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의 회고와 전망

글: 종성(鍾聲)

2018년초부터 시작된 미중무역충돌은 지금까지 이미 1년여가 지났다. 미국의 중국상품에 대한 제1차 추가관세징수는 이미 완성되었고, 미국은 이미 2,500억다러의 중국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증가시켰다. 그 중에는 500억달러 가치의 기술류제품에 대한 25%의 관세추가징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외에 2,000억달러의 기타 상품에 대하여 10%의 추가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미중 쌍방이 현재 협상중이므로, 미국은 잠정적으로 잔여부분인 3,25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한 추가관세징수는 유보하고 있다.

미중쌍방은 2018년 12월초 90일휴전을 선언했고, 양국의 무역대표단은 담판을 시작했다. 그후 트럼프정부는 90일의 기간연장에 동의했고, 2019년 4월말 혹은 5월초에 합의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1. 무역전은 중국경제의 약점을 폭로시켰다.

1년여의 미중무역분쟁을 되돌아보면, 무역전의 초기에 중국의 태도는 그래도 강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자세였다. 주로 중국정부는 스스로 미중무역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 해동안 중국은 염가노동력과 정부보조금에 기대어, 그리고 환율조작등 수단으로 세계의 중하급제조업을 독점했다. 미국과 중국경제는 이미 고도로 융합되어, 미국은 중국제조를 벗어날 수 없어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스스로를 제재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트럼프정부는 그저 소란을 피우는 것일 뿐이며,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을 것이라고 여겼다. 중국에 대하여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정부의 추가관세징수에 대하여 약간의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은 실제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중싱(中興)", "진화(晋華)" 그리고 나중의 "화웨이(華爲)"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은 미중무역충돌의 성격이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국인들이 손안에 쥐고 있는 카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다. 추가관세는 그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체 전략의 일부분일 뿐이었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도 아니었다. 확실히, 기술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추가관세징수보다 중국경제에 가하는 위해가 더욱 컸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기술부품의 공급을 끊게 되면, 중국의 외국기술에 고도로 의조하는 소위 '하이테크기업'은 아마 즉시 쇼크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돌연 대단하지 않게 되었다. 외국기술을 표절한 "중국제조2025"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된다. 미국과 여러해동안 상대하면서 중국정권은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이 일련의 사건은 중국의 일반백성으로 하여금 중국의 국가가 지배하는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 강하지만 속은 비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현재 중국은 지연전술오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미국과 '지구전'을 벌여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무너지게 만들려 한다. 왜냐하면 중국정부는 중국의 실력이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보기에, 이번 소위 '무역전'은 기실 일찌감치 시작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미국은 일찌감치 패배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수십년동안 계속 불공정한 수단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했고, 미국과 서방의 기술을 대거 절취했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그리하여, 미국의 대중국무역적자는 천문학적 숫자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이번 중국에 대한 제재행동은 기실 뒤늦은 정의이고, 자위행위라고 여긴다. 즉 법집행이라고 본다(self defense, and enforcing the law), 미국이 주도적으로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가 소위 '지연전술'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중국은 실력에서나 도의에서나 모두 절대적인 열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저 지연전술로 '개기는' 방법으로 미국의 사나운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내부에서 논쟁이 일어나 어부지리를 노리는 것을 기대한다. 미국의 국내 양당의 친중파(Pro-establishment camp, 建制派라고도 함)와 대기업 실리콘밸리등 글로벌화된 기득권자들이 트럼프정부를 무너뜨리길 기대하는 것이다. 비록 그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미국측에서 보기에, 제1차 제재가 실시되면서 다음 행동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상황은 다르다. 중국정붠은 중국에서 모든 자원과 여론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순한 관세추가징수만으로는 중국의 통치를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쉽게 이런 부담을 중국의 백성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중간의 무역협상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온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을 떠올리게 만든다. 여러해동안 협상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는 것으로 끝난다.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담판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과 북한은 마찬가지로 양도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중국과 여러해동안 상대해온 미국이 중국의 실질을 인식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외에 설사 쌍방이 모종 협의를 달성하더라도, 집행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사실상, 중국정권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 정권의 근본이익에 관련된 핵심문제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양보는 기대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중국정부가 아마 일부 주변적인 수정이나 타협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미국상품을 소비하여 적자를 감소시킨다든지, 외자진입제한을 일부 풀어준다든지 등등. 다만, 미국이 바라는 '구조적개혁'(structual reforms)을 중국정부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중국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비록 그러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세계에 보려주는 것이다. 도의상의 우세를 점하려는 것이다. 인의를 최대한 베푼 후에 선례후병(先禮後兵)하는 것이다. 다음번 행동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기도 하다. 협상과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전혀 약화시키지 않았고, 끈을 더욱 조여갔다.

