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의 석방은 누구의 승리일까?

글: 장걸(張傑)

 

미국동부시간 9월 24일 오후,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는 영상을 통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에 출석하였다. 멍완저우는 법정에서 유죄인정을 거부했지만, 검찰측은 미국정부가 멍완저우와 합의한 "기소연기합의서"를 확인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멍완저우가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면, 미국사법부는 내년12월 그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미국법관은 멍완저우에 대한 보석에 동의했고 개인명의로 담보하고 보석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저녁 늦게 멍완저우는 밴쿠버법원에 출석하였고, 법관은 그녀에 대한 인도절차를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한다.

 

베이징시간 9월 25일 저녁 9시반,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의 전세기가 캐나다를 이륙하여 선전에 착륙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 구금된지 1000여일이 지난 두 명의 캐나다국민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 중국명 康明凱)과 마이클 스파보(Michael Spavor)도 비행기에 탑승하여 캐나다로 귀국했다.

 

중국의 CCTV등 관영매체는 멍완저우의 전세기가 북극상공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기내에서 발표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고국에 가까워지니 감정이 복받친다. 부지불식간에 눈물이 두 눈을 흐리게 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의 조국은 번영창성의 길을 걷고 있다. 강대한 조국이 없으면 저의 지금의 자유는 없었을 것이다."

 

일찌기 멍완저우의 전세기가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모든 중국의 관영매체는 일치하여 멍완저우의 석방을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중국의 강성함때문이라고 공을 돌렸다.

 

첫째, 기소연기합의는 무엇인가?

 

멍완저우사건의 극적인 변화는 미국 형사재판의 기소연기합의(DPA)떄문이다. DPA는 여러 형사기소절차의 잠정중지합의중 하나이다. 서로 다른 합의에는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 여기에 미국은 연방국가이다. 각 주는 각 주의 법률이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이 있다. ACD 혹은 ACOD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 의미는 휴정하여 기소를 취소하는지 기다리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도 각종 Diversion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대체프로젝트이다. 그리고 Deferred Entry of Judgement 약칭 DEJ도 있다. 그 의미는 판결잠정연기이다.

 

베이징대학 형사소송법 교수 천뤼화(陳瑞華)는 이전에 글을 써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유죄인정거래와 달리, 기소연기합의는 일단 달성되면 기업이 시험기간내에 벌금을 납부하고, 준법계획을 완비하고, 준법감독관리를 받으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자체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개하면 검찰기관은 시험기간이 지난 후 일반적으로 기소를 철회하고, 관련기업은 무죄처리를 받는다. 일정한 정도로 기소연기합의는 기업이 준법을 약속하면서 관대한 형사처리를 받는 일종의 방식이다.

 

미국의 기소연기합의는 국제적으로 논쟁이 있다. 주로 미국검찰기관과 사건관련기업간에 화해합의를 달성하면서, 자유재량권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재판관의 역할을 사실상 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미국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은 앞장서서 일종의 사법심사를 기초로 하는 기소연기합의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기업의 준법매커니즘을 기소연기합의조항에 도입했다. 영국의 영향으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등의 나라에서도 연이어 기소연기합의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이런 합의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했고, 법원이 심사, 감독, 독촉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둘째, 중국의 민족주의정서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중국의 네티즌들은 멍완저우사건의 진전에 관심을 가져왔고, 농후한 민족주의정서를 드러냈다. 중국의 시나웨이보에서 지난 3일간 인기검색어는 모두 멍완저우귀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검색량은 20억회를 초과했고, 수십만명이 댓글을 남겼다.

 

한 웨이보의 네티즌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이는 우리 중국인의 중대한 승리이다!" "조국의 강대함이 인민의 강대함의 방패가 된다!" "멍완저우귀국은 3가지를 설명한다: 1. 조국이 강대하다. 2. 멍완저우는 죄가 없다. 3. 미국, 캐나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시키려는 바램을 나타냈다." "멍완저우사건은 강대한 조국이 없으면 소민의 존엄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귀국환영! 조국은 영원히 우리의 가장 강대한 배경이다. 조국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을 축복한다!"

 

필자의 생각에 멍완저우귀국이 민족주의정서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고 본다. 중국관영매체는 멍완저우가 9월 24일 미국검찰관과 법정에서 기소연기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가볍게 언급하고, 멍완저우가 향후 거액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열광의 순간이 지나간 후, 중국의 펀홍(粉紅)들은 발견할 것이다. 멍완저우는 캐나다에서 아주 잘 살았고, 많은 것을 누렸다. 진정으로 암흑의 시기를 보낸 것은 두 명의 캐나다국민이다. 그들은 발견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고립되었고, 경제는 급속히 쇠퇴한다. 한법에 쓰여진 권리는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들은 단지 중공의 '부추'이다. 그들이 은행과 기업의 이재상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안정유지의 방망이는 마찬가지로 그들의 머리도 내려치게 될 것이다.

 

셋째, 미국, 캐나다가 멍완저우를 석방한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가?

 

해외의 SNS에서 많은 중국의 민주인사들은 멍완저우의 석방에 실망을 표했다. 그들은 미국이 너무 연약하다고 여긴다. 중공은 더욱 거리낌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가 멍완저우를 석방한 것은 비교적 똑똑한 선택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멍완저우사건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기소연기합의는 기소철회가 아니다. 그저 형사소송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만일 멍완저우가 합의조항의 지키지 않으면, 합의기간내에 언제든지 다시 기소할 수 있다. 비록 멍완저우를 다시 체포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가 멍완저우를 석방하면서 2명의 인질을 찾아오고, 중국과의 관계도 완화할 수 있었다. 기후문제, 한반도문제에서의 협력을 얻어냈다.

