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수출금지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글: 낙아(駱亞), 정정(程靜)

 

인도네시아는 최근 1월 석탄수출을 금지하여, 국내 전력공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으로서 최대의 석탄수입국이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전에 전력공급난을 겪은 바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연료용석탄수출금지는 설상가상이 되어 중국경제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 베이징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섯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1월 1일, 인도네시아 광산석탄국 국장 Ridwan Jamaludin은 국내발전소의 석탄부족이 우려되어 인도네시아는 1월 석탄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최대의 연료탄수출국이며 동시에 중국으로서 최대의 연료탄수입국이다.

 

1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평 조코 위도도는 이 정책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석탄과 천연가스생산업체는 국외수출이 아니라 국내시장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한다: 만일 석탄기업이 석탄생산량의 25%를 국가전력회사에 공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벋을 것이며, 업자의 영업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고.

 

이에 대하여, 중국계 경제학자인 리헝칭(李恒靑)은 이렇게 생각한다: 현재 글로벌 코로나상황에서, 일부국가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보리수출을 제한하고, 태국은 쌀의 수출을 제한한다. 인도네시아도 이런 고려에 따라, '일부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여, 본국에 남겨놓아야 한다'

 

분석: 인도네시아의 수출중단은 중국에 영향이 크다.

 

"인도네시아의 이 조치는 2022년의 중국경제에 시작하자마자 한방을 먹인 셈이다." 리헝칭은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의 2022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의 수출량은 전체 중국석탄소비량의 5%가량에 달한다.

 

중국은 자체 석탄으로 수요를 맞출 수 없어,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등의 국가에서 석탄을 수입하여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켰다. 중국은 2020년 호주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후,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로부터의 석탄수입을 늘려, 호주석탄의 부족분을 메우려 했다.

 

작년(2021년) 11월, 중국해관총서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한 석탄은 총 2.9억톤이며, 그중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것이 1.78억톤으로 약 61%를 차지한다. 

 

만일 단순히 발전용 연료탄만 보면, 인도네시아석탄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작년의 전11개월간 중국이 수입한 인도네시아의 연료탄은 1.77억톤이며, 전년동긷대비 54% 증가했고, 전체 연료탄수입의 74.4%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0년, 중국의 석탄생산량은 39억톤이며, 수입석탄은 3.04억톤으로 8%에 미치지 못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작년에 근 2억톤을 수입했으니, 전체 중국석탄소비량의 약 5%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리헝칭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수량만으로도 여전히 아주 크다. 그래서 중국의 2022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금지한 것의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석탄가격상승이 될 것이다.

 

"석탄수입국들은 국제시장에서 앞다투어 석탄을 구매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국제석탄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석탄가격은 거의 배로 뛰었다. 톤당 400여위안에서 현재 톤당 700여위안으로 올랐고, 전방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력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 중국의 전력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할이기 때문이다.

 

많은 지방에서 전력가격을 인상했고, 최고 70%까지 인상되었다.

 

타이완의 재경전문가 우자륭(吳嘉隆)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국내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모든 생산활동이 원가상승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한다. 동시에 석탄공급부족하에서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전력과 철강.

 

실제로 1월 1일부터 장쑤, 산둥등성에서는 전력가격을 조정했다. 피크타임전력가격은 최고 70%까지 오른다.

 

리헝칭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작년 9월 중국의 여러 곳에서 발생한 예고없는 제한송선으로 생산에 영향을 끼친 후, 정부측이 전력가격시장화를 시작했다는것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전력가격은 완전히 발개위가 결정했고,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다. 

 

중앙사의 소식에 따르면, 산둥성 공상업용 전력가격은 기준가의 50%에서 170%까지 사이에서 결정한다. 그중 피크타임은 50% 가산하고, 최고피크타임은 70%까지 가산한다.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50%까지 감액한다. 모든 조정은 3월 31일전에 완성할 것이라고 한다. 

 

깐수성, 윈난성의 주민들은 농업용전력에 대해 피크타임과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를 다시 평균한 가격에서 상하로 50%씩 가격을 조정한다. 장시성은 피크타임의 전력가격을 50% 올렸고, 최고피크타임은 다시 20%를 추가로 올린다. 산시성은 피크타임의 전력가격을 60%까지 올렸다.

 

전문가: 에너지부족은 중국경제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

 

우자륭은 전력부족은 제조업과 수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천연가스의 가격도 아마 따라 오를 것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에너지부족은 새로운 통화팽창압력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이미 발생한 원료가격의 통화팽창보다 대응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고, 화폐공급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중국경제는 에너지부족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인상은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 리헝칭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모든 기업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압박하고 있고, 곧 각 업종의 생산원가가 증가하여 주민생활의 필수품, 야채, 고기, 우유, 계란등의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그는 통화팽창의 상황하에서 돌연 5%의 연료탄공급을 잃게 되면, 그건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한다. 분명히 후속적으로 전체적인 생산원가, 생활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역시 시장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명령을 주요해결수단으로 할 것이냐이다." 그는 현재 베이징의 관리방식은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하는 식이다. 만일 시장에 맡겨버리면 탄소피크, 탄소중립의 목표는 전혀 달성할 수 없다. 북경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전문가: 베이징은 새해 시작부터 5가지 도전에 부닥쳤다.

 

타이완의 국방자원및산업연구소 소장 쑤쯔윈(蘇紫雲)은 이렇게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영향은 아주 클 것이다." 도미노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쑤쯔윈은 중국이 새해에 맞이할 5가지 도전에 대하여 언급했다.

 

첫째는 바로 에너지문제이다. 어제 돌연 최근 들어 최대이 석탄수입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석탄수출제한을 발표했다. 호주는 일찌감치 중국의 제재를 받아 단기간내에 해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기공급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

 

쑤쯔윈은 말한다: 베이징이 마구잡이로 지휘하면서 제로배출의제를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빠르게 추진하다보니 각 성시는 제한송전을 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 가운데에는 중국의 복잡한 계파투쟁도 있고, 지방은 그 틈을 타서 중앙에 난제를 던진 것이다. 네가 배출감소시킨다고, 그럼 나는 제한송전하겠다." 

 

둘째는 경제의 경착륙이다. 현재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각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외자도입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을 개시한 이후 여러 외국기업들이 중국을 떠난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안전의 충격이다. 베이징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만 내부경제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는 외교적 보이코트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은 모두 베이징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코트를 선언했다. 이는 지역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역량을 더욱 긴밀하게 밀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전면적으로 위축된다.

 

마지막은 중공이 금년에 20대를 개최하는데, 내부권력투쟁, 경제,외교상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불확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