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삼전전략: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글: 왕혁(王赫)

구글은 이번 목요일(8월 22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어 210개의 홍콩사태에 관한 허위정보를 실은 유투브채널을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여론전에서 패배한 최신의 사례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여론전에 대하여 새로운 단계의 싸움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은 8월 22일 이들 폐쇄된 채널은 협력하여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정보안전위협분석담당자인 Shane Huntley는 성명을 통해서 그들은 이들 채널이 VPN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IP주소를 감추고 있고, 피차간에 서로 협력하는 업무방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발견은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선언한 중국과 관련된 관찰 및 행동과 일치한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유투브는 모두 기만적인 방법과 진실하지 않은 게정을 금지한다. 이 3개의 SNS는 중국대륙에는 모두 봉쇄되어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는 대량의 자원을 들여서 국제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로이터사의 8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투브는 면책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사, CCTV 및 CGTN을 국가지지매체라고 표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인민일보, 중국일보와 환구시보등 중국의 관영매체는 유투브에서 아직 이런 표시를 달고 있지 않다.

그보다 3일전인 8월 19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그들이 일부 계정은 중국정부세력이 홍콩의 '반송중시위'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 및 조종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트위터는 936개의 트위터계정을 '주도적으로 동결"하였다. 이들 계정은 이번 운동에서 가장 '활발한 일부분'이었고, '20만유저를 보유한 더욱 큰 주입식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고 하였다. 트위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가지공 ㅣㅆ다. 이는 정부가 조직한 행동이다." 트위트의 고위임원은 이와 관련된 정보는 이미 FBI에 보고되었다고 말한다.

트위터는 국가가 지지하는 매체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는 2017년 최초로 러시아의 두 개 매체에 취해진 후 확대되었다. 트위터의 정의에 다르면, 자금원과 편집, 취재기준에서 국가세력의 영향을 받는 매체를 가리킨다. 트위터는 동시에 국경없는 기자회, 프리덤 하우스등 국제조직의 뉴스자유보고서도 판단에 참고하고 있다.

한 트위터의 고위담당자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이 두 가지 조치는 인기있는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정치활동을 억제하려는 더욱 광범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 계정은 SNS의 서비스약관을 어겼기 때문에 잠정 폐쇄된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하여 획득해야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위터에서 행동을 취하는 동시에 페이스북도 이렇게 말했다. 7개의 웹페이지, 3개의 그룹과 5개의 계정을 제거했다고. 여기에는 홍콩시위자를 사마귀와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컨텐츠와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계정은 마찬가지로 홍콩에 관한 가짜뉴스의 전파에 관련되어 있다. 그중 어떤 웹사이트는 15000명의 팔로어가 있고 또 다른 그룹에는 2200명의 멤버가 있다.

페이스북의 성명에서는 비록 관련되는 사람들이 신분을 감추려고 시도했지만, "우리의 조사를 통해 그들이 중국정부의 관련개인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우리는 계속하여 국유매체와 관련한 정책을 주목할 것이다." 페이스북의 대변인이 AP에 보낸 성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세하게 이미 우리에게 제공된 광고를 검토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정책을 위반했는지여부를 확정할 것이다."

BBC는 페이스북의 네트워크안전정책 담당자인 Nathaniel Gleicher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위에 언급한 웹페이지와 계정등을 제거한 것은 그들이 전파한 컨텐츠가 아니라, 그들 배후의 운영행위때문이다. "배후에서 그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또한 가짜 계정을 사용하여 신분을 사칭한다."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트의 3대 SNS플랫폼이 연이어 중국정부와 관련된 계정을 폐쇄한데 대하여, 독일의 목소리 중문네트워크에서는 23일 평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국제적인 IT회사들이 과거의 피동적인 자세에 변화가 있음을 상징한다.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정의하고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이번에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홍콩의 '반송중시위'에 관한 가짜뉴스를 흘려보냈는데, 기실 이는 중국정부의 여론전의 최신 실천이다. 이번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미 패배한 셈이다.

트위터는 이렇게 지적한다. 중국정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계정은 20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트위트는 그중 가장 활발한 936개의 중국경내의 핵심계정을 폐쇄했고 그 자료를 공개했다. 트위터의 담당자는 AP에 이렇게 말했다. 조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며 아마도 추가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트위터의 이번 공개자료를 많은 매체와 데이타분석가들이 분석하여, 트위트가 말한 VPN설치 외에 몇 가지 특징을 이들 계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인물의 트위터계정과는 차이가 있는.

대만매체인 관건평론망에서는 "돌연 모두 중국어를 한다. 중국트위트인터넷군의 행위모델을 파헤친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심계정은 만든 후, 어느 정도의 장기간 글을 올리지 않는다. 혹은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글만을 올려둔다.

또 다른 대만매체 READr은 "트위트대전 중국인터넷군!? 삭제계정비밀해제자료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 의심계정이 주목한 이슈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원래 한국아이돌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18년 6월 미중무역전이 발발한 후, 중문트위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거 중국의 망명기업가 궈원꾸이를 비판했다. 더구나 2019년 6월이후에는 신속히 방향을 바꾸어 '반송중'시위를 비판했다.

