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의 귀국: 화웨이와 런정페이에 골치아픈 일인가...?

글: 주효휘(周曉輝)

 

최근 화웨이의 부동사장 겸 CFO인 멍완저우가 미국사법부와 기소잠정연기의 합의를 하여 보석받아 귀국했다는 뉴스가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당국은 이를 통해 멍완저우로 하여금 공항에서 '중공에 감사한다'는 소위 애국쇼를 벌이게 했고, 극히 드물게도 이를 9월 25일자 CCTV 뉴스프로그램에서 방송했으며, 중국외교상의 승리라며 중국인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CCTV 저녁7시뉴스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멍완저우사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러나, CCTV의 화면이건 아니면 다른 매체들이건 화웨이의 총재이며 멍완저우의 부친인 런정페이의 모습은 공항에서 보이지 않았다. 더욱 묘한 것은 런정페이는 지금까지도 여하한 매체나 개인방송들과 근 3년이나 얼굴을 보지 못한 딸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말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화웨이의 공식웨이보에서도 멍완저우의 귀국에 대하여 언급을 삼가고 있다.

 

알아야 할 것은 멍완저우가 2018년말 체포되자마자, 해외매체에서는 중국당국의 중련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런정페이가 '뜨거운 가마솥 위의 개미'같이 조급해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급히 북경으로 달려가서 중남해에 도와달라고 애원했다고 했다. 확실히 런정페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고, 멍완저우와 화웨이이 닥칠 곤경을 알고 있었다. 그후, 멍완저우가 캐나다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는동안에 런정페이는 여러번 딸과 회사를 위해 매체에 공개적으로 등장하곤 했었다.

 

이와 대비해보면, 런정페이의 지금 반응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팬데믹기간이라 접촉을 피하기 위해 공항을 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딸이 귀국하게 되어 기쁘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런정페이와 화웨이가 조용한 것을 보면 그 배후에 있는 '보스'들이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선택일까?

 

어느 이유에서이건, 멍완저우를 구해서 귀국시킨 것은 미국에 인도된 후에 더 많은 화웨이의 비밀을 털어놓을 심각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런정페이와 화웨이에 있어서 실로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것이다.

 

한편으로, 멍완저우와 미국사법부간에 체결한 기소잠정연기합의를 보면, 미국검찰은 기소문건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연기했다. 즉 멍완저우가 체포된지 4년후에 그녀에 대한 기소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전제는 그녀가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이들 조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서에는 멍완저우가 거의 모든 미국사법부의 그녀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외에 멍완저우는 서명후 합의에 위반하거나 혹은 다른 성명을 내서 만일 대외에 그녀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거나, 혹은 그녀는 자신이 서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하면, 미국정부는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멍완저우가 동의한 이들 사실은 아마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법권이 그녀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즉, 멍완저우가 인정한 공소사실은 화웨이가 확실히 미국의 대이란제제법과 수출규제법을 위반했음을 증명해준다. 미국사법부와 FBI관리의 말에 따르면, "이는 화웨이가 미국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로 제공될 것이다" 이는 이것이 향후 화웨이를 기소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말이다.

 

더더욱 런정페이와 화웨이에 치명적인 것은 만일 멍완저우가 귀국한 후, 공개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그녀는 자발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거나 혹은 합의서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한다면, 멍완저우는 다시 기소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멍완저우, 화웨이와 중국당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당국과 화웨이는 멍완저우가 합의서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계속 부인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반격하기 어렵다. 아마도 미국인이 이런 합의서를 요구한 것은 역시 중국당국의 깡패기질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당국과 화웨이는 멍완저우가 합의서에서 인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 없으면, 화웨이는 미국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당국과 런정페이, 화웨이는 다음 단계에 어떤 국면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적대국이 미국의 정보와 통신기술 및 서비스공급체인에 위협이 되어 '국가긴급사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접 미국상무부로 하여금 화웨이기술유한회사 및 그 70개 자회사를 공업및안전국(BIS)의 수출규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했다. 그리하여 화웨이의 50개 핵심공급업체중 18개에 달하는 미국회사는 화웨이에 대한 제품판매를 중단했고, 화웨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분야 특히 반도체칩수입에서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렇다면 멍완저우의 '유죄인정' 증거가 있으면 화웨이는 앞으로 무슨 일을 더 당할 것인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9년 1월, 미국사법부는 화웨이회사, 화웨이설비미국회사, 홍콩싱통회사 및 화웨이 CFO의 4명 피고에 대하여 23건의 형사고소를 한 바 있다. 이 기소장에는 3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는 기소장의 첫페이지 피고인난에 최소한 1-2명의 피고인성명을 검게 칠해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사법부의 원래 기소장에는 추가적인 피고들이 있다고 말한 것과 부합한다.

