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3년 무역흑자 2조달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글: 진붕(秦鵬)

 

최근 3년, 중국은 매년 무역흑자의 신기록을 작성했으며, 2022년의 무역흑자는 8,776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성취이다. 특히 글로벌펜데믹,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각국이 보편적으로 통화팽창을 겪고 있는 상황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요 며칠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누적무역흑자 2조달러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며칠전, 저명한 경제분석가 노만(老蠻)의 웨이보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 2월 9일, "2020-2022년 제로코로나 3년동안 중국에서 말하는 흑자규모(화물무역, 서비스무역 및 비금융류투자를 포함함)의 합계는 18,977억달러이다. 거의 2010-2019년 10년간의 합계흑자규모인 19,866억달러와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최근 3년동안 이처럼 방대한 흑자수입이 있었지만, 여하한 거시금융수치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외환준비금수치, 외환점유금액수치이건 상업은행의 결제수치, 외환예금수치, 혹은 외환국의 외환유동성수치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최근 3년간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내지 약간 하락하는 추세임). 2조달러는 전혀 이런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거액의 돈은 설사 글로벌금융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방대한 금액이어서,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아예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그것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 문제는 정말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심도있게 연구해서, 대책에 대하여 건의를 내놓아야할 이슈인 것이다."

 

"이 일의 중요성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될 미중간의 금융대결에서 정말 아무리 높이 평가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월 11일 노만은 다시 추가로 글을 올린다. "계속하여 조달러가 실종된 사건을 파헤치겠다" 이번에 그는 중국외환흑자의 원천인 대외무역흑자에 관해서 얘기했다. 2022년 중국세관데이타를 보면, 3대유형의 기업이 각각 창조한 무역흑자는 다음과 같다:

 

민영기업의 흑자, 11,322억달러.

외자기업(홍콩,마카오,타이완기업포함)의 흑자, 1,703억달러

국유기업은 적자, -4,476억달러.

 

국유기업적자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의 상품수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석유, 철광석, 석탄, 식량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유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출능력이 없다. 그래서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는 중국의 외환국은 대외무역결제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화물대금을 장기간 해외에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환창출의 주력인 민영기업에 대하여 "돈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자금을 장기간 해외에 놔두면 정리대상이 될 것이다."

 

그후에 그는 이런 의문을 표시한다: 2022년에만 민영기업은 1조여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는데, "현재 그 돈은 신비스럽게 사라졌다. 이건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이 문제가 기이하다는 것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국제수지의 주요항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3대류의 계좌가 있다. 제1류, 경상계좌. 주로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액의 무역흑자는 바로 화물무역이고 수출입하는 신발, 의복, 반도체, 컴퓨터등이다. 서비스무역은 운수, 지적재산권, 보험, 그리고 관광, 유학등이 포함된다. 비록 후자는 최근 몇년간 계속 적자였지만, 양자를 합치면 경상항목은 거액의 흑자를 나타낸다. 특히 중국은 최근 몇년간 폐쇄상태여서 해외관광은 대폭 줄어들었었다.

 

제2류, 자본과 금융계좌. 즉 국제적으로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중국은행의 해외거래, 중국의 외환준비금자산을 포함한다. 

 

제3류, 순차액과 누락금. 앞에서 말하는 금액으로 수지가 맞지 않으면 이곳에 표시된다.

 

중국에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강제외환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환이 필요하면 중앙은행에서 다시 구매해야 한다. 즉,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거액의 무역흑자는 중앙은행의 외환점유금액의 계좌에서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환준비금으로 나타나거나, 상업은행의 외환차액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사라진 이 2조달러의 흑자규모(화물무역, 서비스무역과 비금융류투자포함)은 중국인민은행과 상업은행의 수치에서 기본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건 아주 기이한 일이다. 2조달러나 되는데 말이다.

 

그래서, 노만의 두 글은 인터넷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2월 13일, 그는 약간 조롱이 섞인 투로 말했다: 좋다. 나는 개략 '또 이겼다'파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변론할 욕망조차 생기지가 않는다.

 

그는 강조했다. 3년간 근 2조달러의 누적은 이미 서비스무역수지적자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대외무역과 외자흡수적자도 계상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또 이겼다"파가 자신의 계산에는 서비스무역과 대외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린 말이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민영기업의 외환창출은 반드시 기한내에 국내로 송금하여 결제해야 한다. 1년이 넘게 되면 조사를 받는다. 그래서 설사 2022년의 일부 흑자가 아직 결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 2년치는 분명히 결제가 완료되었을 것이다. 그것만 해도 1조달러가 훨씬 넘는다.

 

그리고 기이한 일은 중국인민은행에서 외환보유고는 2019년이나 2022년이나 모두 3조1천여억달러이다. 거의 변화가 없다. 외환점유금액(중앙은행이 달러환전으로 형성된 기초화폐)도 거의 변화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명한다. 현재의 기업들은 외환매각을 좋아하지 않아서, 모두 자신의 계좌내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이 돈을 찾을 수가 있다. 노만은 말한다: "하하. 중앙은행은 마찬가지로 매달 상업은행의 외환예금(이것이 바로 전국의 백성들과 기업들의 외환예금합계액이다)수치도 발표한다. 2019년에는 7,604억달러, 2021년에는 9,969억달러, 2022년에는 8,549억달러이다. 3년동안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1조달러급의 외환유입은 없는 것이다."

 

홍콩에 남겨두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노만은 이렇게 말한다: 홍콩의 금융시스템의 외환자금도 3년동안 증가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 거액의 외환이 어디로 갔는지, 노만은 말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가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체제외의 네티즌들은 간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비밀을 알려주겠다. 최근3년의 중국외환준비금만 변동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1년이래 12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최근 십여년간 벌어들인 흑자는 어디로 갔을까? 분명 스위스은행에 예금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될까? 2015년, <중국경제주간>의 기자 야오동친(姚冬琴)은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중국에서 해외로 도망친 탐관오리들이 가져간 돈이 2조달러를 넘는다. 다만, 이 글은 중국대륙의 인터넷에서 이미 검색이 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저명한 개인미디어, 뉴욕페이텐대학의 부교수인 장텐량(章天亮) 박사는 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가 2022년 10월 27일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잡지 Economist에 실은 수치를 근거로 추론해본 결과 2019년말까지 20년간 중국당국 혹은 탐관들이 모두 10조달러의 돈을 세탁하여 해외로 보냈다.

 

현재,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과거 3년간 실종된 2조달러와 합치면 중국에서 이미 12조달러의 돈에 해외로 세탁되어 나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관리들도 모두 도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발로 투표할 경우 중공이 무너지는 날이 빨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