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하다. 나의 나라(勵害了我的國)"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졌는가?

글: 장홍(張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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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한폐렴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일부 '애국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믿는다. 왜 '대단하다 나의 나라'가 보기에 이렇게 형편없어졌는가?

그렇다. 이것은 하나의 잔혹한 사실이다: 중국은 별로 대단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하던 '세계제2위경제대국'은 기실 그저 총량지수이다.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허난성(河南省)은 GDP총액이 전국5위이고, 우한폐렴이 발생한 후베이성(湖北省)은 전국7위이며, 상하이는 10위, 베이징은 13위이다. 우리는 당연히 허난, 후베이가 상하이나 베이징보다 대단하다고 여길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이런 GDP총액외에, 우리는 거의 모든 랭킹에서 세계70위밖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남자축구보다 그다지 나은 편이 아니다. GDP평균도 신속히 하락하여 2018년 73위(IMF와 세계은행), 1인당 가처분소득은 2.8만위안(2018년, 국가통계국)이다. 같은 기간동안 미국 FRB의 빈곤선이 연수입 12,140달러로 인민폐로 환산하면 7.8만위안이다.(미국 위생공공서비스부). 기타의 청렴지수는 87위(2018년, Transparency International), 법치지수는 82위(2019년 World Justice Project), 환경지속가능지수는 120위(2018년, World Economic Forum)이다. 이런 모든 랭킹에서 GDP를 제외한 나머지도 모두 직접 간접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결정한다.

우한폐렴이 발생했을 때, 관리들이 무엇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감추고 공개하는가? 이는 이익형량의 문제이다. 권력이 만일 민중에서 나온다면, 감추는 경우의 댓가가 너무 크다. 그리고 수천수만의 시민들이 모르게 막을 방법이 없다. 만일 권력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면, 그가 감추어야 할 것은 그 몇몇의 혹은 1인의 그의 관직을 임명박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 그래서 광산사고이건 교통사고이건 허위보고는 거의 이런 제도하의 최우선선택이 된다(미국드라마 '체르노빌'을 보기 추천한다). 허위보고를 막는 것은 권력부여방향을 바꿀 필요강가 있을 뿐아니라, 더더욱 권력의 대등한 제약이 필요하다. 즉, 현에서 현위서기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시에는 시위서기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성에는 성위서기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누구를 잡을지, 물자를 어떻게 배분할지, 자선기관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등을 그저 위에서 아래로의 명령에 따를 것이 아니라, 더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과 사법매커니즘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덩어리로 대충 관리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중국GDP총액이 미국을 추격하고, 재정수입이 매년 고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공공서비스투자는 심각하게 부족하다.  교육, 의료등 투자비율은 국제수준보다 훨씬 낮다. 이는 여하한 민생분야의 문제가 일단 터지기만 하면 해결방법이 없어진다. 동시에 1인당수입은 선진국의 10분의 1가량에 불과한 중국이 전세계 사치품소비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2018. 멕킨지). 이는 빈부격차가 이미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 일부분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의 나라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와 싸우느냐에 있지 않고, 만방내조(萬邦來朝,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치러 오다)에 있지 않고, 고층빌딩이나 구호에 있지 않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잘못해서 처벌받을까 겁내지 않고, 우리가 두려울 때 믿을만한 관리자가 있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존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천하를 구제할 때 강제로 누구에게 기부하라고 강제받지 않는 것 등등. 몯느 사람들의 생활이 이 토지에서 안전감을 가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단한 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2020년 첫째 달을 기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