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채무위기 배후의 비밀

글: 진사민(陳思敏)

S & P는 10월 16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지방정부의 누적 부외부채가 40조인민폐 혹은 그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7월에 미중무역전의 부작용으로 중국의 채무위기가 폭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지방의 숨은 채무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계는 채무주체, 융자채널등 다각도로 추산하고, 국제기구와 비교하여, 국내의 예측규모는 더욱 크다. 어떤 분석에 따르면 실제상황은 10년이 걸려도 다 해결하지못할 것으로 본다.

아마도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구미국가도 거액의 채무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왜 중국만 채무위기가 주목받느냐고. 경제학자들의 답은 이러하다. 채무위기를 예측하는 면에서 "채무누적속도"는 "채무규모"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의 채무규모는 다른 신흥시장국가들보다 훨씬 크기도 하지만, 더욱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채무누적의 속도이다.

'채무누적속도'를 간략하게 비유하자면 계속하여 "새 채무를 빌려 구 채무를 갚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데이타를 예로 들면, 2015년 중국이 새로 발행한 회사채 중에서, 44%는 채무상환용이다. 그래서 생산경영에 투입하여 이윤을 올리는데 쓴 것이 아니다. 채무로 채무를 갚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그중에 중앙국유기업과 국유기업이 많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바로 철도부에서 나온 중국철로총공사("철총")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철도부는 특수한 중앙국유기업이다. 공안,검찰,법원계통까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립왕국이다. 장쩌민파에서 돈을 긁어모은 후화원으로 불린다. 부패로 채무는 많이 싸여 있어, 18대를 전후하여 고위층의 세력다툼에 빠지게 된다. 2013년 18대이후, 전 철도부장 류즈쥔(劉志軍)은 부패로 사형집행유예를 받았고, 철도부는 간판을 내리고, 철총이 설립되었다.

2017년 1월, 철총공작회의에서는 철로기업의 채권주식전환을 연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이전의 철도부는 이미 '채권발행부'라는 별명이 있었다. 2013년이후 철총의 채무는 계속 증가하였는데, 지금 채무가 얼마나 될까? 공개된 데이타를 보면 철총의 2016년 총채무는 4.72조위안에 달한다. 그리고 2015년과 비교하여 6천억위안이상이 늘어났다. 철총은 1년에 채무가 6천억위안이 늘어나서 5조위안에 가까워졌다. 세계에서 이런 기업은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라면 일찌감치 파산을 선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총은 왜 파산하지 않는가? 비록 총수입이 계속하여 하락하지만, 장부상으로는 여전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2016년, 철총의 세후이윤은 10.76억위안이다. 2015년의 6.81억위안과 비교하면 58%나 증가했다. 이런 장부상의 숫자의 배후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는 정부의 공익성 보조금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환급이다. 이 두 가지로 이윤을 실현한 것이다.

철총은 도산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새로 채무를 빌려서 옛 채무를 갚는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철총은 2016년말에 4.72조위안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자지출은 겨우 752억위안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가 2016년말의 채무를 분모로 한다면, 철총의 자금조달비용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놀라울 정도의 저리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낌없이 채무를 새로 빌려서 만기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것이다.

철총의 4.72조위안의 총부채 중에서, 3.95조위안이상이 장기부채이다. 그중 국내채무가 3.77조위안이고, 90%이상은 국유은행으로부터 빌렸다.

국내채무는 내채이고, 중앙기업은 중국정부가 관리한다. 국유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중앙국유기업의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대책은 바로 "채권주식전환"이다.

2017년 1월 3일, 철총공작회의에서 채권주식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단 주식전환이 이루어지면, 철총의 은행채무는 주식으로 바뀌게 된다. 은행은 주식을 취득한 후 채권자에서 주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불량대출, 중앙기업의 부채는 모조리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중국의 재정부장 류쿤(劉昆)은 일찌기 "아주 자신있게" 말한 바 있다. 지방채무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5년에서 10년이면 해결할 것이다. 기실 채무가 40조위안이건 400조위안이건, 99%는 내채이므로 '채권주식전환'을 하겠다는 말이다.

다만 채권주식전환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상장회사를 통하여 주식시장에 내놓고, 결국은 주식투자자들이 부담한다. 은행의 돈은 전국민의 저축이다. 결국 전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국의 채무위기는 13억인민의 원성을 산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현재 중국은 그저 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계속하여 시간을 끈다. 결국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