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는 왜 중국의 약속을 믿지 않는가?

글: 정효농(程曉農)

최근, 백악관은 미중무역협상의 전망에 대하여 비관적인 전망을 내보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낙관적으로 선언한다. 금융업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기를 희망한다고,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아주 신중하다. 낙관적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의 냉담한 반응은 미중양자관계의 현상과 미래에 대하여 안심하지 못하는 측면뿐아니라, 그리고 중국의 경제전망을 낙관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금융엘리트들은 북경의 금융개방 정책약속을 믿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7월 20일, 중국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은 금융업 대외개방리스트를 발표했다. 11개조문의 금융업대외개방조치를 내놓았다. 이 11개조문가운데 3개조문은 외자 신용평가기관이 중국의 은행간채권시장에 개입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들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해외기관투자자들이 중국의 은행간채권시장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8개조문은 보험업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개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외자를 유치하여, 중국의 보험업과 금융업의 자산관리상품에 대량의 자금이 투입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 선진국에서 오직 미국의 경제만이 독보적이고, EU국가와 일본의 경제는 약간 피로한 상태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북경의 금융개방 신정책은 주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운용되는 거액의 자금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다. 이를 통해 북경에서 돈가뭄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조치는 자연스럽게 월스트리트를 통하여 대중국투자의 새로운 붐을 불러오고자 하는 것이며,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트럼프에게 압력을 가하여 대중국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신조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일관되게 믿고 있다. 자본주의국가의 정치인들은 모두 재벌이나 대형은행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를 붙잡으면, 트럼프를 상대하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금융개방 11개조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카드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카드이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중국정부가 현재 내놓은 금융개방신정책은 최선의 시기에 내놓은 것이 아니다. 첫째는 미중협상이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둘째는 홍콩국면이 긴장되어 부자들의 자금이 국외로 이전되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서방투자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돈을 가지고 대륙으로 들어로나는 것이니, 시의적절한 것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자신만만하게 금융개방의 '에이스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조치는 아마도 두 가지 고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정부는 중국금융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이 유혹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기화가거(奇貨可居). 월스트리트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리 없다는 것이다. 비록 20년전에 WTO에 가입한 중국정부가 하루빨리 금융업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말한 것이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긴 했지만, 중국정부는 믿는다. 현재의 중국은 돈이 아주 많고, 최근 미중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 서방국가에 개방하지 않았던 금융의 풍부한 광산을 개방한다면,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국이고 현재 부유해진 것같다. 주택가격도 오르고, 돈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해외로 대량 이전한다. 중산계급은 빈번하게 출국하여 관광과 쇼핑을 즐긴다. 이익을 가지고 노는데 익숙해진 북경당국은 서방국가의 돈이 중국으로 들어오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이런 좋은 일을 거절하겠느냐는 것이다. 비록 미중관계가 악화되어 있지만, 미국금융엘리트들이 돈을 벌려는 심리를 이용하면, 그들은 분명히 기뻐 날뛸 것이고, 소식만 들어도 움직일 것이다. '북경으로부터의 희소식이 월스트리트의 벽을 넘어서 들려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만 하면, 백악관과 미국국회도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중협상에 대하여건 홍쿵국면을 통제하는데 대하여건 금융개방이 신규조치는 '사량발천근(四兩拔千斤)"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북경당국의 계산이 정확한 것일까? 