2. 미중 자금쟁탈전

이번 무역전은 미국의 트럼프정부에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정부는 반드시 미국국내의 경제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기 대문이다. 특히 실업문제를. 그렇지 않으면 취임초기에 한 약속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은 그저 헛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미국기업이 해외 주로 중국에 만들어 놓은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취업계획을 달성하려면 4조달러의 자본이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야 2,000만이상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4조달러의 자금의 절반이상은 중국에서 와야 한다. 이는 미중무역전의 배후에는 기실 자금의 쟁탈전이 있다는 말이다.

현재 중국의 외국자본은 기본적으로 두 유형이다. 첫째는 구미등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합자투자한 기업이다. 다음은 일본, 대만, 한국의 재중기업이다. 외자기업은 전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직접 만들어낸 일자리가 4,000만 내지 5,000만개에 이른다. 간접적인 취업일자리는 1억에 가깝다. 재중국외국기업은 주로 기술과 경영을 통하여 중국이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생산하고, 다시 제품을 미국등 서방시장에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OEM분야는 특히 일본, 대만, 한국기업이 주도한다. 많은 재중국 OEM기업은 생산안전과 노동자권익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애플의 OEM공장인 대만기업 폭스콘그룹이다. 이 대만기업은 일찌기 직원이 연이어 13명이나 투신자살하는 참극을 초래한 바 있다. 2014년에 폭발이 발생한 쑤저우 쿤산의 '중롱(中榮)금속제품유한공사"도 미국기업을 위하여 OEM생산하는 대만기업이었다. 이 기업은 오랫동안 생산안전을 무시했고, 그 결과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상자가 많았다.

주의할 점은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비록 거액의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대륙은 일본, 대만, 한국에 대하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근본원인은 일본, 대만, 한국기업은 중국대륙에서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주생산을 하는 것이다. 일본, 대만, 한국은 부품기술설비를 제공하여 조립하고, 그 후에 중국제조의 레테르를 붙여서 다시 미국과 기타 서방시장에 수출한다. 당연히, 여기에서 생산되는 영업액은 미중무역적자로 계산된다. 기실 이 과정에서 이윤의 대부분은 외국기업이 가져간다. 나머지 부분은 중국정부가 각종 세금과 비용으로 가져간다. 중국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약간의 노무비일 뿐이다. 즉, 중국의 대무 흑자는 많은 정도에서 일본, 대만, 한국에 대한 적자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 외에 중국본토기업도 일본, 대만, 한국기업의 기술부품에 아주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웨이는 대량의 일본, 한국, 대만공장의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중국대륙은 계속 일본, 대만, 한국에 적자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일본, 대만, 한국기업도 계속 중국대륙에서 철수한다. 주요 원인은 원가가 상승하여, 이윤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일본, 대만, 한국기업은 일찌감치 생산설비를 급여가 중국대륙보다 낮은 동남아 각국으로 옮겨갔다.