관건평론망과 READr은 모두 발견했다. 이들 계정은 비록 단기간내에 건립되지 않았지만, 주요 사용언어의 전환을 보여준다. READr은 이렇게 말한다. 2018년 6월이전에 9할의 계정은 '중국어를 말할 줄 몰랐다." 그리고 일부 계정은 "반송중시위" 발발이후에 비로소 "중국어를 말할 줄 알게 된다."

관건평론망은 언어전환의 현상에 대하여 이렇게 추측한다: "장시간 글을 올리지 않고, 언어가 바뀌는 경우는 이들 계정이 오직 특정한 임무하에서만 새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무의 목표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도 바뀌는 것이다. 혹은 이들 계정이 서로 다른 시기에 보유자가 달랐을 수도 있다. 보유자가 다르다는 것은 계쩡이 매매되거나 절취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홍콩의 '반송중시위'를 마귀화하기 위하여 벌인 일종의 '여론전' 전투이다. 그 뜻은 진압의 구실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는 중국정부가 처음 일으킨 "여론전" 전투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 24일, 대만에서 현장시장선거(일명 '구합일선거')가 있을 때 민진당이 대패한 중요한 요소였다. 즉 중국정부의 '여론전'이 관건이었다. 대만의 관련당국은 여러번 말했다. 중국정부의 '정치패릉(政治覇凌)'이라고. SNS를 통하여 '가짜뉴스'를 전파는 등의 수단으로 대만의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대만의 관리는 이렇게 경고했다. 중국정부가 인터넷상에 가짜뉴스를 전파하여 선거민의 투표에 영향을 주어 중국정부가 원하는 국민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대만의 2020년 총통선거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년 4월 6일 자유시보는 이렇게 보도한다. 중국정부는 드러내놓고 대만의 각 페이스북 그룹을 사들이고 있다고. 대규모로 여론전을 포함한 '삼전전략(三戰戰略)'을 펼치려 한다고.

일찌감치 2000년에 중국의 군대는 "삼전"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즉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이다. 2003년, 중국군대가 발표한 <정치공작조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총정치부의 전시임무중 하나는 "정치공작의 작전기능을 발휘하여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조직 전개하고, 적군을 와해시키는 공작을 잘하여, 적의 책반파괴활동을 방지한다."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삼전")이 처음 조례에 규정된 것이다.

심리전은 선전, 기망, 위협과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론전"은 정보를 전파하여, 공중의 여론을 오도하고 영향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국제의 인민의 지지를 획득한다. "법률전"은 국제, 국내법률과 국제관례를 이용하여 각종 채널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법률전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삼전"의 실질은 정보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삼전"은 정보공격의 주요수단이며, 일종의 특수한, 위력이 거대한 전쟁무기라고 본다. 무력전과 나란히 써야 하는 일종의 작전양식이다. 무력전 이외의 또 다른 주요한 전쟁터이다. "삼전"은 전시에 거대한 작용을 발휘할 뿐아니라, 평시에도 상당한 작용을 한다. 중국정부의 전략의도는 국제인터넷에서 '삼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최근의 '군대개혁'을 이룬 이후, 2015년 새로운 군종을 성립시켰다. "전략지원부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연근보장부대와 독립하여, 직접 중공중앙군사위원회에 예속된다. "삼전"은 주로 "전략지원부대"가 집행한다.

최근 들어, 미국측이 중국정부의 '삼전전략'을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다. 펜타곤은 2013년 5월에 566페이지에 달하는 <중국:삼전>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개하는 '삼전'을 상세히 묘사하고, 중국은 현재 미국을 향한 정치전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삼전'은 '동태의 삼차원작전과정'이다. 기타수단을 통하여 전쟁을 구성한다. 미국에 있어서 이런 무기는 '아주 강한 기만성'을 지니고 있다. 목적은 전략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2018년 10월, 미국 국방대학은 <중국전략지원부대: 신시대의 역량을 향하여(China's Strategic Support Force: A Force for A New Era)>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중국군대는 '인터넷, 전자와 심리전을 정보전의 중요구성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공간과 인터넷전 이외에 이 전략지원부대는 정치전쟁도 책임진다. 중국군대에 예속된 "311기지", 일명 "삼전기지"는 심리전, 여론전과 법률전을 이용하여 중국정보전을 수행한다.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311기지는 중국군대 내에서 유일하게 심리전을 위주로하는 공개조직이다." 미국국방부가 지원하는 이 보고서는 펜타곤이 처음으로 중국이 공간, 인터넷, 정보전능력 및 정보와 간첩역량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한 연구이다.

금년 5월 2일, 펜타곤에서 발표한 중국군사력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삼전'전략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삼전'전략의 지도하에, 중국정부는 문화기구, 매체, 기업계와 학술계등에서 활동을 전개하여, 그들의 목표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여론전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대중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여론전은 국내와 국제여론에 영향을 주어 중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게 하고, 상대방이 중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게 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