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곤경: 중국경제는 '시소게임시대'에 들어갔는가?

글: 정효농(程曉農)

중국경제는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이는 중국정부당국이 예전에 맹목적으로 고성장을 추구함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일시적인 수출경기나 부동산경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당국은 현재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그다지 오르지 않으면서, 소비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을 찾는 것이다. 이는 부득이하지만 효과가 없는 마지막 수단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속도의 미끄러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로 분명하게 될 것이다.

1. 성장의 광열(狂熱)에서 성장의 곤경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3가지 역량이 이끌게 된다. 즉 수출, 소비 그리고 투자이다. 그러므로, 수출, 소비와 투자는 통상적으로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로 불린다. 만일 이 삼두마차의 세 필의 말 중에서 한필 혹은 두필이 주저앉으면, 경제성장의 동력은 크게 쇠퇴할 것이다. 만일 이 세 필의 말이 모조리 주저앉으면, 경제성장은 동력을 잃은 '마차'처럼 관성에 의하여 앞으로 나가기는 하겠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중국경제는 이렇게 동력을 잃은 마차와 같다. 세 필의 마차를 끌던 말들이 모두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미중경제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8월의 수출교역량은 작년 동기대비 4.3% 하락했다. 최근 3년동안 처음 나타난 마이너스성장이다. 이와 동시에, 투자와 소비도 역시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태이다. 부동산투자의 증가속도는 연속 4개월간 하락했다. 8월의 제조업투자도 작년동기대비 1.6% 하락했으며, 소비자의 구매력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비록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경제는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다. 오늘의 '경제하락'은 기실 이전의 맹목적인 고성장추구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다.

먼저 수출드라이브의 문제점을 얘기해보자. 금세기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10년간의 경제번영은 주로 수출에 의존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은 연속으로 매년 25%이상의 고속성장을 일웠다. 한 국가의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를 대외무역의존도라고 부른다(즉, 수출입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의 대외무역의존도는 38.5%인데, 2006년에는 67%로 올라갔다. 이런 대외무역의존도는 '수출대국'이라고 부르던 일본이 헤이세이 경기말기의 대외무역의존도보다 4배가 높다. 다만 당시 번영의 기쁨에 취해 있던 중국사회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수출에 고도로 의존하는 번영은 오랫동안 유지되기 힘들고, 아주 취약한 것이었다.

중국이 수출을 연속으로 수십년간 25%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까? 확실히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인구규모가 적은 국가는 수출금액도 적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아마도 장기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과 같은 인구수퍼대국에 있어서 글로벌시장은 확실히 너무 적다. 중국의 노동력이 글로벌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이다. 설사 전세계의 모든 공업화국가의 수출이 모두 중단되고, 시장을 모조리 중국에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수출경기'는 무한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국제경제균형의 각도에서 보자면,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무역은 반드시 상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전세계의 돈을 다 벌게 된다면, 오랫동안 많이 팔고 적게 산다면, 그리하여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수 있다면, 이후 어느 나라가 중국에서 하는 수출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수출경기'는 결국 끝나는 날이 오기 마련이다.

과연, 중국의 수출경기가 2012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면, 중국의 미국시장에 대한 급속한 성장 그리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범은 결국 작년에 미중간의 무역전으로 폭발했다. 이런 충돌은 철저히 중국이 여러해 동안 의존해오던 매년 수천억달러의 수출흑자로 축적한 외환보유고의 국제수지균형수단을 끝내게 만들었다. 현재 보자면, 미중무역충돌은 기실 일찌감치 예전의 수출경기에 뿌리박고 있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시 부동산거품이 만들어진 것을 보자. 2008년부터 중국은 경제하락을 막기 위하여, 대거 부동산개발을 추진하며, 부동산거품으로 경제를 이끌려 했다. 과거의 10년동안, 급속하게 팽창한 부동산거품은 마침내 공급초과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동산수요를 둘러싼 기형적인 제조업산업사슬,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량의 인프라투자에 투입하면서 형성된 거액의 지방채 그리고 은행과 민간대출시장의 부동산업에 대한 고도의 의존과 잠재적인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지금, 부동산투자에 의존하여 이끌던 경제발전전략은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버렸다.