 

둘째는 기소장의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개략 2007년 7월부터 화웨이는 계속하여 미국정부와 서로 다른 피해금융기관을 오도하여왔으며, 비록 그들이 이란과 업무가 있는데도 미국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개략 2007년 7월 화웨이창업자인 '개인1'은 미국 FBI와의 면담에서 더 많은 화웨이의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그는 실제로 혹은 일부 잘못되게 진술했다. 화웨이는 미국수출규정을 위반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화웨이의 모든 행위는 미국의 수출규정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화웨이는 여하한 이란회사와도 직접적인 사업거래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화웨이가 제3자, 아마도 이집트에 화웨이설비를 매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란에 전매되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확실히 여기의 화웨이창업자는 런정페이이다. 그가 기소장의 숨은 피고인중 하나인 것이다.

 

셋째는 가장 재미있는 것인데 화웨이창업자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넣은 것이다: 그의 신분은 뉴욕의 대배심원단이 알고 있다. 뉴욕대배심원단이 어떻게 런정페이의 신분을 안단 말인가? 미국정부는 무엇을 암시하고자 했는가? 설마 런정페이가 이미 대심원단에게 심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인가? 이는 미국정부가 확실히 어떤 증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2009년 이란은 이런 보도를 한 바 있다. 중국의 화웨이기술유한회사와 이란현지의 합작파트너가 공동운영체를 만들었고, 이런자료전송회사와 총계약금액 6,800만달러에 달하는 IP골간네트워크전송프로젝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 뉴스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정부의 허가증을 취득했고, 2006년부터 공개입찰에 들어갔으며, 최종적으로 화웨이가 뛰어난 기술과 자금조달방안을 제시하여 유일한 입찰자가 되었다. 화웨이는 이미 이란통신시장의 주요 하드웨어공급업체가 되었다.

 

현재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는 아마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 많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예상가능한 것은 미국검찰은 멍완저우의 '유죄인정' 합의서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와 런정페이에 대하여 이는 상당히 불리한 일이다. 합의서는 화웨이가 이란과 직접 사업거래를 했고, 미국의 수출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런정페이가 FBI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공치하에서 거짓말이 상습화된 런정페이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거짓말이 자신이 믿고 있는 딸에 의해 들통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런정페이와 멍완저우 그리고 화웨이가 불성실하다는 레테르는 전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는 화웨이에 극히 불리한 것이다. 그리고 일단 미국법원이 화웨이와 런정페이가 미국의 대이란수출규제법률을 어겼다고 판정하면, 화웨이는 전세계에서 봉쇄되는 것이 조만간 발생할 일이다. 아무도 화웨이와 사업을 진행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멍완저우가 귀국하자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이렇게 말했다. 19억달러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주로 미국시골지역 전신운영업체에 보상을 지급하여 화웨이와 중싱등 국가안전에 위협이 되는 네트워크설비를 철거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체로 화웨이가 미국에서 전면적인 제재를 받기 이전의 사전움직임일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르게 될 것이고.

 

중국군대배경의 화웨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당연히 주군이 그들을 존재하도록 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렸다. 중남해 고위층은 멍완저우가 '유죄인정'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면서까지 그녀를 귀국시켰는데, 그것은 더 많은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화웨이가 전면적인 봉쇄를 당한 후 문을 닫을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런정페이가 기이하게도 딸이 귀국하는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을 보면, 그의 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