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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무역

2023년 1분기 중국의 대외무역통계수치에 대한 분석

by 중은우시 2023. 4. 20.

글: 왕혁(王赫)

 

4월 13일, 중국의 해관총서(海關總署)는 1분기 중국화물무역수출입수치를 발표하여 외부의 관심을 끌었다. 달러로 계산할 때, 1-2월의 중국수출은 모두 하락했는데, 3월은 극적으로 14.8% 증가하여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중국의 대외무역통계의 진실성부터 중국대외무역의 추세는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본문에서는 1분기 수출입통계수치를 가지고 중국의 전략의도를 개략 3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국은 오로지 무역흑자를 추구한다: 순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해관총서의 통계수치를 보면 1-3월, 중국화물무역수출입총액은 9.89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다. 그중 수출은 5.65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4%가 증가했고, 수입은 4.24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했다. 수출입규모와 증가속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하여 무역흑자가 급증했다(달러로 환산하면, 전년동기대비 82%가 증가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최대무역파트너인 아세안국가를 보면, 1-3월 수출입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이 7.6% 증가속도는 모두 중국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이뤄낸 것이다: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18.6%가 증가했지만,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6.1% 감소했다. 아프리카도 이런 상황이다: 중국의 아프리카와의 수출입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했다. 그중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19.3%가 증가하고,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10.1%가 줄어들었다.

 

이는 바로 현재 중국이 갈구하는 것은 순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상, 작년 중국경제는 크게 동요했고, 금년에 중국은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투자효과는 적다. 수출만이 구명도초이다. 만일 시간을 늘여서 본다면, 2015년 중국은 무역흑자신기록(5,939억달러, 증가폭 55%)을 달성한다. 그후 연속 33년간 흑자는 마이너스성장을 보인다. 2018년 미중무역전이 시작되고 중국은 "육온(六穩)"을 내세운다. 2020년 팬데믹이 폭발한 후 중국은 "육보(六保)"를 내세운다. "육온"이든 "육보"이든 대외무역은 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대외무역정책의 중점은 무역흑자를 추구하는 것이다(아래 표를 보라)

 

단위:조위안

연도 수출입총액 성장율 흑자액 비고
2018 30.51 9.7% 2.33 미중무역전
2019 31.54 3.4% 2.92 미중무역전
2020 32.16 1.9% 3.7 팬데믹
2021 39.1 21.4% 4.37 팬데믹
2022 42.07 7.7% 5.86 팬데믹

다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하는 것은 국내경제구조의 불균형을 격화시킬 뿐아니라, 이웃나라들과는 갈등을 조장하여(정상적인 수출지향정책을 벗어남), 중국과 다른 국가간의 무역마찰을 심화시킨다.

 

중러화물무역액 급증: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흡수하려는 수단의 하나.

 

금년 1-3월, 중국과 러시아간의 수출입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38.7% 증가하였다(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47.1% 증가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32.6% 증가했다). 이는 중러무역관계가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2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전쟁은 가속페달이었다.

 

중국의 세관통계수치를 보면, 2022년 중러양국의 무역액은 29.3% 증가하여, 신기록인 1,902.71억달러에 달한다(그중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수출한 화물은 43.4%가 증가한 1,141.49억달러이고,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 수출한 화물은 761.22억달러로 12.8% 증가했다). 이 수치는 비록 2021년의 35.8%보다 낮지만, 2022년 서방의 대러시아제재가 강력했으므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푸틴이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대외무역액이 8,500억달러에 달하여 8.1% 증가했다. 그중 러시아의 수출액은 19.9% 증가했고, 수입액은 11.7% 감소했다. 한해동안 무역흑자는 3,32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러무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무역규모에 있어서, 중러무역은 러시아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나 된다. 무역증가속도에서 중러무역의 증가속도는 러시아대외무역증가속도의 3배이상이다. 이는 중국이 특별히 러시아에 경제수혈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일 인도와 비교한다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밀접하여, 인도는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을 비난하지 않았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대량 구매한다. 러시아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3월 31일, 러시아의 주인도무역대표처 알렉산드르 레이바스에 따르면, "인도측 통계에 의할 때, 2022년 쌍방무역액은 130억달러에서 390억달러로 늘었다. 러시아의 대인도수출액은 3.5배 증가하여 361억달러에 이르고, 인도의 대러수출제품은 29억달러로 12% 감소했다."

