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중국의 전반적인 패배였다.

글: 홍미(洪微)

2019년은 풍운변환의 해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남은 것은 1달인데, 아마도 대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2019년동안 중국정부는 전례없이 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졌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겨우 계속 감추고, 미루기만 했다. 일단 조치를 취하면 모두 엉망인 조치였다. 만일 2019년을 하나의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중국은 이미 완전히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거부 - 근본에서 졌다.

중국경제는 30년간 연속 성장했고 이는 중국공산당정부의 대륙내에서의 통치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중국의 각급 부패관료들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계속 중국공산당의 깃발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중국이 아시아의 네마리 용의 수출발전모델을 모방하는 것은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 부동산거품이 이제 꺼질려고 하고 있으며, 사영경제는 대거 먹히거나 망했다; 장기간 저수입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중국백성들은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힘이 없다; 정부채무는 너무 높아서 대규모 인프라투자는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대륙의 상장기업은 대거 손실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은 돈을 버는 업종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기업파산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각종 채무위약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며, 은행은 인출사태가 벌어진다; 중국의 탐관오리들은 계속하여 자금을 이전하고, 사영기업주는 현금을 챙겨서 도망가고 있다. GDP숫자는 더 이상 조작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6%성장률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중국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륙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각 주요한 업종은 모두 중국 권력귀족이 장악했다. 중국은 자유시장경제발전모델을 거부하고, 국내사영기업의 혁신, 발전을 제한하며, 더더구나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경영을 겁내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경제발전의 동력을 스스로 말살했고, 이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는 악순환에 접어들었고, 더더구나 국제경제의 선순환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중국은 당연히 속수무책이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정권의 존재는 바로 중국경제발전의 근본장애이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이 존재하면, 반드시 시장경제는 압살되고, 국제경제질서를 거부하게 된다. 중국이 아무리 '통치현대화'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무역전에서 어쩔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하다.

중국정부는 무역전을 1년반이나 끌었다. 그 댓가로 미국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는 갈수록 높아지고, 현재는 어떻게 양보하더라도, 고관세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금년 1월 1일, 미국은 2500억달러상품에 대한 10%관세를 25%로 인상하려고 계획했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협상테이블로 되돌아가야 했다. 트럼프는 계속 25% 관세계획을 연기하면서 5월에 이르렀다. 당시 협상은 아직 순조로웠고, 만일 당시에 합의를 이루었다면, 기껏해야 2500억달러에 대한 10%관세였고, 협상과정에서 일부 관세는 취소를 얻어낼 수도 있었다. 당연히 작년에 조금 일찍 합의했다면 아마 관세도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5월초, 중국은 돌연 합의를 파기하고, 그후에 대규모 관세보복을 진행한다. 그리하여 미국으로부터 더욱 큰 관세반격을 당한다. 현재 2500억달러상품에 대한 25%관세, 그외에 1200억달러상품에 대한 15%관세가 있고, 또한 1600억달러상품에 대한 15%의 관세는 현재 진행중이다.

10월 12일, 중국공산당은 달리 선택이 없었고, 그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과 제1단계합의를 체결하겠다고 표시한다. 다만 트럼프는 단지 2500억달러상품에 대한 25%관세를 30%로 인상시키는 계획만 잠정 연기한다. 1개월여동안, 중국은 계속 합의를 통해 일부관세취소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지 정말 양보하느지 감독하면서 관세취소에 응하지 않았다. 만일 연말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 1600억달러상품에 대한 15%관세도 발효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관세보복은 실제로 중국의 백성들은 심각하게 해쳤다. 이로 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기가격폭등을 불러온다. 농산품을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느라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했고, 나머지 필요한 생산자료와 민생상품도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끝까지 체면을 중시했다. 그 결과 중국정부는 체면도 지키지 못하고, 부인도 잃고 병사도 잃게 된다. 협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중국은 이미 스스로 망쳤고, 더 이상 지연하다가는 더욱 참혹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악의적인 국제확장이 저지받다.

주국정부는 모든 수출외환을 장악하고, 게다가 대량의 외자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돈이 많다고 여기게 된다. GDP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 그러자 중국정부는 '세계2위'라는 자세를 취하게 되며, '세계1위'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된다. 중국정부는 '대외선(大外宣)'을 통하여 국제적인 이미지를 미화했고,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여 신식민주의와 군사력을 전세계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정치에 삼투하여 서방의 민주정치를 좌우하고자 했다. 기술표절과 저가덤핑으로 세계시장을 독점하려 하며, 더더구나 화웨이를 통하여 전세계를 감시하고자 했다. 군사장비의 확충을 통하여 아시아국가들을 먼저 겁주고, 다시 미국에 도전하고자 했다.

2019년 중국은 보았다. 이런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을. 무역전, 홍콩의 '일국양제', NBA사건에서 중국정부의 '국제이미지'는 철저히 본모습을 드러냈다. 거액의 부패, 자금유출, 거액의 경기부양과 수출하락으로 중국정부는 외환부족에 심각하게 시달리게 된다. 중국의 '천인계획'은 미국의 FBI에서 주목하게 되고, 블랙리스트에 IT기업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올리게 된다. 2025계획은 할 수 없이 전면수정하게 된다. 5G테트워크감시는 수포로 돌아간다. 서방정계와 조야는 중국의 본질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중국을 고치려는 바램을 포기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한다. 미국은 군대재건을 가속화하고, 인도태평양군사방어를 새로 배치한다.

