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정치국: 경제문제를 어쩔 수 없이 토론하다

글: 종원(鍾原)

 

4월 29일, 중공정치국은 회의를 개최하여, 당장의 경제형세와 경제공작을 분석연구했고, "경제발전환경의 복잡성, 엄중성, 불확정성이 상승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중국경제의 현황은 중공정치국으로 하여금 부득이 경제문제를 토론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과를 억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곤경을 드러낸다.

 

경제형세가 이처럼 엄중한 것에 대하여 신화사는 보도를 통하여 오히려 '성과'를 긍정했다. "회의에서는 금년이래 백년변국과 세기적인 팬데믹이 상호 중첩되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인정했다" 시진핑을 핵심영도로 하여, "유력하게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통합조정하고 있다" "경제운행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국면을 열고 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것은 "얻기 힘든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외부의 여러가지 의문제기에 대하여, 신화사는 한 마디로 가리고 지나갔다. '안정적으로 국면을 열었다(平穩開局)'는 것이 '얻기 힘든'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중국경제악화의 엄중한 형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중공고위층은 경제곤경에 처해서 아무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중공정치국은 부득이 함께 경제형세를 연구했지만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신화사는 보도를 통해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위기로 리스크도전이 증대된다" "경제발전환경의 복잡성, 엄중성, 불확정승이 상승했다" "성장안정, 취업안정, 물가안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회의는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청령(제로코로나)"방역은 중국자신이 대내적으로 초래한 화이다. 중공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하여 취한 태도는 중국자신이 대외적으로 초래한 화이다. 2021년말, 중공고위층은 이미 "경제발전이 수요위축, 공급충격, 예측약화의 삼중압력에 직면했다"고 인정했다. 2022년에도 다시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억지로 "안정적으로 국면을 열었다"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중공고위층은 여전히 바꿀 생각이 없는 것같다.

 

중앙은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신화사는 보도를 통해 "회의는 강조했다: 바이러스는 막아야 하고, 경제는 안정시켜야 하고, 발전은 안전해야 한다. 이는 당중앙의 명확한 요구이다" "동태청령을 견지한다" "최대한도로 방역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킨다" 

 

"청령"방역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도 경제와 백성들의 생활에 끼친 재난에 대하여 중공고위층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각지의 관리들은 "바이러스도 막고, 경제도 안정시켜라'고 요구하는데 그것 그냥 헛소리일 뿐이다.

 

신화사는 도시핵심기능운영을 보장하고, 사회국면의 안정을 유지하고, 전국을 통합하여 교통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확보하고, 중점산업체인, 공급체인, 방역공급기업, 핵심SOC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하여야 한다고 "회의에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청령"방역이 조성한 각종 혼란상에 대하여 책임을 일률적으로 지방에 떠넘겼다. 물류문제, 경제손실은 모두 하급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도에서는 각급 영도간부가 업무에서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내며, 실질적인 일을 해서, 각종 블랙스완, 회색코뿔소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회의는 강조했다고 한다.

 

정치국회의의 내용에 따르면, 각지관리들은 계속하여 '탕핑(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감도 없고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민원이 비등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정치국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룬 것인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같다.

 

신화사의 보도를 보면 모조리 "회의는 지적했다" "회의는 강조했다" "회의는 요구했다" "회의는 인식했다"라고 하였지, 한 마디도 "시진핑이 지적했다" "시진핑이 강조했다" "시진핑이 요구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시진핑이 주재한 회의이고, 분명 다른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말할 수도 없었을텐데, 시진핑의 말을 두드러지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권위부족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 더욱 가능성이 큰 것은 정치국내부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20대의 전망이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SOC,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난제

 

4월 26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전면적으로 SOC건설을 강화할 것"을 연구했다. 이번 정치국회의에 대한 보도에서도 "정책도구를 확대할 계획을 시급히 마련한다" "유효한 투자의 관건작용을 발휘한다" "전면적으로 SOC건설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단지 일련의 '경제안전'의 상투적인 말들에 포함된 것일 뿐, 단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시진핑진영의 SOC건설투자방안이 아마도 정치국구성권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일 것이다. 신화사의 보도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특별히 언급한다.

