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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중국은 지금까지 "냉전"을 계속해 왔다.

by 중은우시 2019. 12. 4.

글: 홍미(洪微)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냉전(Cold War)"은 이미 28년전에 끝났다. 1991년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진영이 해체되면서, 그곳의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국가의 발전체제와 도로를 선택하였으며, 서방세계는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 전쟁의 위협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세계가 동경하던 평화와 번영은 이제 곧 다가올 것처럼 여겨졌다.


2018년 미중무역전이 개시된다. 당시 어떤 사람은 아마도 "신냉전"이 시작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금방 2019년도 끝나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신냉전"이 정말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는 미국이 '신냉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중국은 '냉전'을 그만둔 적이 없었다는 것을.


미국과 서방국가가 이미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던 '냉전'이 실제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은 지금까지 암중으로 '냉전'을 계속해 왔다. 단지 전소련과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2018년 마침내 깨달은 미국은 부득이 이에 응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신냉전'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서방은 '냉전'의 종결을 오판했다.


냉전은 일반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이후, 소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서방자본주의진영과 전소련을 우두머리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이 반세기에 걸쳐 정치적으로 대항한 것을 의마한다고 여긴다. 냉전은 대체로 1947년부터 시작하여 1991년 소련해체후 서방에서는 보편적으로 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역대 미국대통령이 냉전때 취한 큰 전략은 바로 사회주의진영을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당연히 중국을 사회주의진영에서 분열시킨 것이다.


중국은 1949년 건국이래, 외교정책에서 소련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스탈린의 종용하에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여 직접 미국과 전쟁을 치른다. 그러나 좋은 시절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사회주의독재자의 유전자는 중국과 소련이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 모택동은 소련과 사회주의진영의 지도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한다. 1950년대말,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나빠지고, 1964년 중소국경협상실패후 쌍방의 갈등은 격화된다. 1969년 중소변경에서 여러차레 무장추돌이 발생한다. 쌍방은 국경선에 각각 81만, 118만의 대군을 출동시킨다. 전쟁이 일촉즉발인 상황이었다. 중국의 최고위층은 북경에서 소개된다. 결국 미국이 핵무기로 소련을 위협하여, 중공을 곤경에서 구해준다. 그러나 구 후에도 중국은 아주 두려워하며 '심와동(深搲洞), 광적량(廣積糧)'의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간다. 소련의 침입을 겁낸 것이다.


1972년, 미국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은 보물을 얻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서방에 가까워진다. 소련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은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진영에서 갈라져 나온다. 그 후 '냉전'에서 중국은 마치 중립을 취하는 것같은 태도를 보인다. 마치 냉전에 가담하지 않는 것처럼. 최소한 사회주의진영에서는 독특한 부류였다.


1991년 소련해체후, 서방은 '냉전'이 끝났다고 믿었다. 당시 어떤 사람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인권박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당시는 아직 6.4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대다수의 서방인사들은 중국의 거대한 잠재적 위협을 보지 못했고, 의식하지 못했다. 중국은 계속하여 새로운 '냉전'을 진행하게 된다.


중국의 숨은 '냉전'


