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부호들을 타격하는 규칙은...?

글: 하청련(何淸漣)

 

헝다(恒大)의 드라마는 곧 막을 내릴 것이다. 12월 3일, 중국헝다집단은 홍콩연합거래소에 담보책임을 이행할 수 없으며, 헝다지산집단유한공사의 요청에 따라, 광둥성인민정부는 헝다지산집단유한공사에 공작조를 파년하여 기업리스크처리업우를 독촉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필자의 생각에 시진핑이 근 3년동안 진행해온 중국부호들을 정리하는 규칙을 이제 분석종합할 때가 왔다. 개괄적으로 시진핑이 사적자본을 침해한다고 비판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해석할 수 없다: 부호를 타격하는 상황하에서 중국부호의 증가수량은 세계2위이다.

 

끌려내려온 부호는 대부분 '백수투(白手套, 얼굴마담)'이다.

 

UBS와 PwC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0,2021년도 억만장자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말까지, 중국의 억만장자의 부의 총액은 71%가 증가하여 약 1.7조달러에 달했다. 2020년 글로벌 백만장자의 수량에서 랭킹10위이내의 국가중에서 미국이 백만장자의 수량이 가장 많아서 약 2,200만명이고, 전세계총수의 40%를 차지한다. 중국의 백만장자는 500만명을 넘어 전세계의 10%를 차지하여 세계2위가 되었다.

 

세계는 모두 알고 있다. 2017년부터, 시진핑은 약간의 중국내 수퍼부호를 끌어내렸다. 사람들이 잘 아는 샤오젠화(肖建華), 왕젠린(王健林), 우샤오후이(吳小暉), 마윈(馬雲)은 비지니스계의 대표인물들이다.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모두 "양호한 정치인맥"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샤오젠화는 2017년 2월 국안(國安)에 의해 홍콩에서 붙잡혀 대륙으로 비밀리에 압송된다. 일찌기 2013년 1월 <제일재경일보>와 <남방주말>은 전후로 조사보도를 내서 '명천계'가 짧은 십여년만에 빈번하게 페이퍼컴패니를 만들어, 신속히 수십개의 상장회사, 금융기관에 지분을 참여하고 지배하여, 자본제국을 이룬다. 자산총액은 근 1조위안에 달한다. 뉴욕타임즈는 2014년 6월 4일 <6.4로 운명이 바뀐 상인 샤오젠화>라는 보도에서 약간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나온다. 업계내에 일찌기 샤오젠화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유자산 불하에 관련된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고, 통치계층의 가족들과 이익을 공유했다고 하였다. 샤오젠화는 적지 않은 중공고위층의 자녀들과 잘 알고 지내며, 그들과 '우연히' 함께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그중 샤오젠화의 인맥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인물로는 전정치국상위 쩡칭홍(曾慶紅)의 아들 쩡웨이(曾偉), 전정치국상위 자칭린(賈慶林)의 사위 리보탄(李伯潭), 전중국인민은행 행장 다이샹룽(戴相龍)의 사위 처펑(車峰), 시진핑의 누나 치차오차오(齊橋橋)등이 있다. 그래서 샤오젠화는 '수퍼백수투'라는 별명을 얻는다.

 

2017년, 중국최고부자 왕젠린은 중국인민은행 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외국으로 자금을 이전하여, 베이징당국의 중점타격대상이 된다. 왕젠린에 대하여 추적취재를 여러 해동안 해온 미국의 뉴욕타임즈기자 Mike Forsythe는 <완다(萬達)제국 왕젠린: 상업과 권력귀족의 사이를 누비다>(2015년 4월 28일)라는 보도에서 '완다주주와 중공고관의 관계망' 도표를 붙였고, 전후 3기의 정치국상위의 가족은 거의 모두 그 망안에 들어 있었다. '정치인맥이 엄청나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우샤오후이는 일찌기 등소평집안의 외손사위이다. 인척관계가 있다.

