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현황: 얼마나 곤란한가?

글: 주효휘(周曉輝)

중국 현재의 경제는 얼마나 곤란할까? 일반 백성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물가상승과 화폐가치하락이다. 그러나 급여인상폭은 아주 적다. 그외에 각 업종이 모두 불경기이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에게 모두 전망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최근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삭제된 글 "우리국가의 경제는 도대체 얼마나 곤란한가? 수치로 말한다."는 글에서는 경제참상을 많이 언급했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이미 가장 곤란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은 수치들이다:

1. 바이두(Baidu.com) 2019년 구직신청과 채용지수는 모두 직선으로 상승한다. 각각 2,854만회와 1,660만회에 이르렀다. 그 배후에는 여러 민영기업이 공장을 폐쇄하고, 야반도주하고, 외국기업은 철수하고, 중국을 떠난 후, 많은 실업자들이 부득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2. 전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10대기업중에서 4곳은 중국의 은행이다. 즉 중국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과 중국은행이다. 순이익비율은 40%이다. 미국은행은 겨우 15%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의 중국에서 은행업만이 돈을 번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종의 수익창출능력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미중무역전과 관련이 있다. 작자의 결론은 '은행은 흥고, 다른 업종은 망해간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투입을 많이 하는 기업중에서 오직 중국이동과 알리바바만이 중국의 순이익 10대기업내에 들었다. 또한 여러 은행들보다 순위가 뒤쳐진다.

3. 민영기업의 자신감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중구강국은 공유제기업을 발전시키고, 국유기업을 대형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민영기업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민영기업가들은 뼈저리게 찬바람을 느낀다. 2018년, 민영기업의 이윤이 순자산으로 전환되는 율은 99%에 달했다. 이는 거의 아무도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실업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2,300만명에 달한다. 그들의 배후에는 민영기업, 외국기업이 적극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어 취업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기금업종은 참담하다. 모집하는 돈은 갈수록 줄어든다. 2017년 3분기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5,000억위안에 접근했으나, 2018년에는 한해동안 모두 1,798억위안만을 모집한다. 1년동안 모든 돈이 2017년의 한 분기에 모은 돈의 1/3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돈이 더욱 부족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각 업종은 현재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역대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밀크티업종은 겨우 10%만이 이익을 나타낸다. 광고업도 한겨울이다. 광고투입비용이 대폭 줄어들었다. 영화드라마업종도 불경기이다. 란징차이징 차이즈핑타이 보도에 따르면, 금년 모두 1,900개의 영화드라마회사가 영업을 정지했고, 영향을 받은 사람은 10만명가량에 이른다. 자동차업종의 매월 생산량은 하락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출하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6.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중국의 화폐공급량은 183조위안 늘었다. 그리고 뒤로갈수록 공급량의 증가는 더욱 빨랐다. 정상적인 지표를 훨씬 넘어섰다. 이는 왜 사람들이 갈수록 돈가치가 없다고 느끼는지를 설명해준다. 광의의 화폐가 대량공급되는 상황하에서 당국은 자금의 대외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7. 최업인구의 분포를 보면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짧은 5년의 기간동안, 2차산업에 종사하는 공업제조업의 인원수는 이미 2천만명이 줄었다. 작자는 이는 인구프리미엄이 사라진 것때문이고, 또한 공업제조업이 장기간 불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인 것은 3차산업의 취업인구는 2013년의 9,013만명에서 2018년에는 14,931명으로 늘었다. 바꾸어 말하면, 옷을 팔거나 그릇을 씻는 것이 적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취업가능한 일자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외에 금융업과 부동산업의 자산규모가 전국자산규모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제조업의 4배이다. 이는 사회의 부가 고도로 위의 두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금년상반기에는 상하이를 제외하고, 전국의 나머지 성시(省市)에 모두 재정적자현상이 나타났다. 그중 허난(河南)의 재정적자는 4천억에 가깝다. 후난(湖南)의 재정적자는 3천억을 넘었다. 재정적자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전국의 여러 성시는 한편으로 세금을 줄이면서(0.4% 줄었다), 다른 한편으로 비세금수입원을 늘였다(29.9%가 늘었다). 이는 보통민중들이 더더욱 소비를 증가시킬 의욕이 없게 만드는 일이다.

