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를 내리막길로 내모는 두 가지 리스크

글: 장천명(蔣天明)

 

중국경제는 2022년 현저하게 동력을 잃었고, 경제성장은 1977년이래로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비록 어떤 애널리스트는 단기간내에 약간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재금융기구는 중국의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중대하게 미끄러지고 장기적으로 되돌리기 힘들게 되었을 때, 경제는 왕왕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경제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다.

 

2월 3일, IMF가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의 중기경제성장전망을 대폭 하향조정했다. IMF는 5년후 중국경제성장률을 작년10월에 예측한 4.6%에서 3.8%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경제증가속도가 점점 느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ADB는 중국경제의 증가속도에 대하여 더욱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기구는 2022년 12월 23일 발표한 중국경제의 장기전망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성장률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5.3%에서 2036년에서 2040년까지의 기간에는 평균2%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았다. 

 

두 금융기구는 모두 인구감소, 생산력저하가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ADB의 이코노미스트인 Dominik Peschel은 중국경제의 장기전망에 관한 보고서에서 장기간 노동연령인구의 감소가 경제성장에 가하는 압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력의 감소는 생산에 영향을 줄 뿐아니라, 간접적으로 생산효율의 저하도 불러온다.

 

인구구조의 악화로 인한 경제하락은 되돌리기가 어렵다.

 

2023년 2월 2일, 광둥성 광저우시의 주하이구(珠海區)에는 구인자들이 구직자들을 기다리기 위해 긴 줄을 서있었다. 이런 광경은 '세계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노동자를 구하는 것이 이미 쉽지 않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에서 새해를 이제 막 맞이했는데, 광둥, 저장, 장쑤, 푸젠등 중국연해성들은 이미 속속 기업을 조직해서 다른 성으로 인력을 구하러 간다. 인력을 구해야 기업은 생산할 수 있고, 경제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불행한 것은, 중국의 노동연령인구가 9년연속 줄어들었고, 비록 2021년에 잠깐 회복되기는 했지만, 2022년 공식숫자를 보면, 16세에서 59세까지의 노동연령인구가 2021년보다 660만명이 감소했다. '노동자부족' '구인난'은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슈이다.

 

경제학에서, 노동력은 중요한 생산요소중 하나이다. 노동력의 위축은 직접적으로 총생산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인구구조악화는 경제하락이 장기적으로 역전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17일 2022년에 인구가 감소했다고 발표한다. 이는 60년만에 처음으로 공식수치에서 중국인구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인구감소는 역대최저출생율과 노령화를 수반한다.

 

2022년 중국의 출생률은 6.7%로 1978년이래 최저이다. 팬데믹이전인 2019년의 10.41%의 출생율 수준보다 훨씬 낮아진 것이다. 매년 줄어드는 출생인구는 미래 15년 내지 20년이후 노동연령인구의 감소를 암시한다. 홍콩의 경제학자 뤄자총(羅家聰)은 2023년 1월 25일 인구성장이 하락을 멈추더라도,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GDP성장의 하락추세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가속화되는 노령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인구발전의 인구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2022년은 상하이교통대학 안타이경제관리학원의 교수인 뤄셔우꾸이(羅守貴)는 "중국노령화가속의 원년"이라고 칭해진다. 이는 1960년대 베이비붐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미래 10년간 계속하여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의 현재 법정퇴직연령은 남성직원은 만60세, 여성간부는 만55세, 여성직원은 만50세이다. 이는 1962년에 출생한 남성과 1972년에 출생한 여성직원은 이미 2022년에 만60세와 만50세의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사회보장학회에서 공개한 수치를 보면, 1962년에서 1972년까지 중국의 매년 출생인구는 2,400만에서 2,900만가량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래 10년간, 중국의 은퇴인구는 아마도 매년 2000만명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인구구조의 학화, 노동연령인구의 감소는 생산효율의 제고로 메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ADB의 이코노미스트 Dominik Peschel은 중국장기경제전망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노동연령인구의 감소는 오히려 사회전체적인 생산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가 이미 현저히 감소되었고, 이는 생산효율이 비교적 낮은 농업에서 생산효율이 비교적 높은 공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노동력이 대폭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효율저하 및 악순환의 고리

 

IMF는 2월 3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생산효율저하가 주로 효율이 낮은 국유기업과 비지니스활동의 감소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IMF는 자원을 생산력이 낮은 국유기업에 분배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IMF의 고급이코노미스트인 Emilia Jurzyk은 2021년에 발표한 실증연구논문에서 중국에서 상장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샘플로 비교한 바 있다. 거기서 중국국유기업의 효율이 민영기업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왕왕 국가전략적인 중요업종을 점거하고, 사회의 대부분 자원과 자금을 독점한다. 효율이 비교적 높은 민영기업은 장기간 '자금조달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자원분배상의 문제는 전체사회의 생산효율을 저하시킬 뿐아니라, 민영기업가들이 사회의 비지니스환경에 대하여 신뢰를 잃게 만든다. 그런데 신뢰는 기업에 아주 중요하다. 기업가에게 신뢰가 없다면, 투자를 감소시킬 것이고, 이는 미래 생산활동의 감소와 인원감축을 불러오게 된다.

 

이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생산활동의 감소는 경제를 둔화시키고 심지어 쇠퇴시킬 것이다. 인력감축은 사회의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민중의 수입을 하락시키며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부족은 수요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가들로 하여금 더더욱 신뢰를 잃고, 투자를 감소시키게 만든다. 이로 인하여 비지니스의 활력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비지니스의 활력이 줄어들면 다시 생산효율을 떨어뜨린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Dominik Peschel은 중국의 장기경제전망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건의한다.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사회자본과 신용대출을 최적화시켜, 신용자금대출을 민영기업에 더많이 제공해야 한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에.

 

기실, 중국은 일찌감치 2015년 전국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에서 이미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것 특히 마이크로기업의 자금난문제를 5대개혁핵심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 중국은 이미 국유기업개혁을 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8년이 지났지만, 민영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국유기업의 저효율도 여전히 외부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생산효율의 저하와 인구문제는 아주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바로 둘은 단기간내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경제의 둔화와 장기간 호전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