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발전을 "내수"에 의존할 수 있을까?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고위층은 신종코로나이후 GDP를 이끄는 주역을 "삼두마차"에서 "쌍순환"으로 고치겠다고 한다. 이는 "14차5개년계획"의 핵심방향이다. 그리고 쌍순환의 주엔진은 내순환이다. 내순환의 기초 및 엔진은 내수이다. 주민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중국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국1인당주민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명목상 5.9% 감소했다. 가격요소를 제외하면 실제로 9.3%가 하락한 것이다. 지출구조를 보면, 8대유형의 소비중에서 식(食)과 주(住)를 제외한 나머지 6개유형의 소비는 대폭 감소했다. 그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오락과 복식(服飾)등의 소비이다.

 

이상의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여러번의 부양정책에도 소비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민중은 계속 먹고 쓰는 것을 절약했다.

 

중국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즉은 21,655위안이다. 전년동기대비 명목상 증가폭은 1.5%이다. 가격요소를 제외하면 실제로 2.0% 하락한 것이다.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8,069위안이다. 전년동기대비 명목상 증가폭은 3.7%이나, 가격요소를 제외하면 실제로 1.0% 하락했다.

 

이상의 수치는 전국의 민중이 먹고 쓰는 것을 아끼게 된 이유가 돈주머니가 얇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는 자연히 활성화될 수 없는 것이다. 주민소비는 바로 내수의 역량이다. 부자의 소비뿐아니라, 절대다수의 보통사람의 소비가 중요하다.

 

중국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저수입층"과 '중하수입층"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다. 대응하는 인구는 6.1억명이다. 1인당 연간수입은 11,485위안이다. 월평균수입이 1,000위안에 가깝다(실제로 계산하면 957위안이다). 그중 저수입층의 월수입은 겨우 615위안으로 월수입 1,000위안보다 훨씬 낮다. 이 데이타는 중국의 피라미드 바닥의 사람들은 수입이 적다. 그러나 수입이 적은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의 <2019년 중국도시주민가정대차대조표상황조사>를 보면, 주택대출금이 가정부채의 주요구성부분이다. 가정총부채의 75.9%에 달한다. 이를 보면 부동산은 소비업그레이드의 중요한 지주였는데, 지금은 소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주택대출금은 2,3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만 한다. 이로 인하여 절반이상의 보통민중은 앞으로 몇십년간 구매능력이 모두 주택대출로 인하여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진출구은행의 전 동사장 리뤄구(李若谷)는 작년에 미중무역전에서 미국에 양보할 것을 호소한 바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추산한다. 만일 도시주민의 1인당가처분소득이 12만, 13만에 달하고, 농촌은 6만, 7만에 달한다면, 내수와 내순환은 아마도 좀더 쉬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개념인가? 2019년 전국주민의 1인당가처분소득은 3만위안가량이다. 그중 도시주민은 4.2만위안, 농촌주민은 1.6만위안이다. 즉, 내수를 통하여 내순환을 촉진하려면 중국인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3,4배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하려면 개략 15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소비내순환은 근본적으로 주민수입을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중하수입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6억명의 월평균수입이 1,000위안에 불과하다. 그리고 생활필수품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실업문제도 있다. 양로, 의료, 교육등의 짐도 지고 있다. 구매력은 주택대출금때문에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주식시장, P2P사기로 주민소비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의 정부통계를 보면, 8월 중국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했다. 올해들어 처음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다만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는 전년동기대비 8.6%감소이다. 소비회복추세는 완만하다. 정부의 공식통계숫자보다 더욱 온도를 느낄 수 있는 통계는 여론이다. 적지 않은 민중들은 이전에 3개월에 한번씩 핸드폰을 바꾸었는데, 지금은 1개의 핸드폰을 3년간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소비회복을 통해 이전의 8-9%의 플러스성장을 생각하나 이는 단기간내에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소비는 경제회복을 지탱하는 주요원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경제회복의 약한 고리가 되었다. 그외에 소비내순환의 진정한 핵심은 많은 저수입층의 소비이다. 정부에서 속빈강정같은 말을 많이 내뱉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백성들의 수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방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