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국제순환" vs "국내순환"

글: 왕혁(王赫)

 

국내국제형세가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중공은 최근 아주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쌍순환이 상호촉진하는 신발전국면을 하루빨리 형성한다." 중공이 말하는 '국제순환'은 경제적인 각도만이 아니고, 더욱 폭넓은 역사적인 시야로 관찰해야 중공의 동향을 더욱 잘 볼 수가 있다.

 

첫째, '국제순환'이 없으면, 중공이 없다. 중공의 오늘이 없다.

 

신대륙발견이후 세계는 하나가 된다. '글로벌화'는 이미 5백년이 지났다. 이 5백년동안 공산주의유령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통하여 이 땅에 자리잡았다. 사악한 이론이면서 치명적인 제도이다. 더더구나 죄악의 실천이며, 전세계를 석권하며 백여년간 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글로벌화'가 없었으면 공산주의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글로벌화' 전인류를 통치하는 것이야말로 공산주의운동의 목적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 '전세계 프롤레타이라는 단결하라'고 말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선진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며, '국제주의'를 강조한다. 그후, 레닌이 내놓은 '일국승리론'(설사 낙후국의 프롤레타이라도 먼저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 정권을 공고히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과도의 견실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는 이론)으로 10월혁명에 성공하여 정권을 빼앗은 것이건, 스탈린이 "일국사회주의완성론"을 내놓고 '스탈린모델'을 건립한 것이건 그 최종목표는 여전히 '세계혁명'이었다.

 

레닌, 스탈린의 '혁명수출'의 최대성과는 바로 중국에서 신중국을 건립한 것이다. 소련에 의지하여 발생하고, 키워지고, 원조받아 중공정권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모택동시대에 먼저 '일변도(一邊倒)'로 소련의 품에 뛰어들어, 사회주의진영에 가담한다. 스탈린사후, 모택동은 사회주의의 큰형님 자리를 놓고, 소련과 관계를 파기했을 뿐아니라(심지어 중소국경분쟁으로 무력충돌까지 불사했다), 대거 외국을 원조한다. 대외원조는 황당한 수준까지 이른다.

 

황당한 일의 하나, 공식통계에 따르면, 중국대외원조지출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초의 1%에서 1972년, 1973년 1974년에는 각각 6.7%, 7.2% 6.3%를 차지한다. 이는 국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많은 중국인민들은 빈곤에 시달렸다. '삼년재해'시기에 국내에서 수천만명이 굶어죽고 있는데도 대외원조는 멈춘 적이 없다.

 

이와 비교하여, 당금 세계의 최대대외원조국인 미국은 위키백과를 보면, 2017재졍년도에 미국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청의 대외원조총액은 501억달러(전세계 대외원초총액의 24%를 차지한다)이다. 이는 예산의 1%를 조금 넘는다. 당해년도 미국GDP는 19.49조달러에 달한다.

 

황당한 일의 둘. 중공의 대외원조는 기본적으로 헛짓이다. 아무도 정확하게 대외원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지 말하지 못할 정도이다. 두 가지 전형적인 에를 들어보자. 알바니아원조에 있어서 당시 대외연락부장을 지낸 겅뱌오(耿颷)가 토로한 바에 따르면, 1964-1970년말까지 90억위안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인구규모 200만명의 알바니아에 있어서 1인당 4000여위안의 돈을 나눠준 셈이다. 그런데 결과는 알바니아의 독재자 호자가 모택동을 '종족주의자로 전인류를 노예로 삼으려 한다"고 욕했다. 베트남원조는 등소평이 1976년 중국을 방문한 리콴유(李光耀)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200억달러이다. 기본적으로 무상원조이다. 그러나, 결과는 '변경자위반격전'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처럼 황당한데도, 중공은 다시 황당한 논리로 민중을 세뇌시킨다.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대외원조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한다. '아프리카의 친구들이 우리를 UN으로 들어가게 해주었다"등등

 

모택동이 죽은 후, 중공은 '개혁개방'을 진행하면서 대외원조에서도 조정이 있었다. 힘이 약해진다. 다만 기본적인 생각과 틀은 유지된다. 중공의 '국제순환'도 '정치괘수(政治掛帥)'에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전환된다. '남남합작'을 보류하는 동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신식민주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중심은 서방국가의 자금, 기술, 시장과 국제질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제대순환'을 이룬다. 이를 통해 마침내 2010년 세계제2대경제체가 되고, 세계최대의 무역국,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된다.

 

둘째, 미중신냉전, 중공이 아무리 강경하게 떠들어도 '전략기우기(戰略機遇期)'는 이미 끝났다.