다만, 현재 외자가 중국에서 철수할 때, 그들이 직면한 골치아픈 문제는 바로 외환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중국은 외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외자가 가져온 자본 및 경영으로 얻은 수익은 중국대륙내에서는 단지 인민폐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외환은 중국정부가 가져가고 인민폐로 바꿔준다. 이들 돈은 중국정부가 거액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게 된 주요 원인이다. 비록 중국정부는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은 기실 그렇게 많지 않다. 왜나하면 중국정부가 여러해동안 써버리는 바람에 '일대일로'의 무저동프로젝트나, 중국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실패한 M&A나 각급정부관리의 부정부패도 있고, 아주 많은 부분은 미국의 국채등에 투자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들 활동은 모두 중국의 와환보유고를 거의 다 써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처분금액은 아마도 겨우 몇천억달러뿐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이 돈으로 반드시 필요한 양식과 에너지를 구입해야 한다. 이는 정권의 '과하전(過河錢)'이면서 '방로전(防老錢)'이다. 현재 중국대륙의 은행은 이미 비교적 엄격한 외환관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개인이 예금한 외화조차도 어떤 때는 인출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를 보면 외환부족상황은 이미 비밀도 아니다.

그래서 외자가 중국에서 철수할 때, 그들은 부득이하게 하나의 문제에 부닥친다. 어떻게 해야 수중의 인민폐를 달러로 바꿀 수 잇을지.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당국은 아마도 바꿔주지 않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십여개의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본기업이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단으로 중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철수하려는 외국기업에 있어서 아주 나쁜 소식이다. 주식시장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중국의 외국기업은 이미 중국정권에 '자금이 묶였다' 손절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그저 갈수록 더 깊이 빠지는 수밖에 없다. 실로 진퇴양난이다.

3. 외자철수는 중국에서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기실 외자철수는 미중무역전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무역전은 그저 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외자철수의 주요원인은 중국대륙의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으며, 동시에 중국경제의 쇠퇴로 구매력이 하락하여 시장이 날로 위축되기 때문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중국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은 연못의 물을 빼서 물고기를 잡고, 닭을 잡아서 달결을 취하는 경제모델이다.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투자가 이끌고, 수출이 이끈다.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처럼 소비가 이끄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부의 절대다수부분은 중국정부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중국의 절대다수의 민중은 구매력이 없다. 실업, 비싼 집값, 낮은 임금, 환율, 관세 등 여러 원인으로, 대부분의 중국보통백성은 미국등 서방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을 소비할 구매력이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경제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점이고, 법치국가도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이 지배하는 경제는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내수를 발전시키지도 않는다. 중국정부가 외자를 환영하는 것은 그저 외자를 이용하여 취업을 늘이고, 세수를 늘이겠다는 것뿐이다. 동시에 관련기술도 획득하고자 한다. 일단 중국국유기업이 핵심기술을 장악하면, 외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외자의 중국에서의 좋은 시절은 끝나는 것이다.

미국기업 특히 기술기업은 중국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가 불경기여서, 중국시장을 좋게 보던 이들 기업은 물려 있다. 많은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도 부득이 향후 예측을 하향조정해야 했다. 주가도 이에 따라 떨어졌다. 아마도 그들은 마침내 중국이 생각했던 것처럼 투자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중국투자는 기실 리스크가 아주 크다. 분식된 연간재무제표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중국경제의 버블이 꺼지면서 결국 이들 다국적기업들도 투자금을 손해보게 될 것이다. 이 각도에서 보자면, 외자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지배하는 상품경제이다. 백성들이 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부유해도 백성은 가난하다. 중국인민의 노력으로 창조해낸 가치는 모두 중국정권이라는 무저동이 흡수해 버린다. 그리하여 정권의 운영경비가 된다. '일대일로'의 투자이건, 아니면 각종 국유기업의 M&A이건, 대외원조이건, 더더욱 중국의 방대한 진압기기를 운용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비용이건. 모두 천문학적 숫자이다. 이들 돈은 많은 부분이 대외무역에서 온다. 재중국외자기업의 경영에서 온다. 즉 중국정권은 외국자본이익집단과 동업하여 돈을 번 것이다. 중국하층민중의 피와 땀을 짜내서 번 돈으로 정권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중국하층의 절대다수의 민중들이다. 이들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미미한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건축공사장에서 소나 말처럼 일하는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서방의 중하층 민중이다. 대량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신이 위축되고, 도덕이 피폐해지며, 범죄가 빈발한다. 전체 사회가 붕괴로 치닫는다.

