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경제환경악화를 보여주는 10가지 사건

글: 왕혁(王赫)

 

2021년, 중국은 비록 중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1위이며, 대외무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순조롭던 국제경제환경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10가지 사건이 그것을 말해준다.

 

1. 바이든정부는 대중고관세를 유지하고, 미중간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중국만이 GDP 10조달러를 넘어섰다. 2020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70%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주요한 시장이며, 자금과 기술의 제공국이다. 중국의 대부분 무역흑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나온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무멱전은 미중경제관계의 전환점이었다. 금년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했다. 신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정부의 대중경제정책을 승계했고, 일부 제재조치를 추가했다(지금까지 4번이다: 4월 8일, 7월 9일, 7월 16일, 11월 24일), 그리고 과학기술방면에서 'small yard, high fence'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조준타격을 가한다.

 

10월 4일, 수개월의 내부심의후, 바이든정부는 처음으로 대중무역정책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1) 중국과의 미중제1단계무역합의의 집행상황을 다시 심의한다. 중국측이 반드시 준수하여야할 약속을 강조한다(중국측의 구매량은 아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2) 개별적인 관세배제프로세스를 시작하여 개방을 유지한다. 다만 장래 추가적인 배제프로세스를 증가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3) 미국은 계속 중국에 대하여 국가중심의 비시장무역방식에 대하여 분리시키도록 얘기한다(미국의 노동과 산업에 해를 끼친다), 중국측의 이러한 행위는 제1단계합의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4) 미국은 동맹국 및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공평하고 양호한 경쟁을 허용하는 국제무역체계를 건립한다.

 

보편적으로 이는 트럼프가 개시한 무역전에 대한 기존상태의 유지와 미세조정을 의미한다. 바이든정부는 적극적으로 무역전을 악화시킬 의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폭 완화시킬 생각도 없다.

 

2. EU는 <EU중국전면투자협정>을 동결시켰다.

 

EU는 글로벌 3대핵심경제체중 하나이다. 2020년 GDP는 15.19조달러로 중국의 14.73조달러보다 약간 많다. 중국과 EU의 경제무역발전은 신속했다. 2020년 EU와 중국은 무역총액 5,860.32억유로를 달성한다. 중국은 EU의 대외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07%에 이르러,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하여 EU의 최대무역파트너가 되었다(미국은 15.22%). 비교해서 말하자면, 중국과 EU의 상호투자규모는 작은 편이다. 2001-2019년까지 EU의 중국에 대한 누적실제투자금액은 약 1,100억달러이다. 중국의 EU각 회원국에 대한 누적투자는 거의 940억달러에 이른다(중국의 대외투자총액잔액의 4.3%에 불과하다). 7년동안, 35회의 담판을 거쳐 2020년말에 중국-EU간에는 쌍방무역협정의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금년 3월 22일, EU는 미국, 영국, 캐나다등의 국가들과 같은 날 중국 신강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4명의 중국관리와 1개의 실체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 곧이어,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했다. 유럽의 여러나라 의원과 학자들에게 보복조치를 취한다. 의원들은 EU의 조치는 유엔협약에서 규정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것이나, 중국의 제재는 국제법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5월 20일, 유럽의회는 599표의 찬성, 30표의 반대, 58표의 기권으로 <중국-EU전면투자협정>의 비준절차를 동결하기로 결의한다. 중국이 EU정치인물에 대한 제재를 취소시킬 때까지. 11월 24일, EU회원국 대사급회의는 결의를 내놓아, 신장인권침해에 대한 제재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한다. 외부에서는 <중국-EU전면투자협정>이 유럽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3. 일본 기시다내각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추진하는데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일본수상 기시다 후미오가 이끄는 신내각은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을 신설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국회가 개회될 때 잠정명칭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 내용에는 '공급체인견인화' '기초건설기능유지' '특허비공개화' 및 '기술기초확보'등 4가지 중점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과 민주파트너국은 반도체, 하이테크분야의 공급체인, 에너지, 의료자원등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물자상 '전략적자유'와 '전략적 불가대체성'을 확보하는 외에(외국자본은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제품과 시스템을 배제한다. 그리고 '특허비공개화'의 주요목적은 신세대 무기개발의 선진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법안은 어떤 기술이 일단 공개금지되는 특허로 규정되면 설사 특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신청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해당 특허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외에, 일본은 유학생이 안보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제한한다. 니케이 중문사이트에는 일본경제산업성이 2021년내에 <외환및외국무역법>의 관련규정을 수정하여 2022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의 대학에서 만일 일본유학 반년이상된 외국학생에게 중요한 기술학습을 제공하려면 학교측은 반드시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유학온지 반년이 안된 유학생에 대하여는 현재 이미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이후 설사 장기간 일본에 머무는 외국학생이더라도, 만일 외국정부로부터 수입의 25%이상을 취득하는 등 '외국영향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편입시킨다.

