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글: 왕혁(王赫)

 

6월 28일, 중국재정부는 2022년 1-5월 전국 국유 및 국유지배기업의 경제운영상황을 발표했다: (1) 영업총수익은 308,831.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2) 이윤총액은 16,310.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 하락했다(그중 중앙기업이 12.32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났고, 지방국유기업은 3.988.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하락했다). 이를 보면, 경제효율이 좋지 않고 그저 유지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당국의 눈에 경제"주체"이다. 각종 지원을 받는데, 특히 중앙기업은 거의 독점적인 이윤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형세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머지 기업은 더 힘들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1-5월, 전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공업기업중에서 외자기업과 홍콩마카도대만투자기업의 이윤총액은 7,845.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하락했고, 사영기업의 이윤총액은 10.070.9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 하락했다.

 

기업경영이 부진하다보니 정부의 재정수입도 형편없다. 6월 16일 중국재정부는 1-5월 재정수지현황을 공표했는데, 재정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1) 1-5월 전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86,739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했고, 그중 5월의 한달 재정수입은 12,446억위안으로 전년동개의 18.446억위안과 비교하여 32.5%나 줄어들었다. (2) 일반공공예산수입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수인데, 1-5월 전국세수수입은 72,459억위안으로 13.6%가 감소했다, (3) 수익이 하락하였지만, 전국일반공공지출은 오히려 상승했다. 1-5월 99,059억위안(그중 5월의 재정지출은 18,1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했다)이어서 재정부족분이 12,320억위안에 달한다.

 

일반공공예산외에, 중국당국은 제2의 장부가 있다. 전국정부성기금예산이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나쁘다. 위의 재정부 수치에 따르면, 1-5월 전국정부성기금예산수입은 21,948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6.1% 하락했다. (1) 중앙정부성기금예산수입은 1,469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다. 그러나 이건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다. (2) 지방정부성기금예산본급수입은 20,479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6% 하락했다. 이는 지방정부성기금예산의 가장 주요한 토지매각수입이 1-5월에 겨우 18,613억위안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7,510억위안 즉 28.7%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왜 토지매각수입이 이렇게마 많이 줄어들었을까? 코로나는 주요원인이 아니다. 수치를 보면, 코로나초기인 2020년 1-5월 토지매각수입은 21,09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다. 확실히 중국의 부동산통제정책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당국은 부동산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미쳐날뛰었다). 다만 이렇게 되자 여러 해동안 쌓여왔던 고름이 터져버렸고, 다시는 구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6월 15일, 중국국가통계국은 1-5월 전국부동산개발투자통계수치를 공표했다 (1) 1-5월 상품방판매면적은 50,738평방미터로 전년동기대비 23.6% 감소했다(그중, 주택판매면적의 감소율은 28.1%이다). 상품방판매금액은 48,337억위안으로 31.5%가 감소했다(그중 주택판매금액은 34.5% 감소했다). (2) 1-5월, 전국부동산신규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30.6%가 감소했다(그중 주택신규착공면적은 31.9% 감소했고, 사무빌딩신규착공면적은 24.6% 감소했다) (3) 1-5월, 전국부동산개발투자는 52,134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 감소했다(그중 주택투자는 39,521억위안으로 3% 감소했다)

 

이는 중국부동산의 '좋은 시절'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동산을 구매해서 부자가 된다"는 신앙은 이미 파괴되었다. 부동산시장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지주산업으로 여겼다. 부동산 및 그 관련업종이 중국GDP의 20%-30%를 차지했다. 이렇게 기형적인 정책이 부득이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다만 중국당국은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서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찾아내지 못했다. 아마 영원히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만일 부동산업종이 장기간 불황에 빠지면, 중국당국에 있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지방재정이다(그리고 금융도 있다.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지방재정은 "토지재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토지매각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재정부 수치를 보면 2021년 토지재정수입이 지방일반공공예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했다) .2021년 지방정부의 토지매각수입은 8.7조위안에 달해 역사상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2022년의 수입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10%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낙관적인데, 이 빈틈을 메우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판단착오를 하고 있는 것같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중앙과 지방예산집행상황과 2022년 중앙과 지방예산초안에 관한 보고>를 보면, 지방정부성기금예산본급수입의 증가속도만 작년의 0.9%에서 0.4%로 하향조정하였을 뿐이다. 이것만 해도 지방정부가 느끼는 압력은 대단할 것이다.

 

3월 11일, 리커창은 "양회"가 끝난 후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다. 금년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교부금은 여러 해동안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18%가 증가하여 9.8조위안이 되었다. 그중 일부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세금환급은 주로 중앙재정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이미 중앙정부 재정의 극한이다. 지방정부의 수요에 대하여 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리커창도 당연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 그저 "우리의 지방정부가 철공계(鐵公鷄)가 되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은 한푼도 쓰지 않고, 시장주체에 지급하는 돈은 한푼도 적게 주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형세가 악화되는 것은 중국당국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 이는 직접적으로 당국의 극단적인 "동태청령(제로코로나)"정책때문이다. 걸핏하면 도시를 봉쇄했다. 상하이를 비롯해서. 특히 장강삼각주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국경제의 근 1/4이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제가 어찌 좋아질 수 있겠는가? 장강삼국주도 금년에 재정악화가 가장 두드러진 지방이다. 수입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심지어 30%를 넘는다. 하락폭이 적은 곳도 전국평균은 웃돈다.

 

5월에 이르러, 중국경제의 틀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당국도 인식했다. 5월 25일, 리커창은 사상유례없는 "전국경제큰틀을 안정시키는 전화회의"를 개최했는데, 10만명이 참가했다. 위기의 순간에 리커창은 솔직한 말을 한다: "다시 한번 특대 자연재해가 있으면 약간의 총예비비가 있는 외에 나머지 돈은 모두 지방이 스스로에 의존해야 한다." 중국의 <예산법>에 따르면, 중앙예비비는 중앙의 전체 일반공공예산지출액의 1% 내지 3%를 떼놓는다. 일반적으로 수백억위안이다(예를 들어, 2017년의 중앙예비비는 500억위안으로, 그해 중앙지출의 1.69%에 상당했다). 여기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중앙재정도 이미 바닥났다. 중국당국이 경제안정을 위한 6개 분야의 33개항목의 정책조치를 내놓았는데, 24개항목은 직접 재정부문의 직책과 관련된다. 세수, 특별항목채권, 정부조달, 지출정책, 민생사회보험등이다. 확실히 재정은 "경제의 큰틀을 안정시키는" 것에 대하여 마음은 있으나 힘이 부족하다. 5월 30일, 재정부 부장 류쿤(劉昆)이 주재한 "전국재정이 경제큰틀의 안정을 지원하는 업무의 영상회의>에서 관련재정정책을 8대중점을 제시했다. 다만 이렇게 큰 규모의 중국경제(2021년의 GDP가 114조위안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예상이 부정적이고, 중국당국에 대한 불신임과 대항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은 10만인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은 이렇게 큰 경제체인데, 일단 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벗어나버리면 다시 정상궤도로 되돌리는 것은 거대한 댓가와 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지난한 임무이다." 이는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