 

모택동은 일찌기 새로운 세계대전을 "빨리 싸우고, 크게 싸우고, 핵전쟁을 한다"고 억측한 적이 있다. 등소평이 권력을 잡은 후, 새로운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혁개방'을 시작한다. 중공은 서방의 환상과 포용정책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수십년의 '전략기우기'를 얻어낸다.

 

2002년, 중공16대에서는 21세기의 첫 20년을 "반드시 꽉 잡아야하고 큰 일을 해야할 중요한 전략기우기"라고 말한다. 이 말은 중공17대, 18대, 19대의 보고서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나타난다.

 

다만,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미중관계는 역사적 대전환이 나타난다. 특히 우한폐렴의 충격으로 2020년은 미중신냉전의 원년이 된다. 미국은 중공에 반격을 개시하며 7대영역에서 전면전을 벌인다: 바이러스, 홍콩문제, 무역과 금융, 과기, 군사, 국제정치, 매체. 특히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3주내에, 트럼프정부는 북경에 밀집하여 6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는 미국이 중공과의 전면적인 '탈동조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첫째, 휴스턴총영사관폐쇄, 둘째, 폼페이오의 'clean networks"; 셋째, 트럼프의 중공앱 TikTok사용금지행정명령, 넷째, 11명 중국, 홍콩고관제재, 다섯째, 미국위생부장의 대만방문, 여섯째, 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기업증시퇴출

 

이는 색려내임(色厲內荏), 외강중건(外强中乾)의 주공에 있어서 대난(大難)이 닥친 것이다. 중공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죽은 돼지는 뜨거운 물이 무섭지 않다. 여전히 거짓말로 군심을 안정시킨다. 거짓말은 중공 최고위층회의에서 나온다. 7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신화사는 이렇게 보도한다. '당금과 금후의 한 시기에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전략기우기에 있다. 다만 기우와 도전은 모두 새로운 발전변화가 있을 것이다."

 

두눈 멀거니 뜨고서 장님같은 말을 하다니, 그렇다고 하여 미중신냉전의 실질을 감출 수는 없다. 국제적인 전랴국면은 미중양극대항으로 신속히 발전한다. 어디에 중공이 말하는 무슨 '전략기우기'가 남아 있단 말인가?

 

셋째, 중공은 죽어라 '국제순환'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어떤 논자는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쌍순환이 상호촉진하는 신발전국면을 하루빨리 형성한다."는 말을 중공이 '폐관쇄국'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한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국제순환'이 없으면 중공이 없고, 더더구나 중공의 오늘은 없었다. '개혁개방'후 중공의 이익은 국제화되었다. 중공의 야심은 더구나 글로벌화되었다. 기득이익, 팽창한 야심을 중공이 포기할 수 있을까? 아까워서 놓을 수가 없다. 미국이 신냉전을 벌이는 목적은 중공해체이다. 그렇다면 중공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익을 위하여, 야심을 위하여, 그리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공은 죽어라 싸울 것이다. 기본수단은 바로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의 상호촉진이다.  

 

중공의 이전 정책을 보면, '국제순환'을 죽어라 유지하는 것이다.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요점이 있다:

 

하나, 소리높여 '인류운명공동체'를 외치고, '글로벌화'를 지지한다.

 

마르크스의 '전인류해방'부터 모택동의 '환구동차량열(環球同此凉熱)'까지, 그리고 다시 오늘날의 '인류운명공동체'까지 실질은 일맥상통한다. 중공18대에 내놓은 '인류운명공동체'주장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당장(黨章)'과 '헌법(憲法)'에 들어간다.

 

'인류운명공동체'를 실행하기 위한 중국의 책략은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중공의 '글로벌화'는 2019년 9월 27일 반포한 <신시대의 중국과 세계>백서에서 전면적이고, 계통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석되어 있다. 핵심은 바로 "중국이 국정(國情)에 부합하는 발전도로를 걸어가는 것",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기회"라는 것으로 합법성을 변호한다. 목적은 중공모델을 세계에 퍼트리고, 서방에 침투하고 전복시키는 것이다.

 

Foreign Policy 금년 6월 5일에 발표된 평론글에 따르면, 중공은 글로벌화를 무기로 삼고 5가지 방식으로 서방에 간여한다. (1) 경제를 무기화하여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2) '중국이야기를 얘기하여" 중공이 발언권을 지배하고, 이견을 가진 나라를 감소시킨다. (3) 비공산당엘리트를 끌어들여 발톱을 전세계로 뻗는다. (4) 해외화교와 중국계를 이용한다. (5) 권위주의규범을 펴트려, 독재정부를 지지한다.

 

둘, 서방의 금융계 산업계를 회유하여, "금융안전", "외자안정", "대외무역안정", "산업체인공급체인안정"을 통해 탈동조화를 막는다.