 

4. 대서양양안의 파트너관계를 중건하고 미국-EU무역기술위원회(TTC)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6월 15일, EU-미국정상회담에서 대서양양안의 파트너관계를 중건하는데 동의했다. EU와 미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불합리한 기술장벽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은 EU-미국무역기술위원회(TTC)를 성립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EU-미국정상회담은 2014년이래 최초의 쌍방지도자회의이고, 2017년이래 미국대통령이 최초로 EU본부를 방문한 경우였다.

 

9월 29일, 미국-EU무역기술위원회는 피츠버그에서 제1차회의를 이틀간 진행했다. 반도체칩부족, AI와 과학기술경쟁문제를 토론했다. 미국국무장관, 상무부장관, 무역대표부대표, EU무역전문위원, EU경쟁사무전문위원등이 공동으로 출석했다. 회의후 미국국무장관 블링컨은 미국과 EU가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일종의 독특한 능력으로 규범, 표준과 규칙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고의로 미국과 EU의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회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무부장관인 레이몬도는 회의의 핵심중점은 EU동맹국과 어떻게 중국의 비시장행위를 제한할 것인지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시장의 철강 덤핑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5. 미일간에 새로운 무역파트너관계를 건립했다.

 

11월 17일,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무역파트너관계를 건립했다고 선포한다(Partnership on Trade). 이를 통해 노동, 환경과 디지탈무역문제상의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며, '제3국우려'를 강조하여 중국정부에 대항하는 경제정칙을 추진할 것을 암시했다.

 

미일무역파트너관계 제1차회의는 2022년초에 거행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단계적회의를 개최한다. 미일은 더욱 광범위한 무역합의를 달성하여,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국가안전관세가 가져온 우려를 해결할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금속생산능력과잉을 억제하고 미일간의 소고기보장협상등등을 진행할 것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정부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목적은 더욱 광범위한 연맹을 결성하여, 중국의 보조금 및 다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항하는 것이다.

 

6.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웍이 2022년초에 개시될 예정이다.

 

최근 수십년의 경제블록화는 신속히 발전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일체화를 추진했다. <구역전면경제파트너관계협정(RCEP)>가 2022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기 전인 9월 16일, 중국은 이미 정식으로 CPTPP에 가입신청을 했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하여 백악관대변인 Jen Psaki는 기자회견에서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것이 미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이든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지구의 뜻이 맞는 국가들과 CPTPP를 넘어서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경제프레임웍을 만드는 것이다. 10월, 바이든은 워싱턴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파트너들과 지역경제프레임웍발전에 관한 담판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11월 17일, 미국상무부장관 레이몬도는 싱가포르에서 블룸버그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웍은 아마도 내년초에 정식으로 개시될 것이고 '어떤 방면에서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강력하고 공고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11월 18일, 일본을 방문중이던 미국무역대표 캐서린 타이는 미국이 CPTPP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이 단결하여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는 15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를 방문했다(일본, 한국, 인도). 중요내용은 바로 일본등 동맹국으로 하여금 미국무역정책의 '지구성'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의 동맹국사이에는 '공동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협력의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7. 미국,EU,일본이 '3자간 파트너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서 WTO에서 중국을 견제한다.

 

11월 17일, 미국, EU, 일본은 무역부장관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트럼프시기에 창의된 3자간 파트너관계맹약을 다시 체결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를 통해 공동으로 '제3국의 비시장무역행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비록 성명에서 직접 중국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성명에서는 또한 '3자간 파트너관계'는 향후 몇주동안 새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며, 무역부장관들은 그후 12기 WTO장관급회의기간에 대면회담을 거행하기로 했다. 그때, 블룸버그사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EU,일본은 하나의 업무계획을 제정하고, 그 계획의 중점은 비시장방식으로 인한 문제, 현행집법도구의 차이,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더욱 새로운 도구와 규칙을 개발하여 이런 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라고 한다.