4. 미중무역전의 정치경제적 배경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중무역충돌의 배후에는 복잡한 국제정치경제적 배경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중국은 70년대이래 형성된 국제무역체제에 기생하는 기형적 산물이다. 서방국가는 여러해동안 중국정권과 타협했고, 서방내부의 자유파좌파정권의 엘리트들은 친중국입장을 취한다. 이는 무형중에 중국정권이 세계에서 성장발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동시에 중국은 중국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장악력을 이용하여, 전세계에 뇌물을 주고, 중국의 거대한 비지니스기회를 가지고 세계의 자본이익집단을 끌어들인다. 그렇게 하여 이익공동체가 된다. 중국과 서방의 이익집단의 밀월기가 21세기초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최고조에 이른다. 그후 다시 911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녀서, 중동에서 진흙탕에 빠진다. 부시이건 오바마이건 모두 중국이 미국과 세계에 대하여 지닌 위해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지 못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나서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미국은 단순히 세금제제를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같지 않다. 미국이 만일 제조업의 산업을 중국에서 철수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다른 나라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국내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뮬러보고서가 나왔지만, 미국국내에서 글로벌화의 반대파와 찬성파간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격렬해지는 형국이다. 미국의 친중파 대기업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등 글로벌화기득이익자들은 계속하여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어서 미국의 정치국면이 아마도 내전이래 가장 격렬하고 복잡한 때이다. 양파의 힘겨루기는 거의 공개화되었다. 다만, 친중파들은 확실히 열세이다. 그리고 엣날 남방의 노예제옹호파와 마찬가지로 패배할 것이고,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미국국내정치의 힘겨루기 결과도 직접적으로 미중무역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보기에 트럼프로 대표되는 Popularist이건 민주당과 공화당의 친중파이건 모두 미중무역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일치한다. 민주당 친중파는 정치상의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중무역문제에서 트럼프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다만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데 특히 자신이 이익에 관련될 때는 그다지 원하지 않을 것이다.

5. 미중무역전의 새로운 단계

미중무역분쟁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미 2019년 5월 5일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은 5월 10일부터 2,0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여 원래의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외에 빠른 시일내에 나머지 3,25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하여도 25%의 추가관세를 징수하겠다고 했다. 즉, 미국은 빠른 시일내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5,250억달러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때,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다. 미국은 이미 전방위적인 전략계획을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중국의 목을 조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어서 미국은 중국기업에 대한 기술봉쇄와 제한을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해외자산에도 손을 써서, 중점적으로 기술, 에너지업종의 중국국유기업 및 그 경영진을 겨냥할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에 대한 사상유례없는 압박이 될 것이다. 경제체제는 쇼크상태에 접어들 것이다. 중국이 무슨 수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살려달라고 애걸할 밖에 없을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중국정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20세기초의 만청제국과 1차대전말기의 러시아를 떠올리게 한다. 거대하지만 이미 썩어버린, 겉으로 강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는, 붕괴직전의 상태이다. 통치집단은 여전히 취생몽사하고, 자기기인(自欺欺人,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외자의 대규모철수 및 기술의 차단은 중국정부가 부득이하게 대량의 기업도산붐을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소위 하이테크형기업과 대형국유기업이 그러할 것이다. 그 후에는 실업사태가 벌어져서 중국정권은 피로에 지쳐버릴 것이고, 통치기기의 사슬도 갈수록 취약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