 

둘은 중국의 인질외교의 가면을 벗겨버렸다는 것이다. 스파보는 금년 8월 중국법원에서 "외국에 국가기밀을 절취하고 불법제공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1년의 유기징역과 개인재산 인민폐 5만위안몰수, 강제출국의 판결을 내렸다. 코브릭은 "국가기밀과 정보탐지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의 심리는 끝났지만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지적한다. 서방국가는 보편적으로 중국이 인질외교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9월 2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베이징의 정례기자회견때 이렇게 말했다. "코브릭, 스파보의 범죄증거는 확실하다" 멍완저우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다만 이 두 "증거가 확실한" 캐나다국민은 멍완저우가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었다. "마치 더 이상 위장하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멍완저우의 석방은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책임추궁을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사법부의 화웨이에 대한 기소는 여전히 남아 있고, 미국검찰은 멍완저우가 합의에서 인정한 내용을 증거로 삼아 계속 화웨이를 공격할 것이다.

 

타이페이의 정치대학 동아연구소 교수인 딩슈판(丁樹範)은 이렇게 본다. 바이든은 기실 캐나다의 곤경을 해결해주고, 동맹국과의 단결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의 현재 가장 큰 중점은 어떻게 동맹국을 단결시키느냐이다. 즉, 동맹국에 곤란을 조성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이 이것이 아마도 바이든 정부의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에 대하여 큰 우려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중국문제를 처리할 때는 그들 각자의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서방여러 국가의 기존 동맹국을 효과적으로 묶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멍완저우와 코브릭, 스파보의 처지를 비교하면, 우리는 중국에는 사법독립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관은 그저 정치의 부용(附庸)일 뿐이고, 중공의 칼자루일 뿐이다. 멍완저우는 체포된지 10일만에 1500만캐나다달러를 내고 석방되었으며, 자신의 호화주택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부근 지역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명의 캐나다인은 자신을 위해 변호할 수 없었을 뿐아니라, 아무런 행동의 자유도 없었다. 멍완저우사건은 캐나다에서 공개심리되었고, 강력한 변호사팀이 그녀를 위해 변호해 주었다; 캐나다의 두 국민은 외부와의 접견도 엄격히 제한되었고, 장기간동안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계속하여 혹독한 환경하에서 감금되어 있었다. 같은 사법사건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국정치제도의 낙후함과 야만적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미국과 캐나다정부가 이렇게 한 것은 서방사법의 허위가 아니냐고? 필자의 생각에 서방사법의 독립성은 주로 법관독립으로 이루어진다. 멍완저우사건이 캐나다에서 이미 3년가까이 심리되었는데, 그동안 법관은 여러번 공청회를 열었다. 그 절차의 엄격함은 멍완저우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검찰관은 정부부문에 속한다. 검찰관이 멍완저우와 기소연기합의를 한 것은 미국의 형사재판제도에 부합한다. 캐나다법관은 미국의 합의에 따라 멍완저우를 석방한 것이고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이 승리했는가?

 

중국의 고양된 민족정서에 대하여 어떤 친구는 이런 문제를 묻는다. 필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중국은 승리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참혹하게 패배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 중국은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미국은 멍완저우에 대하여 소송을 잠정 중지했을 뿐, 사건을 취하한 것이 아니다.

 

둘, 인질외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질외교는 멍청한 짓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21세기이고, 중국법률에 따라 무죄인 캐나다인을 그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멍완저우사건때문에 중국에서 무고하게 체포되고 재판받았다. 이건 얼마나 황당하고 야만적인 짓인가. 개혁개방 40년후의 중국이 마침내 북한과 마찬가지로 깡패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질외교는 중국과 서방문면세계와의 대항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것이고, 중국은 더더욱 고립될 것이다.

 

셋, 미중대항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베이징의 독립정치평론가인 우창(吳强)은 이렇게 말했다. 멍완저우의 석방은 미중, 가중관계가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과거 3년의 멍완저우사건이 잠정적으로 일단락됨을 의미할 뿐이다. 멍완저우가 잘못을 인정한 것은 그녀 개인의 법률분쟁은 종결시킬 수 있지만, 화웨이회사나 중국정부에 대하여는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다. 중국과 민주국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서방세계는 중국에 대하여 그리고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와 국제관계에서의 윤리에 대하여 깊이 의심하게 될 것이다. 화웨이가 한 금수조치위반이든 아니면 중국측이 멍완저우의 인도를 요구하며 행한 인질외교방식이건 아니면 캐나다와 호주에 대한 쇼비니즘식의 보복이든 기실 모두 서방의 전략적인 연맹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다. 멍완저우석방은 비록 중국민중의 민족주의정서를 고양시켰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멍완저우의 거액의 벌금도 받아낼 것이고, 사건도 취하하지 않았다. 반대로 멍완저우가 석방되면서 중국의 인질외교의 본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깡패국가라는 레테르가 붙었다. 그리하여 서방국가들은 더욱 각성해서 공동으로 독재중국에 대항할 것이다. 비록 중국의 애국펀홍들은 멍완저우의 석방으로 격정에 넘쳐 좋아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깨달을 것이다. 멍완저우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멍완저우는 캐나다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보석금으로 엄청난 돈도 내놓을 수 있었고, 귀국할 때는 전세기도 탈 수 있었다. 그러나 분홍들은 빚말고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