소련해체후, 미국과 서방국가는 금방 경계심을 늦춘다. 중국에 대하여 전혀 방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도와주며,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량의 자금, 기술을 보낸다. 중국이 개선될 것으로 환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중국이 이용한다. 중국의 관리들은 하나하나 '촌놈'에서 금방 양복입는 법을 배우고, 부정부패한 재물이 늘어나자, 고관들은 자녀를 먼저 외국에 유학보내고, 재산을 이전한다. 1억이상의 중국염가노동자들은 명목상으로는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지만, 실질은 중국정부에 외환을 벌어주는 것이었다. 중국은 더욱 빠르고, 더욱 대규모로 중국백성들을 수탈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등소평과 그 후의 중국공산당 고위지도자들은 소련의 최후를 보고 슬퍼하면서도 기뻐했다.슬픈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확실히 고립되어, 만인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기쁜 것은 소련이라는 최대의 위협이 돌연 작아진 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또한 적극적으로 꿈에도 그리던 '현대화'를 도와주었다. 등소령은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내놓는다. 그후 이는 중국의 주요방침이 된다. 실질은 그다지 고명할 것도 없었다. 바로 중국이 부득이 국제적으로 숨은 것이다. 계속 '냉전'을 진행하는 마각을 들키지 않는 것이다. 최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고, 기술을 훔치고, 더 많이 침투하고 실력이 강해지고나서 다시 큰소리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에게 타고난 것이다. 중국의 관리들 중에 아부를 잘하고, 거짓으로 따르는 척하고, 바람부는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이 단순한 서방의 정치인들이나 상인들을 속이는 것은 실로 너무나 쉬운 일이다. 중국의 관리는 뇌물을 주고 받는데 전문가들이다. 유혹에 약한 서방의 정치인과 상인들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중국의 무기중 하나는 '통전(統戰, 통일전선전술)'이다. '냉전'시기에 전학삼(錢學森), 전삼강(錢三强), 전위장(錢偉長), 등가선(鄧稼先)등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냉전'이 끝난 후, 서방은 대문을 활짝 열었고, 중국은 해외중국계중 각종 인재들에게 통전을 써서 대량으로 서방과학기술을 익힌다; 해외중국계단체의 통전으로 일부 중국계를 통제할 뿐아니라 점점 서방사회에 침투한다. 일부 흠이 있는 달걀을 찾아냈고, 그들은 중국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말해주었다.


중국의 조작과 세뇌선전은 대다수의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대륙에서 해외로 이민한 후에 여러해가 지나야 비로소 중국의 '세뇌'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만일 계속하여 CCTV, 당기관지와 중국이 통제하는 해외매체를 보거나 웨이신권에 들어 있다면, 바뀌기가 아주 어렵다. 해외의 대륙유학생들중 일부는 중국의 관리가 된다. 중국은 서방의 주류매체를 매수하여 자신들응 위해 글을 쓰도록 만들기도 한다.


미국은 중국에 인터넷기술을 제공했고, 중국은 대내적으로 네트워크봉쇄를 실시한다. 동시에 대량의 인터넷부대를 고용하여, 대외선전을 한다. 중국군대의 인터넷군은 전문적으로 서방의 핵심기밀에 손을 쓴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숨겨진 '신냉전'수단은 이전의 '댕전'과 달랐다. 최대한 직접적인 정치적대립은 피하면서, 경제를 이용하여 상호 융화되는 글로벌화를 이용하여, 한때 미국과 서방국가들을 속여넘겼다.


중국의 '냉전'이 테이블위로 드러나다.


중국은 지금까지 숨겨진 '냉전'을 진행해 왔다. 암중으로 미국과 서방을 잠식한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협력이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 중국은 갈수록 공개적인 '냉전'을 벌이게 되었다.


외교적으로, 중국은 미국 및 서방국가와 갈수록 맞부딛치는 일이 많아진다; 중국은 유엔에서 계속 표를 끌어모으고, 인권이사회의 의장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은 다른 국제조직의 주도권도 장악한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졌다.


중국은 북한, 이란, 쿠바등 깡패국가를 장악해서 국제적으로 이중플레이를 펼친다. 중국은 계속하여 제3세계국가와 일부 중소국가를 회유한다. 최근 들어 '일대일로'는 중국을 둘러싼 국제진영을 구축하는 행동이고 글로벌군사력확보를 위해 추진한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곳곳에서 고급군사기술을 절취하고, 거액의 군비를 투입하여, 군사장비를 확충하며,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벌인다. 남해에서 섬을 메우고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아시아 이웃나라들을 위협했다. 중국의 중장거리미사일은 주로 미국과 그 군사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허위조작을 통하여 계속하여 자신의 실력이 강하다고 표방한다. 세계제2대경제대국, 시장이 크고, GDP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위하여 숫자를 계속 조작한다. 백성들의 저수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의 선도적인 신기술을 장악기 위하여, 모방, 표절도 하지만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첨단 무기를 개발한다. 설마 금방 훔쳐와서 아직 시험단계이더라도.


