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중의 "쓰레기전"

글: 사전(謝田)

미중무역전이 개시된 후 지금까지 꼬박 1년이 흘렀다. 트럼프가 2018년 3월 메모랜덤에 서명하며 미중무역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4년무역법의 제301조를 발동하여,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징수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의 이 일년간의 행위는 "일왕무전(一往無前)", "보보위영(步步爲營)"의 수단을 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지어 "피형참극(披荊斬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의식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쓰레기도 무역전의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중국정부는 서방에서 오는 쓰레기를 무역전의 괴이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서양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이다. 즉, 무역전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결정의 국제적 효과를 인식하게 된 것은 무역전이 개시된 이후이다. 미국등 서방은 중국이 돌연 쓰레기수입을 중지하여 국제자원회수분야의 협력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 기회에 쓰레기를 무역전의 특수하고도 통상적이지 않은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반격'하려 하는 것이다.

중국의 '초한전(超限戰)'의 전법에는 네트워크전, 자원전, 매체전, 금융전, 문화전, 무역전, 신테러리즘전 및 생태전이 있다. 확실히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들 전술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전(화폐조종), 무역전과 네트워크전은 사람들이 지금 관전하고 있다. 자원전은 일찌감치 희토류에서 시작되었다. 매체전과 문화전은 미국이 중국정부가 지지하거나 지배하는 미국매체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세관에는 백만파운드가 넘는 중국에서 밀수한 돼지고기가 있다. 혹시 이것이 '신테러리즘'인가? 중국정부는 신경써서 미국의 유전자데이타를 수집해왔다. 이것은 '생태전'의 시작인가? 다행히 미국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모든 이런 분야에서, 이미 중국정부와 싸우고 있다. 다만 쌍방은 아직 쓰레기전까지 펼치지는 않은 듯했는데, 중남해가 '여시구진(與時俱進)'했다.

"쓰레기(垃圾)"라는 두 글자는 대륙에서는 "라지"라고 읽고, 대만에서는 "러써"라고 읽는다. 재미있는 것은 구글번역디에서 간체자로 입력하면 대륙발음이 나오고, 번체자로 입력하면 대만발음이 나온다는 것이다. 비록 두 글자의 모양이 완전히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화교들이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의 발음만 들어도 바로 어디서 왔는지 알아본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쓰레기를 무역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중국이 쓰레기무기를 휘두르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골치아파한다. 그중 한 인터넷동영상제작팀인 POLYMATTER는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제작했다. 중국이 왜 미국의 쓰레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것인지를 논의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에서 인심을 얻고, 좋은 이미지를 수립하려던 중국정부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동영상에서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 매년 중국으로 관광을 가는 6천만의 외국인은 대부분 북상광심(북경, 상해, 광주, 심천)등 1선도시로 간다. 동영상에 따르면, 휘황찬란한 북경시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는 8,9미터에 이르는 쓰레기산이 있다. 매일 북경에서 배출하는 25,000톤의 쓰레기 위에서 16만의 '하층민'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폐기물을 회수한다. 쓰레기 속을 자세히 보면, 독일, 영국, 미국에서 온 플라스틱등 폐기물도 발견된다. 중국이 돌연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니, 미국의 쓰레기는 서해안의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와 워싱턴에 쌓여 있거나 아일랜드로 운반된다.

미국쓰레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대도시 뉴욕,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곳의 '미제국주의자'들은 쓰레기더미에 묻혀버리게 되지 않을까? 교외와 농촌에 사는 사람은 아마도 쓰레기가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맨해튼, 파리에서 생활하는데 1주일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문앞이 어떻게 될 것인가? 플러싱(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하루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더라도 아마 엄청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당초에 서양쓰레기를 수입했을까? 중국이 당시 미국쓰레기를 수입한 것은 미국에 대하여 아주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당연히 아니다. 미국쓰레기를 수입한 것은 중국에 필요해서였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미국이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나서, 매주 수백개의 컨테이너가 상해, 홍콩을 출발하여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미국에서 살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무역전을 발동하게 된 원인이다. 이들 컨테이너와 화물선은 빈 채로 두 주간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러면 운송비가 배가 되니까 너무 비싸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미국에서 사가지고 돌아갈만한 것이 있을까? 미국은 마침 세계최대의 쓰레기발생국이다. 미국인구는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전세계의 쓰레기중 1/4을 발생시킨다.

상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20피트컨테이너의 운송비는 1천달러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상해까지 미국에서 매년 수백만,수억이 나오는 면도기, 폐타이어, 포장상자등을 담은 컨테이너는 편도요금으로 500달러를 요구한다. 낮은 노동력비용으로, 중국은 이들 쓰레기를 처리하고 회수할 수 있다. 그 후에 이들 금속, 플라스틱, 유리, 폐지를 재활용하여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한다. 서방의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Trash)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Treasure)이다. 비록 쓰레기는 보기좋지 않고, 듣기 좋지 않지만, 그것도 일종의 제품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다. 어쨌든 그것은 대자연의 산물이 아니다. 제품이면 가격이 있다. 시장규칙을 따라야 한다. 미국이 쓰레기를 버리고, 중국은 원재료를 얻는다. 그리고 돌아가는 빈 배를 채운다. 그래서 원래 순환적인 글로벌협력매커니즘을 중국정부가 교란시킨 것이다.

중국이 서양쓰레기를 사지 않으면, 미국에 쓰레기 위기가 초래될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미국과 서방은 중국에서 2001년 대거 서방쓰레기를 수입할 때, 이미 이런 생활방식하에서 여러 세기를 생활해 왔다. 중국지도자들과 우마오(五毛)들은 아마도 미국에서 혼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테지만, 아마도 실망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수입을 중단한 후, 미국이 태국으로 보내는 쓰레기가 70배 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설사 이들 국가들이 수입해주지 않더라도, 위 동영상에 따르면, 미국에 나쁜 일은 아니다. 아마도 오히려 좋은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함으로, 미국민중이 각성하여, 미국사회가 환경에 더욱 신경쓰게 될 것이고,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환경에 끼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통적인 생활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쓰레기발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더욱 좋은 해결방안을 연구해낼 수도 있다.

중국이 서양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자신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쓰레기문제도 이미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만일 미국에 대한 수출이 격감하면, 중국으로 돌아오는 컨테이너도 줄어들 것이고, 쓰레기수입의 경제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 북경에서 생활하던 6년동안, 북경을 포위하고 있는 쓰레기산을 가서 구경할 기회는 없었다. 그때는 아마도 그다지 뫂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 따르면, 이것은 아마도 중국정부가 가장 세계에 보여주고싶지 않은 것일 거라고 말한다.

무역전을 이기지 못하면, 쓰레기전도 싸우기 어렵다. 중국인들은 지식인부터 일반백성까지 모두 알고 있다. 중국이 서방에서 수입한 최대의 쓰레기는 폐타이어도 아니고, 폐강철도 아니고, 중국의 사회주의제도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학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