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전회(四中全會)의 두 개의 얼굴

글: 왕혁(王赫)

무역전의 계속되는 격화와 홍콩국면이 임계점에 다다르는 엄중한 시기에, 1년여를 미뤄오던 사중전회를 마침내 10월에 개최하겠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19대이래 국가주석연임제한을 철폐하고, 시주석의 권력집중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공산당의 내부투쟁을 격화시켰고, 중국공산당의 2중전회(2018년 1월 18알에서 19일까지), 3중전회(2018년 2월 26일에서 28일까지)는 1달내에 연이여 개최되었다. 다만, 중국공산당의 권력집중체제에서 민주는 그저 장식에 불과하다. 시진핑의 권력집중은 관건이 아니다. 관건은 권력집중후 어디로 향하느냐이다.

아마도 하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미중무역전이 적시에 발생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시진핑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심요구사항은 '공정무역'이다. 중국경제의 '구조적개혁'을 요구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감독매커니즘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는 기실 중국정부의 개혁을 압박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익집단에게는 돈줄을 끊는 일이다. 그러니 모두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그 와중에 있다.

중국정부의 '지연책'(트럼프가 재선되지 않도록 손을 쓰는 것)을 쓰고 있지만,  트럼프는 '압박책'으로 차례차례 압박하여 태산압정의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구분된다. 그래서 미중무역전도 격화되지만 중국공산당의 내부투쟁도 가열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공산당의 4중전회는 계속 미뤄왔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홍콩에서 반송중시위가 벌어진다. 금년 6월이래 급격히 발전하며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홍콩의 이용가치에 비추어보면, 중국공산당은 과감하게 출병할 수도 없다. 그저 홍콩경찰을 통하여 폭력진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신강모델'을 적용하려 한다. 사람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이를 통해 홍콩사람들의 반항능력을 소진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는 홍콩의 위기를 조성할 뿐아니라, 더더구나 중국공산당이 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호랑이등에 탄 형국이다. 시진핑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 4중전회는 더욱 중요해 보인다. 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개최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4중전회를 개최하는 것은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에 대하여 머리를 짜내고 있다.

먼저, 소위 '70주년경축"을 이용하여 사상유례없던 열병행사를 크게 연다. 총부리로 반대세력을 겁주는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중무역전과 홍콩사태라는 두 가지 불을 거꾸로 이용하여,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그것을 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실제 끄기도 어렵다), 그냥 타도록 놔두는 것이다. '당이 말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그 의도는 이 '외환'을 이용하여, 당내의 너죽고 나살기식의 암투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내의 위신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정우일존(定于一尊)' 그래서, 모두 중국공산당의 중앙정치국이 8월 30일 4중전회의 목적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자: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견지와 완비하는 것과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능력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약간의 중요한 문제를 연구한다" 헛된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시급한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4중전회의 얼굴은 중국공산당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단결의 대회, 승리의 대회"가 될 것이다.

다만, 반시징핑세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진핑이 '핵심'에 오른지 이미 몇년이 되었다. 정치적 업적은 어떠한가? 무역전과 홍콩사태의 책임을 시진핑이 져야 한다. 4중전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개최한다면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겠는가.

시진핑에 대한 최대의 시급한 도전은 바로 4중전회를 개최하기까지의 몇달기간동안, 홍콩의 국면은 아마도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폭발하면, 시진핑에 대한 하야압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30년전의 중국공산당 13기 4중전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선명할 것이다. 바로 6.4사태후의 그 4중전회에서 장쩌민이 정식으로 올라왔다.

이처럼 4중전회의 두번째 얼굴은 바로 중국공산당이 일관된 "내부투쟁의 대회, 승리의 대회"라는 것이다. 누가 "승리하는 대회"가 될 것인지 그것은 두고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