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은 왜 격화되었는가?

글: 정효농(程曉農)

1. 북경당국의 엉터리 "3장의 카드"

과거 1년여동안, 비록 북경당국이 트럼프가 미중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지적재산권침해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데 불만이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중기업은 영원한 자신들의 '동맹군'이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고, '서방의 민주주의는 그저 재벌이 정치를 지배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로 하여금 대중국정책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며칠전 중국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경제전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 이미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단순히 미국의 재중기업이라는 소위 '동맹군'에만 의지해서는 트럼프의 뒷발을 붙잡을 수 없다고 깨달은 것같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들 미국기업도 속속 주문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심지어 공장을 매각하여, 트럼프의 '동맹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중국정부는 스스로 손을 쓰리고 결정하고, 미국제품에 관세를 추가했다. 그렇게 미국경제를 압박하여 트럼프에게 충격을 줄 생각이었다.

북경당국이 미국의 재중기업의 동향을 오판한데는 그들이 자신에게 3장의 카드가 있다고 철저히 자신했기 때문이다. 그 세 장의 카드로 미국기업으로 하여금 트럼프를 압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세 장의 카드는 바로 중국시장은 아주 크고, 중국의 완벽한 산업체인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며,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외자기업계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르다: 첫째, 중국의 시장은 일찌감치 포화상태이다.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보호도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을 개척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중국의 완벽한 산업체인은 확실히 현상에 안주하는 외국기업 및 그들의 중국계 경영진들로 하여금 물만난 고기같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다만 산업체인은 중국의 독자적인 영업기밀은 아니다. 셋째, 외국기업의 이윤율은 수십퍼센트에 달하는 관세를 커버할만큼 크지는 않다. 일단 쌍방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외국기업은 더 이상 중국에서 제조하는데 미련을 둘 리가 없다.

만일 단순히 미국의 재중기업동향만을 오판했다면, 중국은 아마도 적시에 그들의 대미정책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글로벌화에 대하여 3가지 중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갈수록 힘들어지게 된다. 현실이 점점 드러난 후 경제글로벌화의 전환으로 인한 '장기간의 고통'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한걸음 한걸음 중국정부에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2. 경제글로벌화는 영원히 '탈중국'을 할 수 없을까?

북경당국의 첫번째 잘못된 인식은 경제글로벌화로 일단 중국이라는 '세계공장'을 만들고나면, 다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국면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중국은 경제글로벌화의 '소귀'를 잡고, 이를 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안정적인 국면이 연출될 거라고 오인했다.

사실은 경제글로벌화는 바로 자보과 기술이 계속 유동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한군데 뿌리박고 옮겨가지 않은 적이 없다. 필자는 작년 10월 6일 발표한 <제5의 물멸 글로벌제조업의 이전: 중국에서 시작할까?>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산업사는 증명한다. 이전할 수 없는 공급체인은 없다. 지난 세기 이래 전세계는 4차례의 대규모 제조업이전이 있었다. 20세기초 영국의 일부 생산과잉부분은 미국으로 이전한다. 1950년대 미국의 강철, 방직등 전통산업은 일본, 독일로 이전한다. 1960-70년대 선진국의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과 일부 라틴아메리카국가로 경공업, 방직공업등을 이전한다. 1980년대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은 노동집약형 산업과 저급기술,고에너지소모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2000년부터 중국은 산업이전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수혜자가 된다. 그리허여 '세계공장'이 되었다. 21세기초 이래 각국의 제조업 종합경쟁력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한다. 이미 글로벌제조업이 제5의 물결 대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경제글로벌화는 중국이라는 '세계공장'을 만들어 냈다. 다만 중국의 임금원가, 세수, 에너지가격, 환율, 노동생산성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 일부 '세계공장'의 제조업은 이미 '탈중국'의 과정에 들어섰다. 거의 10년전에 이미 '세계공장'이 남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미국시장을 향한 일부 노동집약형 혹은 기술이 간단한 공급체인은 '세계공장'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의류, 신발, 완구등 산업의 글로벌공급망이 재배치된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세계공장'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미중무역전은 그저 이 과정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3. 트럼프와 정면대결을 벌이면서 외국기업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북경당국의 경제글로벌화에 대한 두번째 잘못된 인식은 나의 '세계공장'의 공업체계는 이미 완비되어, 이 체계를 흔드는 어떠한 행동도 모두 중국정부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한 후 미국의 대중국경제무역정책은 변화한다. '세계공장'이 내리막길을 걷게 만드는 원흉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타격을 가해야 한다. 이 생각의 배후에 있는 잠재의식은 트럼프의 대중국정책만 막아내면, 다시 '세계공장'의 흥성과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기업은 계속하여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다. 다만, 미중양국이 경제분야에서 대항하는 것인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의 가장 불확실한 리스크로 다가온다. 많은 외국기업은 중국에서의 사업이 이미 결손이 나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의 리스크가 통제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회피를 위하여, 부득이 주문과 공장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서, 외국기업의 우려와 철수행동은 가속화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금년 7월 18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공급망은 '중국'과 '비중국'으로 분화되고 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중무역전은 외국기업의 경영전략을 뒤흔들고 있다. 생산을 중국대륙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표명하고 토론하는 글로벌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인도와 월남등 중국주변국가의 투자액은 지금 10-30% 늘어났다. 외국기업이 자금을 투입하는 지역분포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대만의 IT기업도 속속 동남아와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서 생산한다. 신죽공업기술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900여개 상장기업중 이미 191개가 동남아와 인도에 투자했다. 그중 인도는 그 자체로 신흥시장이어서 대만IT기업이 좋게 보고 있다. 월남은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나라중 하나이다.