 

확실히 중국에 있어서, 전략적인 각도에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중러무역액은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2019년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2024년까지 쌍방무역액을 2,000억달러까지 늘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이 목표는 2023년에 미리 달성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러시아는 곤경에 빠졌다. 3월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정치와 전략분야에서 "신시대전면적전략파트너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했고, 경제무역분야에는 "<2030년이전 중러경제합작중점방향발전계획>"이 있다. 중국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회유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중국과 구미일과의 화물무역액 감소: 중국은 대서방무역정책을 실패했다.

 

금년 1-3월, 구미일은 중국수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3%로 내려가서, 역사상 최저기록을 세운다. 역사최고치인 55.3%(1999년 1-4월)과 비교하면 21%가 줄어든 것이다. 그중 미중수출입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13.1%가 감소했다(대미수출은 17% 감소하고, 대미수입은 1.7% 감소했다), 중국과 EU간의 수출입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했다(대EU수출은 7.1% 감소하고, 대EU수입은 2.4% 감소했다), 중일수출입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했다(대일수출은 2.4% 감소하고, 대일수입은 19.5% 감소했다), 중독수출입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했다(대독수출은 11.7% 감소했고, 대독수입은 3.3% 감소했다).

 

이 추세는 2022년에 이미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측 통계수치를 보면, 2022년의 미중무역액은 7,594.2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다. 그러나 하반기 대미수출액은 대폭 하락했다(9-12월의 하락폭은 각각 11.6%, 12.6%, 25.4%, 19.5%였다). 그리고 미국의 화물무역총액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2020년의 14.8%에서 2022년에는 12.9%로 줄어들었다. 그해 중국-EU무역총액은 8,473.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했다. 그러나 마지막 몇달은 대EU수출이 대폭 하락했다. 그해 중일무역액은 3,57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했다.

 

그외에 광의의 '서방'범위에 들어가는 대만, 한국의 대중국화물무역관계도 변화가 발생했다. 2022년 양안무역액은 3,196.7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2023년 1-3월, 대만의 대륙 및 홍콩에 대한 수출은 30.6% 하락했고, 대륙 및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은 24.8% 하락했다. 2022년 한중무역액은 3,62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겨우 0.1% 증가했다.

 

필자의 생각에, 이들이 나타내는 것은 서방과 중국의 경제탈동조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은 대외무역을 가지고 대외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전략의 변화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중의 양극대항국면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입장과 대만에 대한 전쟁위협으로 서방세계와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금년 1분기에 중국과 구미일의 화물무역이 하락한 것은 중국과 서방무역관계가 심각하게 변화하는 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대륙학자는 2018-2022년 중국의 주요시장에 대한 수출무역변화추세를 통해서, 중국수출시장다원화전략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필자의 생각에 이런 견해는 대외무역으로 대외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대외무역이 국제전략환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경시하는 것이고, 미중간의 양극대항국면이 급속히 형성된 것이 중국의 대외무역구조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기실, 이런 영향은 2018년 미중무역전으로 나타났고, 팬데믹으로 충격받은 것일 뿐이다(펜데믹은 중국경제와 글로벌산업체인의 재조정에 복잡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2022년은 아마도 중국과 서방경제가 탈동조화하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당금의 형세를 보면 '새로운 단계'는 확실히 이미 시작한 것같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동기를 보면, 대외무역시장을 다원화하는 동시에, 서방경제와의 탈동조화는 원치 않는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규모, 우량한 구조"이다. 단지 당금 글로벌전략국면이 변화하는 와중에 구미일이 어느 정도 탈중국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 각도에서 보자면, 1분기 중국과 구미일의 화물무역감소는 중국경제쇠퇴를 나타내는 것이자, 중국의 대서방무역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론

 

1분기 수출입통계수치를 보면,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은 국내경제에 대하여 고려해야할 뿐아니라, 국제전략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현재 중국당국은 전력을 투구하여 '대국외교'를 추진하고, 전후로 "글로벌안전이니시어티브", "글로벌발전이니시어티브" "글로벌문명이니시어티브"를 내놓았고, 대외무역을 무기화한다. 대외무역을 '대국외교'의 수단의 일종으로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