 

여기에는 4가지 예만 들어보겠다.

 

(사례1) 미중무역전의 충격하에, 2018년에서 2018년 중공은 금융업을 대폭 개방한다.

 

(사례2) 여러 해동안의 준비를 거쳐, 2018년부터 MSCI, FTSE Russell, S&P Dow Jones의 3대지수에 A주가 속속 편입되었다. 그리고 지수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금년 6월 22일 FTSE Russell은 A주의 비중을 17.5%에서 25%로 늘였고, 모두 1,051개주식이 포함되었다. 이는 FTSE Russell이 제1단계의 3차에 걸친 A주 편입업무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3대국제지수의 제1단계 A주편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업계에서는 3대국제지수를 합치면 A주에 1000억달러를 넘는 외자유입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2018년부터, 외자가 북상자금을 통하여 유입된 규모가 확실히 많아졌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외자유입의 규모는 이미 6000억위안을 넘어섰다.

 

(사례3) 금년 5월 14일, 중국 중앙은행은 공고를 발표하여, 미국의 Fitch Group이 중국국내에 100%자회사인 후이위보화신용평급유한공사(惠譽博華信用評級有限公司)를 설립한다고 하였다. 이는 Fitch가 Standard & Poor's에 이어 두번째로 중국시장에 진입한 외자신용평가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평가회사의 3대거두중에서 무디스(Moody's)만이 진출하지 않았는데, 무디스가 진출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상은 모두 금융게의 사례이다. 산업계의 전형적인 사례는 테슬라를 들 수 있다. 미중무역전으로 포성이 들리는 와중에, 2019년초, 테슬라는 상하이에 50억달러를 투자하여 메가팩토리를 착공했다. 이는 테슬라가 미국이외의 지역에 만드는 최초의 전기자동차공장이다.

 

셋, 더 많은 나라들과 높은 표준이 FTA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가속화한다. 금년 7월 1일, USMCA가 발효되었다. 이 협의에는 poison pill조항이 있다. 이 협의 당사국중 어느 한 나라라도 '비시장경제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면 다른 당사국이 6개월후 퇴출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조항을 다른 나라들(EU, 영국, 일본등)과의 무역협정에도 확대하려고 한다. 이것은 바로 효과적으로 글로벌무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조치이다.(왜냐하면 중국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시장경제국가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FTA를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싱가포르등 25개국가 및 지구와 18개의 FTA를 체결했고, 현재 12개의 FTA를 협상중이다. 거기에는 GCC(Gulf Corporation Council), 노르웨이, 스리랑카, 이스라엘, 몰도바, 파나마, 팔레스타인과의 양자간협상, 싱가포르, 한국과는 제2단계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도한 한중일, RCEP등 다자간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무역량을 보면, 중국의 FTA무역은 대외무역에서 38%를 차지한다. 설사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은 25%에 이른다.

 

그외에 중공은 2019년 RCEP의 전체 협상을 주도하여 완성한다. 금년의 외교업무에서 중점은 연내에 RCEP를 체결하는 것과, 이미 18년이 된 한중일 자유무역구협사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넷, 대거 '일대일로, AIIB, 인민폐국제화등을 추진한다. 이 방에서, 중공은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곤란이 겹겹이 쌓여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민은행은 8월 15일 <2020 인민폐국제화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인민폐는 이미 전세계 랭킹5위의 지급화폐까 되었다고 하였다. 2019년 인민폐의 국제사용은 쾌속성장했으며, 국제지급금액이 19.67조위안에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24.1% 성장했다고 한다. 지급금액은 역사최고기록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장점유율은 겨우 1.76%이다. 달러의 끝자리숫자에도 못미친다.

 

결론

 

중국은 비록 세계제2대경제체이고, 미국과  나란히 GDP가 10조달러를 넘는 양대대국이지만, 양자의 경제력, 통제력, 영향력은 실제로 천양지차이다.

 

미국의 금지령만으로 중싱은 투항했고, 화웨이는 목숨이 위급하다. 만일 미국이 국제금융제제라는 핵폭탄을 사용하면, 중국이 어찌 겁먹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중공은 미중간의 실력차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양개백년'의 전략목표를 내세운 것이다. 미중의 결전을 2049년으로 미룬 것이다. 이전에 중공은 온갖 방법을 써서 미국과 신냉전을 벌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왜 최근 정치국회의에서 '여전히 전략기우기에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

 

중공은 죽어라 '국제순환'을 지켜내야 한다. 표면적으로 미국과 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협상하여 목숨을 연장해야 한다. 중공도 알고 있다. 미국이 없이는 '국제순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이미  신쟁전을 시작한 미국이 중국에 기회를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