아래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중국정부가 왜 조급하게 금융시장개방을 이런 시기에 선언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기 어려운 고민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환보유고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1위이며, 최근 미중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었지만, 외환보유고 총액은 여전히 3조달러를 유지하고 있으 안정적이고 우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실 이는 비전문가적인 견해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중에서 절대다수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중국정부가 1조달러를 들여 미국정부의 채권을 샀는데, 이들 돈을 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불만이 있으면 미국국채를 팔아버려서 미국정부를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중국정부가 대량의 미국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액의 외환보유고를 '안전금고'에 넣어둔 것이나 같다. 세계가 이렇게 큰데, 미국국채의 총액만미 중국정부의 외환보유고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미국국채만에 정부파산이나 하야로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정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미국국채를 사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산다면, 혹은 국제주식시장의 주식을 산다면, 모두 엄청난 손해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독일국채로 바꾼다고 하면, 그 수익률은 마이너스이다. 독일정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정부가 비록 거액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거액의 외환채무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채무는 먼저 중국의 정부, 은행, 기업이 외국에서 빌린 돈이다. 금년3월말까지 1조9717억달러이다. 그중 상당히 큰 부분(개략 2/3를 점할 것임)은 1년 내지 2년의 단기채무이다. 이는 기한만료가 되면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자기업이 중국의 자산을 언제든지 외화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외환보유고중 개략 1/5은 외상투자로 얻은 것이다. 약 6천억달러이다. 설사 외국기업들이 동시에 철수하지 않더라도, 당국은 최근 몇년간 외자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을 여러가지로 막아왔다. 그러나, 국제금융신용파산을 막으려면, 외자기업의 철수와 이윤송금을 위한 외환은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외환보유고는 겨우 수천억달러만 가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 매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다. 석유, 양식, 제조업주품수입등 경제필수품에 대한 외환지출이다. 그리고 출국자들이 휴대하는 외환도 있다.

이전에 중국은 매년 대미무역에서 3천 내지 4천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후 대미수출이 격감하고, 미국에서 벌던 외환은 더 이상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이 몇천억달러가 없어지면, 매년 수입에 필요한 외환은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외환에서 지급해야 한다. 위의 분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년 정도면, 외자기업을 위하여 준비한 외환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외자기업들이 공황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이것 만이 아니다. 문제는 또 있다. 세계에서 미국처럼 부유한 시장은 더 없다. 중국으로 하여금 매년 수천억달러를 벌게 해주는 시장이다. 이제 북경정부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우려가 어떤 것인지 알았을 것이다. 수출로 수천억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은 어려워졌다. 외환수지의 균형을 맞추러면 금융개방으로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만일 매년 천억달러이상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북경정부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방의 금융계의 눈에, 북경의 금융개방신정책은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진 떡"인가? 아니면 '눈앞의 큰 함정'인가? 북경이 금융개방을 선언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 월스트리트이건 다른 유럽과 아시아의 선진국이든 기뻐날뛰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경제와 금융관계를 관찰하는 각국의 주요매체들 블룸버그, 로이터, 포브스, AFP, 니혼게이자이의 반응은 모두 냉담하다. 이번 금융개방의 신정책을 북경이 미중무역협상에 대응하는 수단 전도로 보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글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지금 개방한 신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투자자들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Fraser Howie와 전 영국외교관 Roger Garside는 니케이아시안리뷰에 글을 싣고, 월스트리트시장은 아마도 미중무역전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원 루비오는 이미 중국의 미국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미국정치가들은 미국양로기금과 다른 자산관리회사들이 중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중문판만이 독일코메르츠뱅크에서 일하는 중국계가 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글을 실었을 뿐이다. 금융시장개방에 개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떨지는 낙관할 수 없다는 논조이다.