여러 수치를 보면 중국경제는 이미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작자가 제시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은 "감세, 감세, 감세"이다. 이를 통해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감세로 소비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오늘 중국경제현상의 문제를 조성한 것은 무역전의 영향 이외에 더욱 주요한 것은 중국자체의 문제이다. 이전에 경제를 진작시키던 '삼두마차' 중 투자와 수출의 불이 꺼진 상황하에서, 국내소비를 부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 네티즌의 글이 널리 퍼질 때, 중국정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소집한다. 관영매체의 자기자랑식의 보도를 보면 행간에서 우리는 중국고위층이 2020년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시한 약방(藥方)을 알 수있다.

첫째, 감세강비(減稅降費) 즉 세금과 비용을 내리는 강도가 2019년보다 약화될 것이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더욱 규모의 감세감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금년 양회기간에 확립된 감세강비는 2조위안이 목표였다. 재정부의 고위층은 11월에 금년의 실제 감세강비규모는 2.3조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효과를 보면, 금년의 감세는 제조업투자와 소비에 대한 진작효과가 불명확하다. 주요 원인은 각지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세하는 동시에, 더 많은 증치세를 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년의 문구인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질적인 효과를 증가시키는데 힘을 다하고, 더욱 구조조정에 주력하며, 일반적지출을 확실하게 감소시키며, 중점영역에 대한 보장을 실시한다." "감세강비의 효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압력이 증대되는 상황하에서, 새로운 감면정책은 아마도 나오기 힘들 것같다. 원래 이미 세금부담이 무거운 중국인들에게 2020년의 압력은 오히려 증가될 뿐 감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인프라시설건설을 강화한다"고 제출한다. 회의에서는 '전략적, 네트워크형 인프라시설건설을 강화하고, 천장철로(川藏, 사천-티벳)철로등 중대프로젝트의 건설을 추진하고, 통신네트워크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자연재해방지중대공정의 실시를 가속화하며, 시정관로, 도시정거장, 냉연물류등의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도로, 정보, 수리등 설비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국은 다시 '철공기(鐵公基, 철도, 도로, 인프라시설)'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GDP를 제고하려 하는 것이다. 학자 랑센핑(郞咸平)은 일찌기 이전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2010년 중국대륙의 GDP중 70%는 철근, 시멘트인데, 그 자체로 효익이 없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부를 창조할 수도 없다."

만일 10여년전의 중국이라면 1위안의 인프라건설로 수위안의 GDP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국에서 인프라건설의 한계효과는 비교적 낮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장부상으로 경제를 이끈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몇위안의 돈으로 겨우 1,2위안의 GDP를 끌어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실로 음짐지갈(飮鴆止渴, 독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통제역량이 약화된다. 회의에서 비록 부동산은 거주용이고 투기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부도산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등의 말로 볼 때, 당국은 여전히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이로 인해 도미노효과가 나타날 것을 겁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분석에 따르면 판자촌개조, 구옥개조는 기한을 넘길 것이고, 2020년에도 여전히 부동산투자를 지탱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약방은 소비촉진이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와 부동산 두 개가 중점이라고 본다.

이들 약방이 위에 언급한 곤란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경제에 비전문가인 필자가 보기에도 별로 그럴 것같지 않다. 최소한 민영기업과 보통백성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수입을 증가시키고, 어떻게 해야 손에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보전될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익도 없고 자신을 가질 수도 없는 기업과 개인이 얼마다 대담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겠는가? 소비부진의 중국시장을 '철공기'와 '부동산'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