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이유는...?

[이 글은 중국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반영한다. 같은 통계수치를 놓고 중국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아래의 글 "중국경제통계수치: "참담""이라는 글과 비교하여 읽으면 좋을 것이다]

 

글: 우소룡(于小龍)

 

8월 14일 중국국가통계국이 중국경제 7월분 최신 핵심데이타를 발표했다. 그중 7월 중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공업증가치는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고, 1월에서 7월까지의 누계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다. 감소폭은 상반기보다 0.9% 낮아졌다. 전면적인 증가속도 '플러스'에 이제 한걸음이 남았다. 동시에 중국상품소매액의 증가율은 0.2%로 연내 최초로 '플러스'를 달성했다. 화물무역수출증가는 10.4%로 증가속도는 신종코로나이후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소비의 회복, SOC투자, 그리고 IT기업의 고속성장은 중국경제회복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자산투자분야에서 중국은 전체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 상반기 중국의 전국고정자산투자(농민불포함)은 약 28.16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 하락했다. 1분기에 13.0% 감소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줄었다. 1월에서 7월까지의 전국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 6개월보다 1.5%가 줄어들었다.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 기대된다.

 

중국정부가 취한 응급 경제부양조치, 투자와 전면가동재개, 취업확보의 여려 정책은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재정, 화폐,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견제, 협력하는 독특한 매커니즘은 중국경제가 급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있다.

 

2019년말 신종코로나가 중국우한에서 발발하면서, 중국경제는 다시 한번 미중무역전이래 큰 타격을 받았다. 기업은 가동중단되고, 유동자금은 부족해지고, 사회소비는 절벽식으로 급감하여, 한 때 중국경제를 침중한 쇠퇴로 몰고 갔다. 1월에서 2월까지의 전국고정자산투자는 보기 드물게 24.5%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중국경제형세가 한때 아주 위급해 졌었다. 하나의 거대한 기계를 다시 돌리고, 바이러스의 그림자를 벗어나려면 외부자금을 투입하여 엔진을 켜고 다시 돌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의 이론에 따르면, 화폐부양이건 재정감세이건 모두 통화팽창과 재정고갈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간섭하의 산업에 대한 강제투자는 더더욱 수익저하의 난감한 국면을 불러온다. 전세계에서 의심을 품고 '탈중국'을 외치는 와중에 중국정부는 자신의 독특한 '비급'을 내놓았다. 원래 상호 견제균형을 맞추고 거의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우며 각각 의회, 중앙은행과 정부체계에서 오는 3가지 역량을 중국정부는 '신기'하게 하나로 모았다.

 

2월 3일,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최초의 '방역' 재정자금을 풀고 난 후, 중앙은행은 가장 강력한 역주기조절신호를 내보낸다. 전후루 2번 공개시장에서 역환매조작을 한다. 짧은 8일내에 누계 2.6조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내보낸다. 2월 10일, 제1차 총액 3천억위안의 특정재대출이 나간다. 일부 곤란한 기업, 특히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대기업 예를 들어, 음식업기업, 응급물자생산기업에 있어서 계속하여 여러번의 '구명돈'이 내려온 것은 중국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본이 되었다.

 

그후, 중공은 추가로 민생SOC투자, 5G기지국건설, 공업인터넷과 특고압, 신에너지등을 포함한 새로운 단계의 SOC투자를 시작한다. 현재까지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각 성급정부의 '신SOC건설'계획투자만 이미 50조위안을 넘어섰다. 그중 10분의 1의 투자프로젝트는 2020년내에 속속 착공될 것이다.

 

그후, 1조위안의 방역특별국채이건, 아니면 1.5조위안의 금융계통이자인하이건, 결국은 2월이후 신종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중앙은행은 전후로 직접 근 3조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미 경제를 이끄는데 충분한 금액이었고, 심지어 약간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였다. 7월말까지, 중국의 M2잔액은 이미 212.55조위안에 이른다. 전년동기대비 10.7%가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GDP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은 화폐, 재정, 행정등 일체의 역량과 자원을 동원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을 부양하고, 산업투자를 이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SARS,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중국경제가 겪은 가장 광범위한 경제와 사회동원이다. 기업의 가동재개를 확보하고, 기업자금줄을 확보하여, 이후 중국경제와 투자의 급속한 회복에 굳건한 기초를 닦은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다. 중국의 경제는 독재주의 혹은 위기대응매커니즘이라고. 다만, 중화문명은 대우치수(大禹治水), 정화구주(鼎和九州)이래 하나 또 하나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이다. 중국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반성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하여 중국인은 역사의 곡절중에 이런 매커니즘을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의 견제균형과 배후의 대기업의 이익다툼으로 가지 않는다. 전체적인 이익과 민중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이다. 나머지 모든 이익은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전통이자 각 계층의 컨센서스이다. 그리고 외부압력이 클수록 이런 컨센서스는 더욱 공고해진다.

 

중국내부의 경제전환위기에 대응하는 것이건 아니면 미중무역전의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건 심지어 신종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이건 이런 글로벌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정부와 경제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그리고 자신의 방대한 공업생산능력과 사회조직능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냈다.

 

이번 신종코로나의 발발 및 미국의 중국경제에 대한 '압력'으로 중국은 이런 스스로를 조정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했다. 6월, 7월에 중국남방은 다시 홍수의 습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을 막지는 못했다.

 

생산영역에서 7월 27일까지, 중국국가통계국의 수치를 보면, 69.3%의 중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이 정상생산수준에 도달한 것이 80%이상이다. 6월중순보다 0.9% 올라갔다. 제품으로 나누어 보면, 7월 612개의 공업제품중에서, 369종의 제품은 전년동기대비 성장했다. 성장품목은 60.3%에 이른다. 지난 달보다 역간 늘어났다.

 

소비영역에서, 공급단성장도 전체 경제의 회복을 지탱해주고 있다. 일련의 가동재개와 기업의 지원정책으로 취업과 수입은 보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수요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7월 중국사회보시품소매총액은 32.304억위안이다. 연속 3개월 3조위안을 초과했다. 감소폭은 더 줄어들었다. 그중 중국상품소매액은 0.2% 증가했다. 이는 연내 최초의 플러스이다. 화물무역수출도  10.4% 증가해서 신종코로나이후 최고의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7월 중국승용차판매량의 증가속도는 이를 잘 설명한다. 전기의 바이러스영향으로 점점 쇠퇴핬지만, 7월에는 중국승용차판매량의 증가속도가 8%를 회복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의 전환을 완성한 것이다. 이는 비록 현재 중국의 생산회복이 소비보다 약간 빠르지만, 양자가 상호촉진하는 선순환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중국경제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 그리고 이미 회복의 전환점을 지났다. 현재는 바이러스로 중단되었던 산업전환, 승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하는 시기이다.

 

8월 16일 중국중앙은행 당위서기, 은보감회주석 궈슈칭(郭樹淸)은 <구시(求是)>에 글을 실었다. 중국정부는 현재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제부양으로 인한 사회레버리지율이 지나치게 높고, 은행부실대출비율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달러 유동성공급으로 인한 수입성통화팽창을 에방할 것이다. 동시에 금융공급쪽의 구조적개혁도 가속화해서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된 개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루빨리 불량자산을 처리하고, 하이리스크의 그림자은행의 문제를 방지하고, 금융개방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실체경제의 다음 개혁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다. 그후, "재정, 화폐,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견제, 협력하는 독특한 매커니즘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 뜻은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산업의 전환 승급을 가속화하고, 중국국내경제의 '대순환'을 건립하는 일련의 개혁이 발걸음을 빠르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