중국의 악성 국제확장은 내부적인 자금부족과 외부적인 글로벌거부사태로 비록 중국정부가 '운명공동체'로 재포장했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었다. 중국은 미국을 어찌할 수가 없었고, 다시 유럽국가를 끌어들이고자 했으나 성과가 없다. 중국은 그저 러시아에 빌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푸틴은 '좌산관호투(坐山觀虎鬪)'하고 있다. 친구가 없는 중국은 2019년 국제적으로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일국양제"는 중국의 미끄럼틀이 되다.

중국의 '일국양제' 거짓말은 2019년 결국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6얼의 홍콩 '반송중'운동은 중국이 우려하던 '블랙스완'사건이 되었다. 백만명이상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하여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 빈시진핑파는 암중으로 국면을 혼란시켰고, 중국당권자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 9월에는 어쩔 수 없이 송중조례를 철회하였으나, 이미 시기가 늦었다. 홍콩민중은 '원랑습격', '태자역폭행'을 참응ㄹ 수 없었고 더더구나 홍콩경찰의 폭력진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0.1'열병의 같은 날, 홍콩경찰은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고, 홍콩정부는 그 후에 '복면금지법'을 추진한다. 게다가 최근의 홍콩대학공격으로 전세계는 중국공산당의 진면목을 확실히 보았다. 홍콩의 구의회선거에서 민주파가 건제파(친중파)에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는 강력한 홍콩의 주류민의를 잘 보여준다.

세계의 모든 민주사회는 홍콩민중을 지지하고, 중국공산당을 견책, 반대한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사회는 현재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공산당을 중국인민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허위의 '일국양제'는 중국공산당을 세계정의역량의 반대편에 서게 했다. 홍콩의 자유민주항쟁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 중국은 극도의 공포에 휘말려, 더욱 미친 듯이 탄압할 것이다. 다만 중국이 무슨 짓을 허다라도, 모두 전세계의 앞에서는 헛된 기도이고, 공개적으로 정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홍콩은 중국공산당의 '미끄럼틀'이 될 운명이다.

내부투쟁에서 최후의 패배가 정해졌다.

중국정부의 모든 행위는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도 계속하여 피비린내나는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출현한 그 날부터 한번도 내부투쟁은 멈춘 적이 없다. 2019년, 중국권력자와 반시진핑파의 내부투쟁은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발생했다. 국내기반과 경제이익의 쟁탈, 미중무역전, 홍콩민주운동, '10.1열병'등이 모두 중국공산단 파벌투쟁의 전장이었다/

1년여를 미룬 중국공산당의 '사중전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풍파가 없는 것같다. '56개투쟁'이 구호이후 중국공산단 거물의 '분신쇄골'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읜 ㅐ부에 마치 패배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반대로 보자면, 중국내부의 각파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내붸서 더 이상 진정으로 국면을 장악한 우두머리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각파가 타협한 임시권력구조라는 것이다. 투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공안부 상무부부장 왕샤오홍(王小洪)은 동시에 특근국 국장을 겸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변 혹은 암살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하였다는 것은 각파는 절대우세를 가진 곳이 없다는 것이다. 2019년에 중국공산당은 합격선의 집권실적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집정능력'을 제고한다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모두 실패한 성적표만 있고, 합격한 성적표는 없으므로 감히 결산도 못하고 있다. 그저 미래 전망만을 소리높여 얘기할 뿐이다. 다시 한번 '방위성(放衛星)'의 옛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중전회'는 실제로 중국공산당의 쇠퇴를 드러내는 회의였다. 아무런 드러낼만한 실적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하지 못했으며 그저 억지로 버티면서 겨우겨우 넘어간 것일 뿐이다.

와해는 역대이래로 내부에서 시작된다. 중국공산당의 각파는 표면적으로 타협했는데 이는 일시적이다. 투쟁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상해의 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은 참가한 김에 캐리람을 '접견'하였다. 한정(韓正)은 즉시 캐리람을 북경으로 불러 훈화한다. 중국의 관료사회에서는 마땅히 한정을 먼저 만나고, 그 후에 시진핑을 접견해야 했다. 이런 류의 직위가 뒤집어진 접견은 심상한 일이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에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바란다. 중국공산당 내부가 하루빨리 와해되기를.

2020년 중국공산당은 아마도 철저히 패배할 것이다.

2019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국공산당의 패배국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1개월동안 아마도 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0년, 중국공산당은 더 이상 큰 바램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졸이고 있을 것이다. 2020년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현재 하나하나 실패하면서 판을 뒤집을 가망성은 보이지 않는다. 내부의 위기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2020년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은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대륙사회의 곳곳에 잠복한 여러가지 위기는 아마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 대륙민중이 아마도 홍콩민중의 항쟁대열에 동참할 수도 있다. 중국공산당이 의지하는 군대는 정말 말을 잘 들을까? 중국공산당 자신도 아마 믿지 못할 것이다. 중국고관들의 도망은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그들은 백성들보다 실정을 더 잘 알고 있다. 중국공산당 각파의 대결은 전혀 의외로운 일이 아니다. 소련공산당도 바로 이렇게 해체되었다. 중국에서는 아마도 30년전의 동유럽, 소련과 마찬가지로, 폭력이나 유혈없이 사회동란없이 하룻밤만에 중국공산당은 소멸해버릴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없는 중국은 5천년전의 전통문명사회로 회귀할 것이다. 진정으로 세계평화의 관건역량이 될 것이다. 족쇄를 풀고, 중국인의 지혜외 근로는 세계경제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선량한 문명의 화하자손은 세계각국과 상호존중하고, 우호적으로 왕래하며, 다시 한번 예의지국의 면모를 보일 것이다.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중국전통문화는 앞으로 중화대지에 복음을 내릴 것이고, 세계에 복음을 내릴 것이며, 인류의 진정한 번영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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