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전회 주도권쟁탈전

글: 왕혁(王赫)

최근 중공정국은 아주 괴이하다. 희극적인 '상황'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그것이 사중전회 주도권에 있다고 본다.

첫째, 캐리람이 송중조례 철회를 선언했는데, 북경에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경찰의 폭력진압은 그대로이다.

북경의 '침묵'은 '물이 너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캐리 람이 혼자 나서서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확실히 '북경'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북경'이 '의견통일, 의지견정'한 동일체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은 또한 기억하고 있다. 6월 15일 캐리 람이 송중조례 잠정중단을 선언했을 때, 중국의 홍콩마카오판공실, 중련판등의 기관은 모두 바로 성명을 발표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지지, 존중과 이해를 표시했다"

다만, 9월 5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기자회견때, 기자가 캐리 람이 송중조례를 철회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자, 겅솽(耿爽)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한다. "아주 유감스럽다. 이것은 외교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주관부서에 물어 볼 것을 건의한다." 그런데 동일한 바로 이 겅솽이 이전에 '외교문제가 아니'라는 홍콩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번 대답을 해왔던가?

현재 홍콩의 희극적인 장면에 대하여 합리적인 추측은 이렇다: 홍콩에 대한 정책에 의견불일치가 매우 크다. 시진핑은 '정우일존(定于一尊)"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은 부득이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캐리 람에게 송중조례의 철회를 지시했지만, 일시에 현행의 강경한 홍콩정책을 변경할 수는 없다. 홍콩경찰은 (시진핑이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중국정법위의 지시를 받는다. 캐리 람도 실질적인 지휘권은 없다.

홍콩국면의 혼란은 "정치적 폭탄"이다. 시진핑이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그리하여, 9월 11일, 시진핑은 마카오 신임 행정장관 허이청(賀一誠)을 접견했을 때, 홍콩의 반송중시위가 일어난 이래 처음으로 '일국양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국양제는 완전히 실행할 수 있고, 처리가능하고, 인심도 얻은 것이다." 이 말에 숨은 의미는 바로 홍콩의 혼란한 국면은 완전히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관련인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불가피하고, 이미 시급한 일이 되었다.

외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리커창과 시진핑이 전후로 허이청을 접견하는 현장에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통전부장(여우슈(尤叔)), 외교부장(왕이(王毅))와 공안부장(자오커즈(趙克志)). 이어서 한 홍콩매체는 이렇게 보도했다. 자오커즈가 이미 홍콩마카오영도소조의 부조장을 맡았다고. 만일 홍콩마카오영도소조가 여전히 '일정사부(一正四副)'를 유지한다면, 이전에 부조장을 맡고 있던 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 장샤오밍(張曉明)은 이미 대체된 것이다. 당연히 인사이동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10.1일의 추가관세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는 2주의 기간을 유예해주었다.

미중무역협상은 파란이 많다. 8월, 미중무역전은 급격히 격화된다. 트럼프는 8월말의 프랑스 G7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국과 중국이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중국과의 사이에 큰 일이 발생했다는 것도 암시했다. 그러나 아주 기이한 일은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당시에 '전화통화가 있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관영매체는 여전히 반비논조의 선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미중무역협상에 대하여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 9월 1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9월 17일부터 1년내에 16종의 미국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잠정정지한다고 선포한다. 그중 12종은 이전에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한다고 하였다.

그날 저녁,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쓴다. 중국 부총리 류허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리고 중국이 10월 1일에 그들의 70주년 경축일을 맞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호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국측은 2,500억달러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인상(25%에서 30%로)의 시기를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연기하는데 동의했다.

1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기업은 이미 미국농산품을 구매하기 위한 가격문의를 시작했다. 대두, 돼지고기는 모두 가격문의범위내에 있다. 로이터는 이렇게 보도한다. 한 무역업체는 중국수입상이 12일 최소한 10척의 미국대두(최소 60만톤)을 구매했고, 6월이래 최대규모의 구매였다고 말했다.

미중이 10월 새로운 고위급협상을 앞두고, 이미 여러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쌍방은 5월 협상결렬이전의 합의문안을 기초로 집행매커니즘이 포함된 무역협정의 문안을 다듬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측은 80%는 협상가능하다고 했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류허는 이렇게 맣한 바 있다. 미국측의 40% 요구는 즉시 해결할 수 있고, 그외에 40%는 후속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는 협상시간에 대하여 기한을 두지 않는다). 일찌기 트럼프정부에 대중국무역자문을 제공해온 인사에 따르면, 미중쌍방은 현재 '비밀' 무역협정의 문안을 준비하고 있다.

마치, 미중이 다시 합의달성의 '기회의 창'을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

이상의 두 가지 사건에 나타난 희극적인 '상황'(그리고, 두 사건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추세를 보인다)을 보면 필자는 사중전회 주도권쟁탈전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본다.

만일 홍콩국면의 폭발성이 지속된다면, 예를 들어 다시 '6.4'를 재연한다면, 그리고 만일 미중의 협상이 결렬되여, 전면적인 냉전으로 나아간다면,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가능성중 어느 하나라도 현실이 된다면, 시진핑은 국면을 통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사중전회가 가까워옴에 따라, 시진핑은 누구보다도 홍콩국면을 안정시키고자 하고, 미중협상이 잘 발전하기를 바란다.

필자의 추측으로, 미중간의 10월 새로운 고위급무역협상은 아마도 사중전회 전에 거행될 것이다. 만일 제13차회담에서 정말 '실질적 진전'을 취득한다면, 시진핑의 현재 피동적 국면은 크게 전환될 수 있다. 그의 국면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만일 중국측이 여전히 태극권을 쓰면서 지연전술을 계속하면, 아마도 트럼프의 반격은 더욱 맹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의 지위는 위험해진다.

그리고 홍콩국면은 현상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홍콩경찰의 폭력이 자극적으로 격화되지 않으면, 시진핑에게 유리하다. 이는 아마도 시진핑의 심복이자, 공안부장인 자오커즈가 중앙홍콩마카오영도소조의 부조장을 맡게 한 직접적인 목적일 것이다.

1년여 미뤄온 사중전회는 시진핑에게 하나의 시험대이다. 만일 '물문창생문귀신(不問蒼生問鬼神)'한다면 이 난관을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