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이 백일몽으로: 대미경제의존이 가져온 참사

글: 하청련(何淸漣)

 

중국의 우한폐렴이 세계로 확산될 때, 베이징이 꾼 당시의 달콤한 꿈은 자신은 바이러스를 통제하여 하루빨리 생산을 회복하고, 동시에 세계에 "우리는 이겼다"고 선언하면서, "세계는 중국에 빚졌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해외시장이 삼각하게 위축되고, 주문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베이징은 비로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해외시장이라는 녹엽(綠葉)이 받쳐주지 않으면, 중국경제라는 홍화(紅花)는 일지독수(一枝獨秀)할 수 없다. 지금 국내경제가 악화되자, 중국고위층은 경제의 내외쌍순환을 얘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내외겸고(內外兼顧)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본국시장에 의존하여 생산과 소비의 내순환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그저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에 불과하다. 등소평이 시작한 개혁개방에서 소위 '개혁'은 내부적으로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소위 '개방'은 국제투자와 세계시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40여년동안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일찌감치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은 국가로 변모했다. 일단 세계시장을 잃게 되면 중국경제는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 자력갱생에서 대외의존으로

 

한 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평가하는 주요지표는 대외무역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on foreign trade)이다. 이 수치는 대외무역계수라고도 불린다. 한 나라의 수출입총액이 그 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그것을 가지고 한 나라의 경제이 대외의존정도를 나타낸다. 그 변화는 일정한 정도에서 대외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은 모택동시기에 쇄국정책을 펼쳤고, '자력갱생'이라고 말했었다. 대외무역은 극히 적었으며, 국가도 가난하고 백성은 더욱 가난했다. 대외무역의존도는 개발도상국 평균수준보다 훨씬 낮았다.

 

등소평의 대외개방의 직접적인 결과는 대외무역을 대거 발전시킨 것이었다. 특히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은 세계공장이 된다. 대외무역의 증가속도는 GDP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예를 들어, 2002년, 2003년의 중국GDP는 각각 8%, 12% 증가했다. 대외무역총액은 그러나 22%와 35% 즈가했다. 중국의 공식데이타에 나타나는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직선으로 상승한다. 2003년에는 51.3%에 달하고, 2004년에는 60%의 달하며, 2005년에는 67%에 달하고, 2006년에는 80%를 넘어선다. 중국은 이때부터 세계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이처럼 높은 대외무역의존도는 중국이 글로벌경제일체화과정에 참가하는 속도를 가속시킨다. 또한 중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이미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자가 서로를 지탱하는 새로운 국면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다만, 만일 한 나라의 경제대외의존정도가 너무 높으면, 반드시 두 가지 리스크를 안게 된다. 첫째, 국제분업과 경쟁의 주도권을 정확하게 장악하고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국제시장변화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다만 중국정부는 세계가 중국제조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어서,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국제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오인했다.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는다: 대외무역안정과 대외투자안정이 국책이 되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는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다. 중국은 4조위안을 들여 시장을 구한다. 투자는 주로 SOC와 부동산으로 향한다. 2009년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45%가량으로 급격히 하락한다. 그후 중국경제성장을 이끈 삼두마차 가운데 대외무역이라는 말은 잘 보호해야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다만 대외무역의존도는 매년 하락했다: 2013년 45.%, 2014년 41.5%, 2015년 37.4%, 2017년 33.5%로 하락한다. 2018년 8월, 중공중앙정치국회의는 '육온'(여섯가지 안정)을 결정한다: 취업안정, 금융안전, 대외무역안정, 대외투자안정, 투자안정, 예측안정(경제성장목표). 이때부터 중국경제의 국책이 되고, 매년 중요한 요구사항이된다. 그렇지만 2018년에 겨우 33.7%로 끌어올렸지만, 2019년에는 31.8%로 내려간다.

 

중국의 이런 대외무역의존은 기실 아주 취약했다. 빨리 흥하지만 빨리 망하는 것이 필연적 결과이다. 이것은 미, 일 양국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안정적인 국내시장은 일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다. 이런 기반에 경제가 의존해야,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경제는 롤러코스트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겨우 25%이다. 2019년에는 20%가량으로 내려간다. 일본은 2004년에 26%였고, 2019년에는 27.98%이다. 중간에 비록 변화는 있지만 대체로 평온하다.