 

보도는 "부동산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포지셔닝"을 다시 반복했다. 다만 "각지에서 현지의 실제에서 출발하여 부동산정책을 완비하고, 강성(剛性)수요와 개선적주택수요를 지지한다."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얼마전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한정(韓正), 후춘화(胡春華)와 류허(劉鶴), 이강(易綱)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다고 한다. 정치국회의에서 드러난 정보를 보면, 시진핑의 심복인 류허의 의견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중공은 비록 계속하여 "부동산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회적으로 각지에서 '현지의 실제에서 출발하여 부동산정책을 완비하라'고 풀어주고 허가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통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중공고위층의 경제위축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보도에서는 주식시장도 언급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장기투자자를 유치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한다" 신화사는 감히 외자가 대폭 철수함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격히 주저앉았다고 보도하지는 못했다. 그저 '장기투자자'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아마도 혼자만의 생각일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서 이자를 인상하고, 중국은 경제부진으로 이자를 하락시키고 있다. 누가 자금을 중국에 투자하려 할 것인가?

 

실업한 대학생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신화사의 보도에서는 정치국이 <국가'14.5(14차5개년계획)'기간인재발전계획>을 심의했으며, "세계중요인재센터와 혁신고지로 건설하는 것을 가속화한다" "규모가 큰 청년과기인재대오를 만들고, 많은 탁월한 엔지니어를 배양한다" "각종인재를 위해 창업의 플랫폼을 건립한다"

 

이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이다. 최근 2년의 대학졸업생은 일자리가 거의 없다. 그래서 자주창업을 장려당하는데, 어떻게 '규모가 큰 청년과기인재대오'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보도는 또한 '인재의 정치분야진입과 정치분야흡수를 강화한다." 그리고 "애당(愛黨)"하도록 이끈다고 했다. 실업한 대학생들이 '애당'할 것인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나 곯지않는 것이 아마도 최고의 추구일 것이다.

 

당중앙의 방역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다.

 

같은 날, 신화사는 <'동태청령'은 중국방역의 승리의 '법보(法寶)'이다 - 국무원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방역핫이슈문제에 대한 대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서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리빈(李斌)의 말을 인용해서 "동태청령정책은 최대한도로 바이러스가 국가전체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며, 길을 옳다. 효과도 좋다. 중국방영정책의 승리의 법보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조 조장인 량완녠(梁萬年)은 이렇게 말한다; "오미크론에 맞서싸우는 것이 전체시민 전체의 PCR검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더구나 전체시, 전체지역에 대한 봉쇄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방역과 경제발전, 정상생활간의 관계를 타겟팅하여 평형을 이룬다."

 

중국전문가는 견풍사타(見風使舵, 바람부는대로 키를 돌린다)에 능하다. 중공고위층이 하급에 책임을 미루려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따라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각지에 파견한 공작조는 바로 중앙에서 각지의 '청령'을 감독하고 엄격한 도시봉쇄를 시행한 책임자들이다. 그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공고위층에서 중국전문가들까지 누구도 '청령'으로 인한 난상과 경제혼란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국회의는 '청령'방역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경제형세를 토론했으니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더더구나 해결방법을 꺼낼 수도 없다.

 

3월 17일, 중공정치국상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을 분석, 토론했다. 다만 지금까지도 바이러스는 잡히지 않고 있다. '청령'도 되지 않고 있다. 1달여가 지난 후인 4월 29일, 중공정치국은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경제를 연구했다. 역시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신화사는 금방 평론원의 글을 내보낸다. <바이러스는 막아야 하고, 경제는 안정시켜야 하고, 발전은 안전해야 한다 - 중앙정치국회의는 당금의 경제공작의 기조를 정했다>

 

2022년은 변화가 이렇게 크다. 사람들은 돌연 발견했다. 당중앙은 바이러스를 막지도 못할 뿐아니라, 경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중공20대에서 사람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나 많이 바꿀 것인지, 계속하여 헛된 구호를 외치고, 마구잡이로 일을 벌이는 것외에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