왜 국제금융계의 반응이 이렇게 냉담할까? 당연히 먼저 북경의 계산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제금융계는 중국의 경제와 금융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중국경제가 하강하고, 은행업은 위기가 사방에 널려 있으며, 오늘날의 중국은 십여년전에 '브릭스'의 으뜸으로 불리던 그 금맥의 중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읻들 중국의 국내경제요소는 월스트리트 금융권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돈이 급하다. 그래서 금융업의 철칙을 잊은 것같다. 즉 금융계는 지금까지 '금상첨화(錦上添花)'하는 일은 좋아하지만, '설중송탄(雪中送炭)'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융계는 정부의 돈을 쓰는 복지기관이나 민간이 기부한 자선단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고객의 돈으로 투자한다. 잘못하면 금융대리인들의 명성에 금이 간다. 더 이상 금융계에서 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만 있으면 그들은 망설인다. 하물며 월스트리트금융기구들에 있어서, 현재 중국의 금융업에 투자하는 것의 유일한 보험은 중국정부가 국제규칙상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얼마전에도 미중무력협상때 깨져버린 바 있다. 그래서 중국경제의 이런 리스크들을 제외하고도, 또 하나의 '고기만두로 개를 때리는 꼴'이다. 한번 던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최대구별중 하나는 법치냐 인치(당치)냐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고치지만 않으면, 어느 정부이든 법에 따라 행정을 한다. 외국기업의 투자는 안전하게 법치로 보장이 된다. 인치국가(당치국가)에서는 고위층의 으도와 정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권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위 헌법, 법률은 그저 당치(인치)의 포장지일 뿐이다. 당은 언제든지 법을 바꾸고, 법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 인치(당치)는 세계를 다스릴 수 없지만, 자신의 땅에 있는 외국기업은 다스릴 수 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영원히 당치(인치)에 놓이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월스트리트 금융엘리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만일 그들이 중국으로 가서 새로 금융회사를 대거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당치로 인한 불확정성 리스크는 실로 너무나 크다. 전철이 있다. 미국의원 루비오가 중국의 미국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은 이유는 바로 적지 않은 이런 기업들이 재무조작, 업무조작을 하기 때문이다. 뉴욕의 증권관리기구도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이들 기업의 금융사기행위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상장기업의 재무자료는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수백억달러의 미국투자자들의 피땀을 그들 '국가'가 집어삼켜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과거 1년여동안의 미중무역협상기간동안 미국측은 계속하여 구두승락의 여러가지 정책을 법률로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체제하의 제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비록 당치하의 법도 믿을만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중국의 법률이 정말 미중협상에서 중국측이 약속한대로 수정된다면, 법률을 뒤집기는 정책을 뒤집기보다 어려울 것이다. 법률은 정책처럼 쉽게 '겉'과 '속'의 두 가지 얼굴을 지닐 수 없다. 그래서 미국측은 중국의 약속에 업그레이드된 것이 있으면 법률로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기실 미국이 중국의 정책약속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왜 중국정부는 협상에서 돌연 뒤집었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요구가 중국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테이블을 엎은 것이다. 미국측의 '극한적인 압박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정책약속을 법률로 만드는 것이 '중국정부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일까? 사실상, 중국정부가 아주 고민하는 것은 미국측이 중국의 정책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정책을 뒤집어 버리는 속셈을 간파당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중국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스스로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정책약속은 가능하지만 법률약속은 안된다' 그리고 협상이 끝난 후에 "정책은 뒤집는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주권'이고,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중협상을 뒤엎은 일은 백악관과 중남해의 체면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무슨 '주권'보위전도 아니다. 국제신인도에 대한 시험이다. 협상을 뒤엎은 것은 '시험지를 찢고 시험장에서 나가버린 것"과 같다. 그것이 주는 경고신호는 당연히 월스트리트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백악관은 협상의 성과가 없는데, 월스트리트의 어느 은행이나 투자은행이 도박을 하려고 하겠는가? 북경의 오늘날 금융업개방은 경제형세가 변화하면 축소괼 것이고, '돈이 들아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중국정부는 국내법률을 당치의 도구로 생각할 뿐아니라, 국제법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에서 가지고 논다. 예를 들어, 세계지적제산권에 대한 여러 공약에 가입해놓고, 당당하게 짓밟고 있다. 또한 국제해양법규정에 따르면, 만조기에 해면아래에 있는 암초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헤이그국제법정의 판결도 무시하고, 남해의 적지 않은 암초를 메워서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서방국가중에서 미국만이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다른 라나들은 국제법규상의 '중국예외법'의 존재를 묵인하고 있다. 북경의 금융개방약속은 확실히 '내정'에 속한다. 외국기업의 중국에서의 투자안전은 국제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어느 국제기구도 중국정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 일단 다시 '뒤업퍼버린다면' 월스티르트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미붕협상에서 훼손된 국제신인도는 현재 북경의 금융개방신약솓도 씹어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