2. '삼두마차'에서 '시소게임'으로

국제비지니스계와 국내민중을 안위시키기 위해, 중국당국은 항상 이렇게 말해 왔다. 중국은 십수억 인구를 가지고 있어 소비잠재력이 거대하다. 국내소비만으로도 충분히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기업계는 여전히 우려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비지니스기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우려는 기실 맹목적인 시야와 관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당국이 예전에 부동산거품의 팽창을 종용한 고통스러운 결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품으로 조성된 높은 부동산가격은 국민의 소비능력을 약화시켰다. 당국은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과 재정위기의 심리상태를 불러올 것을 걱정하고 있어, 중국경제는 '시소'위에 앉게 되었다. 소위 '시소'에 앉았다는 것은 부동산거품과 민중의 소비능력이 '시소'의 양쪽 끝에 앉아 있는 '상대방'이 된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간다. 이런 상황하에서, 소비가 경제를 이끈다고 말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일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소비자는 거대한 부동산대출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소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경제는 부동산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소비가 위축되는 '일고일저(一高一低)"의 상태이다; 거꾸로 만일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은행의 부실대출이 폭증하고, 재정수입은 끊기고, 동시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민중은 '마이너스자산(즉, 대출액이 부동산가격보다 많다)' 상태로 접어든다. 비록 새로운 부동산구입자는 부동산구대출의 부담이 줄어 소비능력이 늘 수는 있다. 그러나 수채의 부동산을 가진 중산층가정이 재산은 축소되고, 전체 경제는 부동산가격폭락, 소비약간상승의 '일저일고'의 상태가 될 것이다. '일고일저'이건 '일저일고'이곤 모두 경제성장곤경의 두 가지 형태에 불과하다. 어느 것이 되든지간에 곤경을 벗어날 출로는 아니다.

3. 주민가정의 부동산대출채무가 소비를 줄이게 만든다.

중국은행연구원은 9월 25일 발표한 <중국경제금융전망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경제의 하락압력은 확실히 증가한다. 소비부진은 경제의 최대 문제이다. 2015년이후 중국주민의 가정채무와 가처분소득(주민이 세금을 납부한 후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수입, 급여성수입, 경영성 순수입, 자산성 순수입과 이전성 순수입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신속히 89%에서 120%로 늘어났다. 거의 매년 10%포인트씩 오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시보>는 금년 4월 15일 공개한다: "2017년 성향조사에서 가처분소득하의 중국주민의 채무상환비율을 보면 이미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와 독일등 국가를 초과했다." 이를 보면, 중국도시의 많은 가정들의 채무상환지출은 소비지출을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의 차입은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인가? 차량구입은 그중 작은 부분이다. 중국인민은행의 수치를 보면, 2019년 8월까지 금융기관의 52.8억위안 인민폐의 주민대출중, 61.4%는 소비성 중장기대출이다. 이 부분대출은 주로 주택대출이다. 확실히 중국주민대출은 주로 부동산구입에 썼다.

높은 부동산가격은 고액의 부동산대출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었다. 민중의 소비잠재력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직접 영향ㅇ르 받는 것은 부동산을 구입할 젊은 층만이 아니다. 부동산가격은 계속 높고 떨어지지 않는다. 많은 젊은이들의 윗세대들은 부득이 일부 선급금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는 많은 윗세대가정의 소비잠재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4. '시소게임'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현재, 중국당국의 경제정책은 실제로 '시소게임'을 놀고 있다. 즉 부동산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고, 소비는 크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소'를 통해 수평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 당국은 계속 부동산가격인상을 억제하고, 높은 부동산가격이 주택구매자의 소비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6월 3일 국가발개위가 제출한 신에너지자동차소비를 추진하고, '자동차하향(下鄕)"과 가전갱신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8월 27일 국무원 판공청이 하달한 소비를 안정시키고, 소비신뢰를 진작시키기 위한 20조 조치를 내놓았지만, 하나도 충분하지 않았다.

다만, 관영매체가 말하는 것처럼, "이들 정책으로 소비를 자극시키려는 것은 예상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바로 '아루리 뛰어난 며느리도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주민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소비할 돈이 없다.

의문의 여지없이, 주민소비능력과 부동산가격의 '시소게임'은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될 수가 없다. '시소'를 수평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더욱 고난도의 조작이 필요하다. 이는 시소를 타본 어린아이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사실상 '시소게임'을 제외하고, 중국당국은 확실히 경제를 다시 번영시킬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년의 중국은 경제하락이 이미 기정추세가 되어 버렸다. 이 '하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속도의 하락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날로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당국에 있어서, 머리아픈 경제곤경은 이미 시종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신상태(新常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