수출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중국은 대량의 외환을 확보한다. 그러자 야심이 팽창하여, 글로벌경제통제권을 장학하고자 시도했다. 심지어 글로벌 네트워크데이타도 감시통제하려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주도하고자 한다. 중국은 돈을 가지게 되자, 대내적으로 안정유지와 사회감시수단을 계속 업그레이드한다. 6.4이후, 대규모로 파론공을 박해한다. 티벳, 신강, 기독교와 대량의 반대인사들을 탄압한다. 홍콩의 '일국양제'는 허물만 남기게 되고 홍콩인들은 부득이 길거리로 나와서 항의한다. 대만의 민주도 중국의 눈엣가시였다. 계속하여 침투하고 교란시킨다.


중국의 '냉전'은 점점 '도광양회'를 포기하기 시작한다. 테이블 위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사회는 변화한다. 2016년의 경선때, 트럼프는 중국과의 거액무역적자, 지적재산권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트럼프는 당선후, 무역전을 통해 미국의 조야와 서방세계를 일깨웠고, 중국을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게 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냉전'을 계속해왔다는 실질을 분명히 알았다. 서방국가들도 속속 전략을 수정하여 중국과의 신냉전에 대비한다.


미국은 생냉전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하다.


관세전을 통하여, 트럼프는 이미 무역전의 제1차목표를 달성했다. 중국은 부저추신(釜底抽薪) 당했고, 외환은 부족해진다. 경제하락은 가속화되고, 악의적인 국제확장도 제동이 걸렸다. 중국의 실력은 본모습을 드러냈으며 어쩔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현재, 미중과기전도 이미 전개되었고, 화웨이, 중싱과 일부 대륙의 블랙리스트TI기업들이 확인되었다. '천인계획'은 현재 FBI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프럼프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압력으 가한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미 다음번 금융전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


NBA사건은 미국을 돌연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었다. 중국의 이데올로기전은 이미 미국의 문앞까지 이르렀다. 홍콩의 민주항쟁으로 미국국회는 신속히 <홍콩민주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양당이 유례없이 의견일치를 본다. 각계인물은 속속 태도를 나타내서, 민주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미국조야에서 공동으로 신냉전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군대계획과 인도 대만전략을 새로 세운다. 직접 태평양을 향하고 중국을 겨냥한다. 트럼프는 매번 강연때마다 반드시 군대구조조정을 언급한다. 이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심과 실력을 드러낸다.


최근 CIA와 'Five Eyes'도 행동을 시작한다. 왕리창이 호주로 망명한 것은 핫이슈이다. 중국은 간첩전에서 이미 한번 패배한 것이다. CIA는 '냉전'의 간첩전에서 대량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중국은 계속하여 실패할 것이고, 이야기는 계속하여 나올 것이다.


무역전에서 중국은 아마도 모종의 실책을 의식한 것같다. 그리하여 다시 '도광양회'를 생각한다. 미국과 갈리지는 것도 겁나고, 전면적으로 싸우는 것은 더욱 두렵다. 이는 확실히 서방이 다사 '냉전'을 전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장기적인 '냉전'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현재 홍콩의 '일국양제' 국면은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세계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신냉전이 전면적으로 개시되면서 더 이상 중국의 일인극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과 서방사회가 진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번 '냉전'은 수십년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력차이가 너무 크고, 승부는 이미 결정된 셈이다. 중국의 운명은 금방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 아마도 이전의 '큰형님' 소련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와해될 것이다. 이는중국이 이번 '냉전'을 포기하길 원치 않은 때문에 나타난 숙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