 

이는 G7의 지지도 받았다. 2017년이래, '비시장적정책과 조치'를 제지하는 것 특히 국유기업을 제한하는 것은 G7이 함께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WTO에서의 합의로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8. WTO의 제8차 대중무역정책심의에서 중국이 받은 서면질의는 기록적이다.

 

10월 20일과 22일, WTO는 중국무역정책에 대한 제8차심의를 조직했다. 중국은 2,250건의 회원국으로부터의 서면질의를 받았다. 이는 기록이다. 여러 회원국들은 중국이 WTO가입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추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는 베이징이 경제적으로 협박하고 다자간무역체제를 파괴했다고 질책했다. EU는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외자기업에 압박을 가하여 세계적으로 경쟁을 왜곡시키고, 이로 인해 글로벌무역의 시스템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영국, 일본은 각각 중국이 무역상호규칙을 무시하고, 국유기업과 정책조치는 투명도가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자신에 반대하는 WTO회원국에 공개적인 협박을 취한 것을 질책했다. 그리고 미국대표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중국이 바뀌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중국의 WTO내에서의 처지는 이미 길을 건너는 쥐새끼꼴이다. 보는 사람마다 팬다. 여기서 이전 7번의 심의상황을 되돌아보면, 2006년의 제1차심의에서는 중국은 전면심의를 통과했다. 2008년의 제2차때는 회원국들이 중국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2010년의 제3차심의에서는 1,500여개의 서면문제가 나왔다. 거기에는 투명도, 기술적무역조치, 수출세금환급과 보조금, 지적재산권법집행, 산업정책, 정부조달, 서비스업추가개방등등이 있었다. 2012년의 제4차때는 1,700여개의 문제가 나왔다. WTO는 처음으로 중국을 공개비판한다. EU는 우대조치를 감소시켰다. 2014년의 제5차때도 1,700여개의 문제가 나온다. 2016년의 제6차때는 1,964개의 문제가 나왔고, 2018년의 제7차때는 WTO가 중국시장은 여전히 폐쇄상태라고 말한다.

 

9. 중국은 37개국이 중국에 대한 일반관세특례제도(GSP)를 철회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10월 28일, 중국해관총서는 통지를 내보내서 2021년 12월 1일부터, EU회원국,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쉬타인등에 수출하는 경우에 발급하던 GSP 원산지증명서(Form A)의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GSP는 국제무역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최우대세율의 기초위에서 추가로 관세감면의 우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1978년 GSP를 실시한 이래, 전후로 40개국가에서 중국에 GSP관세우대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2010년에 이르러, 중국은 이미 세계2위의 경제체가 되었고, 세계은행은 2011년 ㅈ우국을 중상수입경제체로 분류한다. 그리하여 37개국가는 전후로 중국을 GSP명단에서 제외시킨다. 현재 남은 것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의 3개국뿐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자신이 개발도상국이라 칭하면서 우대조치를 요구하여 국제사회의 조소를 사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깡패수단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일찌기 2014년 7월 1일, EU(당시 28개국, 영국이 포함됨), 터키는 일찌기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에 더 이상 GSP혜택을 주지 않았다. 다만 중국세관은 여전히 아무런 쓸모도 없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왔다. 중국은 도대체 누구를 속이려는 것이었을까?

 

10. 중국지도자는 COP26에 불참했고, 중국의 탄소배출압력은 거대하다.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의 COP26정상회담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거행되었다. 근 200여개국가가 COP26회의에 참가한다. 지구평균온도를 공업화전의 수준보다 섭씨1.5도이내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실기후로 더욱 큰 해가 조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과학계에는 서로 다른 의견도 있다). 회의에서는 2020년전에 삼림벌채를 중단하고,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메탄의 배출을 감소시켜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중국지도자는 불참한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 있어서 이는 큰 실수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부가가치를 제공하는지 물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전세계인민과 COP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힘을 상실했다. 나는 러시아에도 같은 말을 하고 싶다."

 

비록 중국이 약속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을 2030년에 최고치에 달하게 하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중국이 내놓은 탄소배출감소목표에 불만을 표한다. 사실상, 2006년,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이산회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올랐다. 현재 글로벌온실효과총량의 1/4이상은 중국이 배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치하여 만일 중국의 탄소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