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대도망(兩個大逃亡)": 가오샹췐(高尙全)의 예언이 적중하는가?

글: 의보(議報)

 

1. '두 개의 대도망'이란?

 

"두 개의 대도망"이라는 개념은 가오샹췐이 말한 것이다.

 

가오샹췐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일찌기 중국개혁개방초기의 국가체제개혁위원회 부주임이었다. 당시 국무원 총리가 국가체제개혁위원회 주임을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1999년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의 회장을 지내고, 현재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명예회장으로 있다.

 

개혁개방이래, 가오샹췐은 6번이나 중공중앙의 중요한 문건의 초안작업에 참여했다. 1차는 15대보고서이고, 2차는 당중앙의 5년계획에 관한 건의이고, 3번은 3개의 3중전회의 결정, 즉 1984년 12기 3중전회, 1993년 14기 3중전회와 2003년 16기 3중전회이다. 18기 3중전회전에 그는 다시 두번에 걸쳐 중앙에 건의를 제출하는데, 모두 개혁의 핵심의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 보면, 가오샹췐은 지위가 혁혁하고, 개혁개방방면에서 권위자라 할 수 있다. 그의 견해는 영향이 아주 컸고, 당중앙 고위층으로부터 중시되었다.

 

2014년 그는 "두 개의 대도망"이라는 개념을 제기한다. 이는 경고의 의미를 띄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두 개의 대도망"중 하나는 "인력의 대도망이다. 즉 사영기업주들이 안전감을 느끼지 못해서 이민가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본의 대도망이다" 

 

직설적이고 간명하게 말하자면, 부자들이 돈을 들도 '해외로 도망친다'는 말이다.

 

2. "두개의 대도망"의 현상

 

가오샹췐은 문제를 아주 예리하고 보았다. 그의 경고는 불행하게도 적중한다: 적지 않은 부호들이 자본을 들고 해외로 이민간다.

 

비꾸이위안(碧桂園)의 장문인 양후이얜(楊惠姸), 룽촹(融創)집단의 창시자 쑨홍빈(孫宏斌), 화런치업(華人置業)의 전주석 류란슝(劉鑾雄), 부부까오(步步高)집단의 동사장 돤용핑(段永平), 우시상더(無錫尙德)집단의 창업자 스정룽(施正榮), 싱허지산(星河地産)집단의 창시자 황추룽(黃楚龍), 하이디라오(海底撈)의 창시자 장용(張勇), 룽광지단(龍光地産)의 지카이팅(紀凱婷), 차오장난(俏江南)의 창시자 장란(張蘭), 저우헤이야(周黑鴨)의 창시자 저우푸위(周富裕)의 처 탕젠팡(唐建芳), 언제(恩捷)주식의 실제지배인 리샤오밍(李曉明, 윈난최고부자), 쥬룽지업(玖龍紙業) 창시자 장인(張茵, 중국여자최고부자), 마이뤼(邁瑞)의료의 리시팅(李西廷)이 모두 해외로 이민갔다....

 

마화텅(馬化騰, 텐센트의 오너)의 미국이민소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많은 부호들은 해외투자, 부동산구입 및 offshore신탁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국외로 이전하고 있다.

 

현재 자주 중국부호들의 해외투자와 호화주택구매소식이 폭로된다. 마윈(馬雲)의 호화저택이 세계각지의 곳곳에 있다는 것 말고도 비교적 전형적인 경우는 판스이(潘石屹)의 처인 장신(張欣)이 7억달러를 지불하고 미국뉴욕의 GM빌딩의 40%지분을 매입하고, 계속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학, 예일대학에 모두 2,500만달러를 기부했다; 홍뉴(紅牛)의 오너인 얜빈(嚴斌)은 100억달러를 지불하고 영국에서 랜드마크건물과 골프클럽을 매입했다; 전 최고부자 천리화(陳麗華)의 푸화(富華)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프로젝트인수를 포함한 해외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일등등은 수도 없이 많다.

 

중국부호와 순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의 안전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 그들은 대부분 법제도가 완비된 나라를 재산의 피풍항으로 선택한다.

 

2018년은 중국개념주의 해외상장과 자금조달의 최고치를 달성한다. 많은 부호들은 이민을 통해 자산을 해외로 이전했다. <중국경영보>는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2018년, 중국내지회사중 홍콩에 상장한 기업가 15명이 offshore신탁을 설립했고, 합계 285억달러의 자산이 국외로 이전되었다.

 

후룬(胡潤)부호랭킹 100위내의 중국부호는 거의 모두 해외에 offshore신탁을 설립했다. 이들 부호들은 offshore신탁으로 가족의 재산안전과 상속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관련데이타를 보면, 중국의 부자들중 절반이상은 해외에 자산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다고 말한다. 절반이상의 부호는 해외투자하거나 해외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 <2020년세계이민보고서>를 보면 2019녀ㅑㄴ 중국의 1,100만명이 국외로 이민갔고, 주로 부호들이었다.