 

당금 정치무대에서 마윈은 "생단정말축(生旦淨末丑, 경극의 각종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풀타임아르바이터인 수퍼부호이다. 그는 위의 몇몇보다 조금 늦게 타격을 받았지만 3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 인맥은 뉴욕타임즈가 여러 편의 보도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Mike Forsythe는 <알리바바상장배후의 '홍얼다이' 승자>(2014년 7월 21일)라는 보도에서, 알리바바에 투자된 4개의 중국기업의 경영진중에는 2002년이후 중앙정치국상위에 들어 있는 20여명의 자손이 포함되었다. 전중국총리 원자바오(溫家寶)의 아들 원윈송(溫雲松), 전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의 손자 장즈청(江志成, Alvin Jiang)의 보위자본(博裕資本), 중공팔대원로 왕전(王震)의 아들 왕쥔(王軍)의 중신집단(中信集團), 천윈(陳雲)의 아들이 행장을 맡고 있는 국가개발은행의 투자기구인 국개금융(國開金融), 전중앙기율검사위서기 허궈창(賀國强)의 아들 허진레이(賀錦雷)가 들어 있다.

 

장쩌민,후진타오시대는 중대한 '중국특색'이 형성된다. 고위층은 자신의 체제내의 권력을 이용하여 적합한 대리인(백수투)를 찾아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이익수송매커니즘을 만든다. 이들 이익집단중에서, 저우용캉(周永康)가족과 우샤오후이에 대하여는 모조리 빼앗아버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에 대하여는 시진핑은 단지 각종 압박수단으로 그들의 부가 크게 축소되게 만들었다. 당연히 이런 영향이 컸던 정치적 새판짜기과정에서 이익망에 연결된 상인, 기업들이 연루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은 "권력을 통해서 취한 부를 국가에 토해냈다"고 말할 수 있다.

 

십년간의 힘겨루기. 시진핑이 승자가 되다.

 

2013년부터 반부패운동을 시작한다. 이는 중국권력투쟁을 격렬하게 만든다. 두차례의 임기동안 시진핑은 두 번의 관건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와 동시에 진정한 고가과인이 된다.

 

첫번째 관건적인 전투는 당연히 권력구조의 철저한 교체이다. 반부패, 당무, 정부, 군대, 경찰시스템의 거의 전부를 새로 짠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이 주로 싸웠던 전장은 국안계통과 홍콩이었다.

 

두번째 관건적인 전투는 중공고위층 특히 제3대 정치국상위가족의 '가국일체'의 이익수송매커니즘이었다. 어떻게 이들 가족들로 하여금 재산을 토해내게 하느냐의 방식을 외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볼 수 있는 것은 백수투의 최후이다. 이들 포브스 부호랭킹에 올라있던 부호들의 자산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왕젠린은 포브스부호랭킹에서 2018년 1,566.3억위안에서 2021년에는 940억위안으로 축소되었다. 마윈의 자산은 2020년의 4,000억위안에서 2021년 2,673억위안으로 줄어들었다. 1년만에 거의 절반이 날아간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마윈이 탄압받을 때 일찍 보도를 통해 시진핑이 어떤 상인을 좋아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 단지 당의 말을 잘 듣는 상인들만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같다. 그러나 기실 그렇지 않다. 위의 상인은 한번도 당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진정한 문제는 이들 상인들이 당내세력중 어느 라인의 백수투냐는 것이다. 권력투쟁이 아수라장에서 10년간 단련된 시진핑에 있어서, 당의 최고대표자, 유일한 대표자는 그 자신밖에 없다. 집단지도체제는 극히 위험하다. 이들 세력이 너무 많은 부를 가져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활동에서 최고권위에 대한 도전을 조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홍콩의 반송중운동의 참여자들이 누국에게 훈련받고 어디서 자금을 획득했는지에 대하여 비록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라인은 알고 있다. 소위 '반부패에 종점이 없다."는 것은 가국이익수송매커니즘을 차단하는 수단이면서 상술한 몇개 계통이 최고지도자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정치반대세력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은 잠재적인 정치반대세력의  경제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건 억측이 아니다. 금년 11월 중국은 여러 성에서 타이완원동(遠東)집단을 타격한 것이 그 사례이다. 비곡 4.74억위안의 거액벌금은 이 집단이 대륙에 투자한 화섬방직, 시멘트기업의 일련이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타이완사무판공실의 책임자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절대로 '타이완독립'ㅇ르 지지하고 양안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대륙에서 돈을 벌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런 류의 일은 마윈과 쉬자인(許家印)이 모두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마윈은 P2P에서 연이어 폭탄이 터진 후, 같은 류의 상품내놓은 앤트파이낸셜을 추진했다. 시진핑은 계속하여 '부동산은 살기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동산의 버블을 제거하려고 애썼지만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던 2017년에 쉬자인은 이를 거슬러 국내에서 세 차례의 전략적투자를 받을 뿐아니라, 거액이 해외자금까지 끌어들였다. 이런 행위는 당의 말을 듣겠다고 말은 하지만, 당국을 믿지는 않겠다고 표시한 셈이다.

