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강대국인가?

글: 산교룡(山蛟龍)

 

중국은 GDP 세계2위이고, 핵무기도 있고, 위성도 우주로 보내고,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하며, 군함수량은 세계1위 미국을 넘어섰고, 수퍼컴퓨터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강대해 보인다. 여러 우마오(五毛), 샤오펀홍(小粉紅)들도 중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무슨 "조국이 강대하니, 어쩌고 저쩌고..."

 

나로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은 난쟁이국가이다(侏儒之國)이다. 나는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심지어 나의 견해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다. 아래에서는 내가 중국은 난쟁이국가라고 판단한 원인을 얘기해보겠다.

 

1. GDP는 수치조작외에 GDP 자체가 실속이 없다.

 

나는 2008년에 글을 써서 중국의 GDP주의, 일체를 GDP에 걸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GDP가 모든 것을 형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아니다. 1개의 다리를 건설할 때도 GDP가 발생하고, 1개이 다리를 철거할 때도 GDP가 발생한다. 중국의 많은 인프라건설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정치업적을 위한 낭비공사이다. 소위 GDP는 근본적으로 국가경제에 플러스효과를 내지 못한다. 반대로 부담과 낭비만 가져온다. 고속철, 고속도로, 지하철등 여러 것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부동산공급과잉으로 형성된 유령도시도 있다. 

 

반대로 미국, 일본, 독일등 국가의 GDP는 바로 실질적인 것이다. 하이테크이고, 실체경제이고, 공업이고, 서비스업등등이다. 미국의 GDP는 26조달러이고, 중국의 GDP는 17.5조달러인데, 미국의 GDP는 많은 것이 하이테크에서 나오고, 중국의 GDP는 많은 것이 저급한 것들이나 쓰레기에서 나온다.

 

중국의 GDP수치조작에 관하여 말하자면, 양심있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중국의 작년 GDP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 기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만 생각해보아도 분명하다. 작년 중국은 봉쇄로 코로나를 막으면서, '백지혁명'이 일어났고, 상해봉쇄는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신장, 허난, 동북, 윈난, 광시등지의 봉쇄로 무수한 재난을 불러왔다. 중국에 어디 GDP성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중국은 GDP가 3% 성장했다고 큰소리쳤다. 누굴 속이겠다는 것인가? 중국의 GDP관련한 수치조작은 2022년뿐만이 아니라, 2020년 및 이전의 해에도 기본적으로 조작이 있었다. 본인은 일찌기 통계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다. 그래서 중국체제내의 촌은 향을 속이고, 향은 현을 속이며, 현은 시를 속이고, 시는 성을 속이며, 성은 중앙저우를 속인다. 기층부터 층층이 조작이 이루어져 중앙정부에 이른다. 최종적으로 중앙정부도 한번 더 조작한다. 그래서 중국의 GDP는 허수가 너무 커서 정말 어떤지는 알아보기 어렵다. 소위 GDP 세계2위이면 1위나 다름없다는 말도 그저 헛소리나 마찬가지이다. 한 나라의 강대함은 우선 백성이 부유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지 않은데 국가가 어찌 강해질 수 있겠는가? 한 나라는 인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한사람 한사람이 부유하지 않고, 월수입 1000위안인 사람이 6억명인데, GDP가 세계2위라고?

 

2. 중국의 우주기술, 군함수량, 수퍼컴퓨터등은 도대체 어디가 강하단 말인가?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제한하자, 중국의 위성발사는 속속 실패하고 있다. 화성착륙차량 축융호(祝融號)는 화성체 착륙하기는 했지만, 화성에서 잠자고 있다. 수퍼컴퓨터는 미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더 이상 세계선두권이 아니다. 그리고 랭킹이 급전직하할 것이다. 

 

군함수량에 관하여, 많다고 무슨 소용인가? 중국의 항공모함은 출항전에 이틀간 보일러를 돌려야 한다. 랴오닝호, 산둥호가 항구로 가면 전투는 끝났거나, 아니면 항구로 가기도 전에 침몰되어 버릴 것이다. 설사 항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은 연기를 내뿜는 항공모함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편의 과녁선이 되지 않겠는가?

 

중국의 잠수함은 소리가 커서 소나를 켤 필요도 없이 들을 수 있다. 설사 러시아의 군사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열심히 배우는 단계이다. 유학생을 러시아에 보내어 공학을 배우고 있다. 이를 보면 중국의 기술수준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내가 중국의 군함능력과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군함이 훈련때 대만의 해안순양함에 다가갈 수 없어서, 무선전화로 대만의 선박에 가까이 다가와 달라고 부탁해서 중국군함이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군함으로 어떻게 전투를 한단 말인가?

 

3. 기실, 한 나라가 강한지 아닌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술등이 아니라, 사상의 개방에 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데, 학술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가? 학술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혁신을 하는가? 혁신이 없는데 어떻게 과학기술을 가지는가? 과학기술이 없는데 국가가 어떻게 강대해질 수 있겠는가?

 

중국의 인터넷봉쇄는 이미 변태적인 수준이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중국헌법의 대부분조항은 시나닷컴의 인터넷금지어가 되어 심의받는다. 만일 중국의 헌법조항조차도 금지어라면, 대부분 조항은 인터넷의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면, 중국의 법률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설마 중국은 이미 자신감을 잃어 변태적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중국도 강대한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금년 언론자유의 랭킹에서 중국은 전세계에서 꼴찌다음이다. 겨우 북한보다 앞섰다. 심지어 에르투리아보다 뒤로 내려갔다. 이전에는 끝에서 4위였는데 지금은 끝에서 2위이다. 보기에 중국은 꼴찌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같다.

 

그래서, 나는 중국은 난쟁이국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