 

데이타를 보면, 60%이상의 부호들은 이민을 가고 싶어한다. 집안재산 1억이상인 부호들 중에서, 이민의향을 지닌 비율은 71%에 달한다.

 

AfrAsia Bank와 New World Wealth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9년글로벌재산이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부호의 수가 세계1위를 달성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부호의 해외이민중 13.9%는 중국대륙에서 온 것이다. 2018년에 중국부호가 해외로 이민한 총수는 1.5만명으로, 2017년에 비하여 50%가 증가했으며, 2위인 러시아보다 배이상 많다.

 

어떤 사람의 추산에 따르면, 이 1.5만명의 부호는 1조위안이상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했다고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미 촉목경심(觸目驚心)의 지경이다.

 

3. 누가 '두 개의 대도망'을 조성했는가?

 

가오샹췐은 계급투쟁으로 '두 개이 대도망'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가오샹췐이 이 문제를 언급할 때 이렇게 말한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장이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반드시 계급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3가지 이유를 내건다. 첫째, 1956년에 개인기업주는 겨우 16만호였다. 그런데 지금 497만호로 발전했다. 이들 집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산계급, 착취계급이다. 둘째, 착취계급은 추구하는 바가 있다. 정치적으로 공산당과 대립하고, 경제적으로 독점업종으로 진입한다. 셋째, 공유제주체가 주변화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내린다: 계급투쟁은 바로 우리 곁에 있고, 계급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개혁개방을 추진한 사람으로서 가오샹췐은 당연히 이런 견해에 반대한다. 그래서 그는 글을 하나 쓴다. 제목은 "절대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이다. 

 

가오샹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찌기 한 당중앙의 주요 지도자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절대로 다시 계급투쟁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만일 하게 되면 결과는 "두 개의 대도망, 한개의 대파괴"일 것이라고. 첫째는 인원의 대도망으로 사영기업주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이민갈 것이다. 둘째 ,자본의 대도망이다. 셋째는 생산력의 대파괴이다. 이건 아무런 이점이 없다. 국가에 무슨 이점이 있는가? 아무런 이점도 없다. 백성에 무슨 이점이 있는가? 아무런 이점도 없다.

 

가오샹췐는 이 지도자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재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당의 방침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다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가오샹췐은 민감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엄중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가오샹췐의 견해는 이치에 맞는다. 그는 일찌기 개혁개방의 다섯 가지 최대의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첫째는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만일, 등소평의 최대공적이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이라면, 중국의 개혁개방의 전제는 바로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중단하고, 업무중점을 경제건설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계급투쟁을 끝낸 것은 중국사회, 중국역사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등소평의 최대의 역사적업적이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전체과정에서, 등소평은 수시로 '좌경'으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중국공산당70년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도 사회주의를 매장할 수 있다. 다만 "좌"도 사회주의를 매장시킬 수 있다. 중국은 우도 경계해야 하지만, 주로 '좌'를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성사(姓社) 성자(姓資)논쟁을 반대했고, 개혁개방을 위하여, 시장화의 길을 위하여 느슨한 정치환경을 창조했다.

 

다만, 제도적인 미비로, 분배의 불공정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사회에는 부자를 미워하는 심리, 좌의 사조가 나타난다. 여기에는 계급투쟁의 논조가 자주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의 정치와 사회생활을 교란시켰다. 게다가 여론상의 편파 특히 SNS에서 나타나는 '문혁'식의 인터넷폭력은 일종의 압력을 조성한다. 많은 사영기업가들은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정치환경이 축소되고 있다고 여긴다. 특히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이 지금까지도 법에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산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숙청될 것을 우려하고 겁내고 있다. 그리하여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해외로 이민하고, 재산을 해외로 이전한다.

 

가오샹췐은 몇년전에 이미 경고를 내놓았다. 모두 보고 있듯이 우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대도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고도로 주목해야 한다.

 

4. 계급투쟁을 둘러싼 논쟁

 

모든 사람이 가오샹췐의 견해애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는 위의 말을 한 후에 일부 사람들의 반대에 부닥친다. 비교적 대표적인 사람은 장홍량(張宏良)이다. 장홍량은 중국민족대학 교수이고, "중국하층9대의견영수"중 한명으로 불린다.

 

