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의 정치학

글: 왕단(王丹)

최근, 중국에서는 소위 "이사형(二師兄)의 난"이 일어났다. '이사형'은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猪八戒)를 말한다. 항간에서 돼지고기를 '이사형'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2019년 4월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돼지고기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비록 북경당국이 긴급히 여러 구제조치를 취했고, 이미 29개성시에서 돼지고기보조금정책이 나왔지만, 4월부터 7월까지 돼지고기가격은 18.2%, 14.4%, 21.1% 와 27%가 올랐다. 실제상황은 아마도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더 심각했을 것이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보니, 비록 미중무역전에서 대치중임에도, 8월 중국은 미국에서 1만톤의 돼지고기를 긴급히 수입하여 시장에 풀었다. 이를 보면 '민족대의'보다 '이사형'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한 상황하에서, 식품류의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원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돼지고기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짙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게 된다. 이전 몇개월, 홍콩의 형세가 크게 어지러워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도 북경당국의 고위층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돼지고기가격이 오르자, 담담할 수가 없었다.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8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별도로 소집하여, 돼지고기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돼지고기는 확실히 국토분열보다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미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무원 부총리 후춘화는 더욱 명확히 언급한다. 그는 직접적으로 돼지고기가격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정치적 임무"라고 말한다.

중국의 정치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의 옵서버는 아마 이해가 안될 것이다. 왜 돼지고기가격의 인상이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상승되는지. 기실 소위 '돼지고기경제학"은 바로 중국사회경제발전모델의 특빌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돼지고기경제학'을 이해하면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의 복잡한 고려사항, 그리고 중국발전의 복잡성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먼저, 돼지고기가격의 인상은 근원을 추적해보면, 역시 미중무역전 때문이다. 돼지고기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였기 때문이고, 러시아는 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한 원인은 바로 미중무역전이다. 쌍방이 서로 제재를 하다보니, 중국측에서는 미국에서의 돼지고기수입을 거절한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그래서 눈사태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의 돼지고기가격인상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미중무역전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현재 미중무역전에 관하여 중국공산당 내부에는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다. 주전파인 보수파는 표면적으로 민족존엄을 보호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정권을 잡은 시진핑에게 골치거리를 던져주려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류허를 대표로 하는 온건파는 계속하여 미중무역전의 강도를 약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쌍방은 표면적으로 보면 미중무역전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이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진핑의 당내 영도권위문제이다. 만일 돼지고기가격이 계속 통제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민생문제의 악화를 초래하고, 심지어 사회의 동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면 그래도 보수파가 불리해진다. 기실 돼지고기가격이 불러온 정치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돼지고기가격의 인상은 아마도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전체의 심리가 흔들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후춘화가 말한 '정치적 임무'의 근본원인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돼지고기는 주민의 육류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7%나 된다는 것을. 소위 "저량안천하(猪糧安天下)" 돼지고기와 양식이 천하를 안정시킨다. 관방도 매체에서 인정하고 있다. 돼지생산발전을 안정시키는 것은 인민군중의 생활을 보장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평온한 운영을 유지시키고 사회의 국면을 안정시키는데 모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돼직기가격이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통화팽창이 일어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다. 중국의 8월전국주민소비가격지수는 2.8% 상승했는데, 연속 6개월간 2%이상 상승한 것이다. 교통과 통신가격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분야가 모두 일률적으로 상승했다. 식품, 술담배가격의 상승이 더욱 심각했다. 인상폭이 7.3%에 달한다. 통화팽창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상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적 동란이 일어나는 도화선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지금까지 물가통제를 강조한 원인이다. 물가통제는 시장을 위한 고려만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안정이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돼지고기가격은 여전히 높다. 바우처제도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낡은 수법이 이미 몇몇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사형의 난이 정말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것인가? 확실하게 관찰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