝나게 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