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온(六穩)", "육보(六保)"에서 "국내대순환(國內大循環)"까지

글: 원빈(袁斌)

 

중국 부총리 류허(劉鶴)는 6월 18일 상하이루자주이(陸家嘴)포럼에 보낸 원고에서 "국내순환을 위주로 하고, 국제국내상호촉진의 쌍순환발전하는 새루운 국면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시진핑은 7월 21일 개최된 기업가좌담회에서 글로벌시장위축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점진적으로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발전신국면'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은 이번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COVID-19 바이러스가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중국시장이 사상유례없는 압력에 직면하여 현재의 외부환경이 아주 불리하다. 마땅히 국내 초대규모시장의 '우세'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쌍순환이 상호촉진하는 신발전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되돌아보면, 중국의 경제방침은 최근 2년동안 3차에 걸쳐 비교적 분명한 변화를 나타냈다.

 

2018년 7월 30일, 미중무역전과 자체경제체제의 내부모순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공정치국회의는 처음으로 "육온" 즉 6가지 안정을 제기했다. "취업안정", "금융안정", "대외무역안정", "외자안정", "투자안정", "에측안정". 이 회의에서 '온(穩)'자는 핵심글자가 된다. '취업안정'은 하반기 중점으로 '육온'중 최우선으로 규정된다. 중국 관료사회의 용어에 익숙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안정'을 강조한다는 것은 기실 형세가 '불안'하다는 것임을. 즉 '육온'이라는 것은 '육불온(六不穩)'이라는 뜻이다.

 

2018년 12월 13일에 정치국회의에서 2019년의 경제공작을 분석연구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취업안정, 금융안전, 대외무역안정, 투자안정, 예측안정을 제기한다. 지난번 정치국회의에서 '육온'을 제기한 이후 '온'은 2019년 경제공작의 중심이 된다. 즉, 불온의 형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에 들어, 우한폐렴이 폭발한다. 중국이 상황을 은폐하였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는 전국으로 만연되었을 뿐아니라, 전세계로까지 신속히 확산되었고, 글로벌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중국경제도 사상유례없는 불황에 휩싸인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 4월 17일, 중공정치국회의는 "육온"의 기초 위에서 "육보"를 제출한다. 즉 주민취업보장, 기본민생보장, 시장주체보장, 식량에너지안전보장, 산업체인공급체인안정보장, 기층운영보장. 정부측 전문가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당국이 현재 경제발전은 사상유례없는 도전을 받고 있으며, 향후 곤란, 리스크,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상황하에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마지노선을 지켜야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육보'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이미 심각하게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생의 마지노선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육보'를 내놓은 후, 류허와 시진핑은 전후로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한다'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하여 개방확대, 글로벌화, 세계각국과의 경제무역강화를 강조해왔다. 왜 현재 갑자기 방향ㅇ르 바꿔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하여, 모두 중국의 당매체 <한구시보> 7월 3일자에 실린 중공 중련부(中聯部) 전 부부장 저우리(周力)의 글을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외부환경악화에 대응하는 6대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미중관계악화가속, 투쟁의 전면승급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둘째, 외부수요위축, 산업체인과 공급체인 단절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셋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상태화 바이러스와 인류의 장기공존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넷째, 인민폐가 달러화와 점진적으로 탈동조화하는데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식량위비발발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테러세력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이 글은 비록 중국고위층의 문건이 아니긴 하지만, 중공내부에서 이미 그들이 6가지 리스크에 직면해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미중관계악화가속, 갈등의 전면승급리스크, 중국경제외부수요위축,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단절리스크,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태화, 바이러스와 인류가 장기공존해야할 리스크, 달러와 인민폐 탈동조화의 리스크, 글로벌식량위기폭발, 국제사회의 각종 모순과 충돌이 가중될 리스크. 시진핑이 제기한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들 리스크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중국의 경제방침은 최근 2년동안 "육온"에서 "육보"로, 다시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명확히 변화해왔다. 필자는 이런 변화는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글로벌 바이러스의 충격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협공하에 중국경제가 직면한 내외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런 악화로 인한 중국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소위 '국내대순환'에 의존하여 중국은 곤경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필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모두 생각해보라. 무엇이 '국내대순환'인가. 까놓고 말하면 '자력갱생(自力更生)'이고, 폐관쇄국(閉關鎖國)이다. 만일 마오쩌둥시대에 이 길을 한동한 걸었지만, 중국은 이미 국문을 개방한지 사십여년이 되었다. 중국경제는 이미 글로벌경제에 깊이 융합되어있는 오늘날, 이는 그저 죽는 길이다.

 

북한농업기계화의 붕괴는 바로 그 사례이다.

 

1970년대, 북한은 소련의 원조하에 농업기계화의 길을 걸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기계화는 이미 북한농업에 전면적으로 보급된다. 당시 중국의 농업기계화는 그저 구호에 머물러 있었다. 북한으로 가서 참관한 중공간부는 북한농업기계화의 수준에 대하여 아주 선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련이 와해되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면서, 북한의 농업기계화는 금방 와해되고 붕괴된다. 왜 와해붕괴되었는가? 왜냐하면 북한의 공업기초가 너무나 엉망이었고, 그들은 부품을 생산할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소련이 원조한 농업기계는 자그마한 부품 하나만 망가져도 전체 기계는 폐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북한의 농업기계화는 빠른 속도로 왔다가,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전국농업은 다시 원래의 낙후상태로 되돌아간다. 북한 자체 공업수준에 상응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40여년의 개혁개방은 비록 경제파이를 키웠지만, 과학기술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했다. 중국의 비행기, 고속철도, 정밀기기등의 핵심부품은 모두 구미에서 온다. 중국자신은 그것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 이 점에서 북한과 아주 유사하다. 그러므로, 만일 중국이 경제적으로 구미와 탈동조화하여, 중국경제가 '국내대순환'으로 매진한다면, 중국의 비행기, 고속철도, 정밀기기등은 모두 핵심부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 폐물이 되어 버릴 것이다. 옛날 북한의 농업기계화가 붕괴된 모습이 중국에서 더 높은 단계로 더욱 큰 규모로 재연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충분한 외화가 없어서 석유, 식량등 필수자원을 수입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하에서 원래의 경제운영모델은 금방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북한은 폐관쇄국상태하에서, 그동안 겨우 연명해 왔다. 1990년대이전에 소련과 중국의 양대 대국이 지원을 했으나, 1990년대이후, 주로 중국에서 지원하는데 의존했다. 북한의 인구는 겨우 2천만명이다. 이런 소국도 중국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폐관쇄국하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하물며 중국처럼 14억인구를 지닌 대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글로벌화의 시대에 소위 '국내대순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설사 중국백성들이 기꺼기 풀만 먹으며 애국하려 해도, 14억인구가 먹을 풀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풀은 어디에 있는가?

 

필자의 생각에 '국내대순환'은 중공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중공몰락의 전주이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