소위 글로벌공급망의 '중국'과 '비중국'의 두 부분으로 분화하는 것을 분석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많은 제품의 공급망은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기실 글로벌 다국적산업체인이 선진국의 수입상품에 원료와 중간제품을 제공하는 비율이 1995년에는 26%에서 2010년에는 31%로 상승한다. 최근 2년동안에는 다시 30%로 내려앉았다. 이는 글로벌공급망의 정체 내지 수축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 자동화와 관련이 있다. 모조리 미중무역전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세계공장'은 점점 '세계'에서 벗어나는 운명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세계공장'의 실체는 남아 있지만, 선진국시장의 주문은 점점 소실되고 있다. 먼저 최종상품의 주문이 하락한다; 다음으로 일부 부품생산의 주문이 바뀐다. 예전에는 미국시장에서 왔지만 지금은 동남아기업에 의존하는 주문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세계공장'은 점점' 선진국'에서 벗어난다. 다른 동남아 혹은 남아시아국가의 기업에 부품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존을 모색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4. 공급자가 왕인가?

북경당국의 경제글로벌화의 세번째 잘못된 인식은 그들이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제품공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계획경제의 경제사고로 경제글로벌화를 인식한 것이다. 자신의 '세계공장'은 글로별경제의 명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손안에 쥔 공급망으로 가볍게 구매측의 '목'을 조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나. 나아가 요구하는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경제글로벌화의 기본배경은 공급자독점과 공급자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구매자가 결정하는 구매자시장이다. 주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제품의 공급자는 반드시 주문을 따라다녀야 한다. 구매자가 하나의 공급자와 거래해야만 하는 '공급자가 왕이다'라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중국이라는 '세계공장'의 공급체계는 원래 외국기업이 이전해 오면서 이루어졌고, 중국이 독창하거나 기술과 설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기업의 도움하에 이들 공급망이 점차 완비되었다. 다만 외국기업이 공급체계를 어떻게 갖추는지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투자하여 별도의 산업체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그저 기술자를 길러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 것 뿐이다.

지금 미중경제전쟁의 국면이 형성되자, 재중외국기업 혹은 장기간 중국에 주문을 내던 다국적기업들은 부득이 리스크회피를 위하여, 한편으로 일부 주문을 이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다른 나라에 새로운 공급망을 건설한다. 이는 당연히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공급망이 비교적 긴 업종의 경우 전방의 장치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만, 부품은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해야할 것이다. 중국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하나의 제품에 중국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미국수출시 고액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서방국가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품부터 시작하여 중국이외의 국가와 지역에 별도의 산업체인을 건설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완전히 중국부품을 대체할 것이다.

중국이 선진국의 주문을 받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결과는 바로 '고객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이 일단 이전하고나면, 자리를 잡은 후,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세계공장의 주문은 점점 감소하고, 이후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로 향해야 한다. 중국이 과거 20여년동안 미국시장에 의존하여 매년 수천억달러의 돈을 벌었는데 그런 국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5. 미중무역전의 성패는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인다.

현재, 미국의 기업계는 미중무역관계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래서 속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가 양자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는 이후 한동안 일부제품을 관세명단에서 뺄 지도 모른다. 혹은 일부에 대하여 관세율을 낮춰줄 수도 있다. 다만, 기업계가 직면한 하이리스크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어느 경영진도 자신의 기업의 장래를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다. 모든 것을 '중국을 지킨다'는 것에 걸 수는 없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앞으로 대중국관세에서 양보를 하건말건 양보를 얼마하건 미국기업이 다른 방법을 찾는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는 바로 '장기간의 고통'의 연장선이다.

이런 말이 이삳.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서 화를 당한다고. 지금 북경당국이 직면한 것은 '단기간의 고통은 버텨낼 수 있지만, 장기간의 고통은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하락이 가속화할 것이고,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각종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응급조치가 계속하여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를 준비하는 외국기업의 외환송금을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온갖 방법을 써서 외국기업이 공장을 팔고 떠나는 것을 막는다든지 등등. 이런 류의 방식은 외환보유고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정부가 국제금융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중무역전이 어디까지 가건, 중국의 대외개방약속은 모두 서방국가의 기대를 저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재중기업의 위기감은 고조될 것이고, 우려, 철수, 철수금지로 진행될 것이다. 외국기업이 우려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중관계에서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한번 싸워보겠다는 것이지만, 중국경제의 전망을 보면 '단기간 고통'이건 '장기간 고통'이건 모두 상처를 입는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유한하다.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약간의 혼란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전체 경제는 아마도 상당한 정도로 스스로 지탱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 고통'은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미중경제전은 비록 이제 막 시작했지만, 기실 성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