장홍량은 일찌기 <한편의 전형적인 계급투쟁선언>이라는 글을 써서, 가오샹췐의 견해를 반박했다. 글의 취지와 내용을 보면, 그의 주장은 계급투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장홍량은 이렇게 말한다. 가오샹췐의 견해는 당금 중국계급투쟁의 일대 특징을 반영한다. 즉 백성들을 더욱 죽음으로 몰아부치는 사람들일수록 소리높여 계급투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 목적은 바로 백성들이 계급투쟁의 형식으로 단결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계급의 전체역량을 가지고 모래알같이 흩어진 인민대중을 쉽게 상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가오샹췐의 논조는 전형적으로 국가를 볼모로 잡고, 집권장을 협박하고, 중국인민을 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당금 중국부호 엘리트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국내의 백성을 탄압하고 약탈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국외에 친척과 재산을 옮겨서 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그들을 조그만치라도 제한하려 하면, 그들은 즉시 중국의 재산을 모조리 해외로 이전해버릴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 중국부호들의 이런 수법은 엄중한 형사범죄행위이다. 당금중국에서 이런 망국멸종의 심각한 형사범죄는 집권당과 국가를 협박하는 수단이 되었고, 13억 중국인민의 목에 밧줄을 걸어놓은 것이다. 걸핏하면 국가와 인민의 목을 조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상유례없는 행패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본다. 중국의 재산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자본에 대한 구속과 제한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본을 무제한으로 방종하게 놔둠으로써 조성된 것이다. 무제한의 방종은 자본의 무제한의 범죄를 조성하게 했고, 무제한의 범죄는 자본의 무한한 두려움을 낳았다. 그리하여 속속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금중외에서 최대규모의 재산해외유출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연속 30년간 고속성장하였지만 일반백성들은 병치료도 할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

 

그는 창끝을 돌려 가오샹췐 개인을 겨냥한다. 가오샹췐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고 묻는 것이다.

 

장홍량의 결론은 이러하다. 당금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계급투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자산과 부의 해외유출을 막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강조해야 비로소 자산과 부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두 방면에서 자본과 부의 해외유출현상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해외유출된 자본과 부의 합법성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수단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단속해야 한다.

 

장홍량의 정치적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계급투쟁의 방식으로 혹은 정치적 수단으로 타격을 가해서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득이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 계급투쟁은 아직도 시장이 남아 있다. 이는 아마 사영기업가들을 춥지 않아도 전율하게 만들 것이다.

 

5.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가오샹췐이 말한 본뜻은 다시 '좌'의 운동을 일으켜 민영기업가들을 도망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느슨한 정치환경으로 시장경제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홍량이 강조하는 것은 사인자본의 죄악이다. '두 개의 대도망'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그의 말이 옳다. 무제한으로 자본을 방종하게 두어서는 안되고 어느 정도 구속하고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계급투쟁으로 몰고가는 것에는 반대한다. 더더구나 '백성들이 계급투쟁의 형식으로 단결해야한다'는 말에는 반대한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좌'의 운동이다.

 

계급투쟁이 중국사회에 끼친 해악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마터면 중국의 현대화의 길을 망쳐버릴 뻔했다. 시장경제를 하는 것은 경제건설을 줌심으로 느슨한 정치환경이 필요하다. 만일, 다시 계급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길은 죽을 것이다.

 

등소평이 당시 과감하게 계급투쟁을 중단시키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중국의 역사방향을 바꾼 것은 중국이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길을 닦은 것이다. 이를 통해 개혁개방의 위대한 국면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다시 계급투쟁의 연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두 개의 대도망"의 원인에 관하여 아마도 더욱 복잡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원인은 "좌"의 사조와 관련이 있다. 더더구나 법제가 미비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사영기업가와 부호들이 개인적으로 해외로 이민하는 것은 재산안전에 대한 우려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관념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일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사인자본도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자연적인 산물인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시장경제를 할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유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바로 공유제경제와 사유경제의 혼합체이다.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 융합된 것이고, 둘을 분리시킬 수는 없다. 사유경재의 존재를 "윤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경제는 불가피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데이타를 보면, 중국부호의 총자산은 2018년 이미 23.6조달러에 달했고, 세계2위이다. 미래 10년간 중국부호의 재산증가율은 120%-130%로 예측된다.

 

이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원죄'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사유경제를 보호해야 한다. 공유제재산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유재산의 안전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6. 법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자본을 제한한다.

 

우리는 모두 "위부불인(爲富不仁)"한 현상을 미워한다. 모두 분배의 불공정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빈부격차에 불만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투쟁의 창끝을 부자에게 겨냥해서는 안된다. "지주와 싸우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본이 무제한으로 방종하게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비양심적인 부호들이 은행대출과 주주들의 투자금을 챙겨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자본에 대한 제한"정책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 다만 이런 것은 제도화, 법치화의 틀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법률을 완비해야할 뿐아니라, 제도적으로 빈부격차를 점차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절박하다. 다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상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한걸음 더 나아간 문제는 시장경제는 법제경제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조건하에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유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관건은 바로 법제보장이다. 현재 당중앙은 특별히 법치를 강조하고, 법에 따른 지배, 법치로 중국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법제를 완비하여, 사영기업가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두 개의 대도망'을 막는 기본국책이다. 또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본국책이다.

 

다만, "법치중국"은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구호에 그쳐서도 안된다. 가오샹췐은 이렇게 말한다: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실제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제상의 요구는 바로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을 법에 규정ㅇ하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하고, 관련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개혁의 기백과 지혜가 필요하다. 고위층의 역량이 개혁에 반발하는 힘을 막아내야 하며, '상층설계'를 법의 틀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가오샹췐이 말할 것처럼, 사회주의법치중국을 건설해야먄 근본적으로 “계급투쟁"의 권토중래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영기업가들과 부호들이 안심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재산을 국내에 남겨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