 

중국동태를 고찰하면서 국제적 배경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시진핑이 이렇게 국제적인 대세에 거스르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국제대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첫째, 국제조류는 좌경이다. 미국의 좌파중에서 극좌와 중공은 모두 마르크스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신봉한다. 차이는 전자가 독재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독약의 겉을 싸고 있는 사탕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이든정부는 부자에 대하여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비록 미국의 거의 모든 다국적기업과 비지니스단체는 민주당에 대량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있지만, 바이든정부는 여전히 조치를 내어 미국회사가 해외이윤에 대하여 최저세율을 현재의 10.5%에서 21%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그리고 금년 10월하순의 G20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참가국들에게 글로벌합의를 통해 대기업의 최저소득세율을 최소 15%할 것을 극력 주장하면서 2023년에 집행하자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찌기 금년 8월 13일 발표한 <미국기업은 왜 정치적 고아로 전락하는가>라는 글에서 바이든정부가 정부기구에 지시하여 72개항목의 서로 다른 조치로 대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도록 지시한 후, 미국기업은 자신들이 공화당을 버렸지만, 민주당도 그들이 예전처럼 좋은 시절을 지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의 사실은 증명한다. 전세계가 좌경화되는 상황하에서, 세계각국의 부호들도 힘들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 단지 각각 서로 다른 난점이 있을 뿐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본국경제에 대하여 전략적조정을 하고 이는 각국이 배껴야하는 숙제가 되어 버렸다. 소위 '전략적조정'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과거 15년이래 중국경제의 탈실향허의 자본흐름을 탈허향실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본이 실체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둘은 이 기회에 중국경제의 공사균형을 바꾸는 것이다.

 

글로벌경제는 모두 각국의 중앙은행이 현금을 남발하여 버블화되었다(채무가 과중하다). 미국의 금융, 인터넷이 주도하는 경제와 EU의 녹색에너지는 모두 그러하다. 이때 시진핑이 탈허향실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중국의 기술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국유화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혼자서 흐름을 거스러는 것이 아니다. IMF는 <재정감시보고(2020년 4월)의 제3장 "국유기업: 또 다른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국유기업은 전세계최대기업에서 중요성이 배나 증가했다. 규모는 45조달러에 달했다. 자산은 현재 전체가치의 20%에 이른다. 거의 모든 국가는 수천의 국유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이탈리아와 러시아등이 그러하다. 이 보고서에는 북유럽, 뉴질랜드의 국유기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유기업은 경쟁적인 분야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비교적 약하다. 다만 공공사업부문에서는 존재이유가 있다. 이 보고서가 국유기업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세계경제포험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바프의 주장과 같다. 팬데믹과 녹색에너지를 이용하여 세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그중 주요한 목표중 하나는 각국정부의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권력귀족과 부호상인의 이익을 박탈하는 과정은 시진핑이 나라의 좀벌레를 타격하여, 홍색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면서, 시진핑이 고가과인(孤家寡人)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진핑이 임기를 마치면 평온하게 퇴임할 가능성을 잃어버렸다. 자신과 추종자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는 부득이 지도자연임제한의 당내규정을 고칠 수밖에 없었고, 후계자를 두는 문제에도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해야할 것은 국제대세가 영원히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기를 반세기동안 석권했던 공산주의운동은 역사에 의해 엄중한 착오로 증명되었다. 인류의 불행은 좌파로 인한 화가 끝난지 30년만에 다시 한번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