 

미일 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낮다. 국제시장의 변화로 받는 영향이 훨씬 적다. 중국은 다르다. 현재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대외무역안정과 대외투자안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내순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1인당 평균부채가 13.34만인민폐에 달하고, 6억의 인구의 월수입이 겨우 1천위안인 나라로서는 실로 아주 어려운 임무이다.

 

미중간에 냉전의 서막이 열리다: 대외무역안정과 대외투자안정은 헛소리가 되다.

 

중국의 35개 주요도시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과 GDP를 비교하면 현재 대외의존도가 높은 도시는 주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민남(閩南, 복건남부)등지이다. 그중 동관(東莞), 소주(蘇州), 심천(深圳), 하문(廈門)등은 모두 100%를 넘는다. 대외무역의 주문이 사라지면서 이들 도시의 경제는 큰 피해를 입는다. 이는 2억인구의 취업에 영햐을 준다. 중국의 대외무역안정, 대외투자안정은 모두 헛소리가 되었다.

 

금년 5월, 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각국경제중국의존: 약에 중독된 것같다(1)> <각국경제중국의존: 마침내 베이징정치의 협박도구가 되었다(2)> <각국경제중국의존: EU는 허리를 굽히고, 미국만 홀로 서있다(3)>의 시리즈물에서 중국이 경제발전시기에 외국에서 대량의 원료, 광산과 각종 자원을 구매하고, 또한 독일자동차의 주요소비자가 되었다. 이런 상황은 각국이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자신이 국제분업과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여겼다. 그리고 각국의 자신에 대한 의존을 정치적협박도구로 삼았다. 그리고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중국은 한 가지를 망각했다. 중국의 강대한 경제력은 대미경제의존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필자는 <중국이 대미경제의존을 상실하면, 좋은 시절이 다시 오지 않는다>(2020년 5월 23일)는 글을 써서 중국의 대미경제의존은 크게 보면 기술의존, 금융체제의존, 무역흑자의존이 있다고 했다. 기술의존만으로소 수천 수만자의 글을 쓸 수 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기로 한다. '천인계획'으로 망라한 것은 기술절취자들이다. 90%이상은 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있었다. 금융체제의존은 중국이 비록 인민폐국제화를 통해 별도살림을 차리려 하였지만, IMF의 5대 준비화폐가 된 후, 인민폐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갔다. 그러므로 3조달러가량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일찌기 2016년에 쓴 <중국경제의 보루전: 외환보유고 보위>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계속 대미우역흑자로 외환수지균형을 맞춰갔다. 미중무역전이 격화되어가면서, 중국의 대미수출은 하락한다. 그리하여, 중국에 외환부족이 나타날 것인지가 국제금융계와 국내중산계층에서 아주 주목하는 문제가 된다. 국제금융계는 보편적으로 현재 중국의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는 중국이 국제수지균형을 맞추는 경계선으로 본다. 만일 외환보유고가 경계선을 돌파하면, 중국은 외환부족에 시달리게 될것이라고 본다.

 

7월 23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캘리포니아주의 요르바 린다의 닉슨도서관에서 <공산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강연을 했고, 세계에서 '새로운 철의 장막 연설'이라고 부른다. 미중관계는 이미 수교 40년이래 가장 긴장도가 높아진다. 만일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하면, 중국은 크게 대미경제의존을 잃게 될 것이다.

 

사실은 증명한다. 중곡고위층은 비록 이후 중국경제는 내외쌍순환을 할 것으로 강조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 중국의 대미기술의존, 금융체제의존 무역흑자의존의 3가지 의존이 모두 날아간다. 미국에서 얻어오던 거액의 무역흑자(여러 해동안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중 90%이상을 차지했다)는 없어지고, 외환보유고는 더 이상 무원지수(無源之水)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거액구매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국가에 대한 정치통제력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중국의 경제국내국외쌍순환'은 사실상 그저 중국국내의 '경제내순환'으로 될 것이고, 시진핑의 중국몽은 백일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