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에 드리운 3개의 먹구름

글: 왕혁(王赫)

 

3월 15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1-2월의 경제운행데이타를 발표하여, 경제학자들로부터 강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필자는 <2022중국경제의 찬바람이 살을 에인다>는 글에서, 공식데이타에서 엿볼 수 있는 부동산의 불황과 내수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분석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경제에 거대한 폭풍을 가져올 3개의 먹구름에 대하여 얘기해보기로 한다.

 

중국개념주가 미국증시에서 퇴출하는 문제

 

3월 10일, <외국회사책임추궁법(HFCAA)>에 근거하여, SEC의 웹사이트에는 5개의 중국개념주회사에 퇴출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공시했다.

 

2020년 12월, 일부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미국증권거래소의 감독과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회는 HFCAA를 제정했다. 2021년 12월 2일 SEC는 법안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하고, HFCAA의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감독은 실질적 집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한 외국회사는 반드시 SEC에 문건을 제출하여 당해 회사가 외국정부에 소유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한 PCAOB(미국공개회사회계감독위원회)의 회계기준을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관련회사의 회계자료를 PCAOB로부터 회계감사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회사는 거래가 금지되고 상장지위에서 퇴출된다.

 

1992년 최초의 중국기업이 미국자본시장에 상륙한 이후 2020년 10월초까지 중국의 합계 217개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었다. 시가총액은 약 2.2조달러에 달한다. 다만, 오랫동안, 중국개념주회사의 재무조작사건은 계속 발생했고, 미국의 관리감독기구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회사에 회계감사업무를 진행하는 회계법인을 검사할 수가 없었다. 중국의 증감회는 미국SEC 및 PCAOB와 진행되는 협상에서 지지부진하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중국개념주회사들의 회계사들이 미국관리감독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보장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번 5개의 중국개념주회사들이 SEC의 퇴출리스크명단에 들어간 일을 보면, 미중간에 아직 합작의 큰 틀이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접적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개념주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폭락하게 만들었다. 설사 주식시장에서 3월 15일에서 18일까지 반등하기는 했지만. 미중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중국개념주들은 모조리 미국증시에서 퇴출되어 버릴 것이다.

 

만일 사정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미중간의 금융탈동조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내에 아직 남아 있는 강력한 친구"(<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임)인 '월스트리트'로 하여금 대중전략을 조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금년 1월 25일, 중국의 증감회부주석 팡싱하이(方星海)는 10여개의 외국금융기관과의 온라인회의에서 두 가지를 보장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바로 미중간에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관리감독법규의 협력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겟다는 것이었으며 6월 혹은 더욱 빠른 시기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하나의 보장은 중국경제가 2022년에 괜찮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달러채는 앞날이 불투명하다.

 

중국기업의 해외융자는 상장외에 해외채권발행도 가능하다. 거기에는 중국기업의 달러채, 중국기업의 유로채, 딤섬채권등이 있다. 그중 중국기업의 달러채가 주류이다(발행량은 전체 해외채권발행에서 9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기업의 달러채는 이미 글로벌달러채시장에서 미국국내의 달러채에 이은 제2의 달러채종류가 되었다. 

 

2022년 2월 14일까지, 중국기업의 달러채 발행잔량은 9,608.34억달러이고, 채권은 2,395개이다. 중국기업의 달러채의 발행주체는 주로 금융, 부동산, 도시건설투자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잔량규모는 각각 2,707.87억달러, 2,187.26억달러, 816억달러로, 각각 28.18%, 22.76%, 8.5%를 차지한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10%가 넘지 않는다.

 

중국기업의 달러채는 1986년부터 시작되었고, 2015년에 급속히 발전한다. 2017년의 발행규모는 2,119억달러로 정점을 찍는다. 그후, 등락을 거급하면서 조정되었다. 2019-2021년의 발행규모는 2,000억달러가량이다. 다만 순융자금액은 대폭 하락한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2021년 신용리스크사건이 빈발했다. 상반기의 화룽(華融)사건이 투자급달러채에 타격을 가하고, 하반기에는 헝다(恒大)사건으로 고수익달러채에 타격을 가했다. 그리하여 중국기업의 달러채시장에는 큰 파동이 일어난다.

 

2017-2021 중국기업 달러채 발행규모 및 순융자(단위: 억달러)

연도	2021	2020	2019*	2018	2017
발행규모	2,048	2,069	2,043	1,634	2,119
순융자	587	947	1,165	953	1,725

주: 2019년은 1-11월까지의 수치이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중국기업의 달러채는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월의 두 달동안, 1선시장의 발행규모는 2020, 202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훨씬 적다. 핑안증권의 데이타를 보면, 1월에 169.51억달러를 발행하여, 전달대비 95.31억달러가 늘었지만, 전년동기대비 129.21억달러가 줄었다; 2월의 발행규모는 48.96억달러로 전달대비 120.91억달러가 줄고, 전년동기대비 83.51억달러가 줄었다. 2선시장에서 1,2월의 투자급달러채는 미국채권을 따라 1.79%와 1.52%가 하락했고, 고수익달러채는 연속하여 대폭 하락했다. 고수익달러채의 지수는 6.94%와 6.94%이다. 여러 부동산기업의 신용리스크가 드러났다.

 

연합자신의 데이타를 보면, 2022년 중국기업의 달러채시장은 모두 1,600억달러가 만기에 도달한다. 최근 5년간의 채무만기도래규모가 최고액이다. 그중 부동산업종의 만기도래되는 달러채는 162개로 합계금액이 564.78억달러에 달한다. 금년 만기도래총액의 33.57%에 이른다. 이는 2022년 중국기업의 달러채시장리스크가 아주 크고,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범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중국에 제재를 할 수 있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국제전략국면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만일 러시아가 최대의 패배자라면, 중국은 두번째 패배자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미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중러의 공모가 있지 않았는지. 바이든정부가 현재 가장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서방의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3월 18일, 바이든과 시진핑은 근 2시간에 걸친 영상통화를 했다.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회담의 중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침범이었다" "바이든은 우리가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후의 대응노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거기에는 러시아가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시와 사람들에 대하여 잔혹하게 공격할 때, 중국이 만일 러시아에 물질적인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그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 경고한 바 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중국도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체계에 대한 것이고, 이는 당연히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이든-시진핑회담전에, 미국측은 이미 "개인적으로 직접 베이징과 소통했다" 엄정하게 미국은 "세계의 그 어느 국가, 그 어느 지방도 러시아가 이들 경제제재를 회피하도록 생명선을 제공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든-시진핑회담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고위급의 외교행동이다. 또한 최후통첩과도 같은 성격의 권유라 할 수 있다. 바이든은 곧 유럽을 방문한다. 3월 24일 NATO특별정상회담에 참가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범에 대하여 논의한다. 자연히 중국의 대러지원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4월 1일 EU와 중국간의 정상회담이 있다. 당연히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공은 중국에게 넘어왔다. 이는 2022년 중국경제의 최대국제변수이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에 대규모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한다면, 아마도 큰 확률로,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는 약간 완화되고 있던 미중간의 경제무역관계가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미중간의 경제탈동조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EU는 중국과 점점 멀어지고, 국제경제국면은 다시 재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