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협상의 "구조적 개혁"

글: 사전(謝田)

미중무역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결국 쌍방이 최종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견이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구조적 개혁(Structual Change)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의 매커니즘(Enforcement)이다. 소위 "구조적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미국이 중국정부에 중국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구조중에서 무역불균형을 가져오교, 기술양도를 강제하고,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절취하고,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국가가 경제와 무역에 관하여는 정부기구의 설치와 정부정책등이다. 이는 미중무역전의 가장 핵심부분이다.

트럼프 정부의 목적은 바로 미중무역의 불균형을 한꺼번에 철저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의 매커니즘'은 바로 중국정부가 무엇을 약속하든, 무엇을 승락하든, 무엇을 체결하든, '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데 미국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에 대하여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적이고 신속한 '즉각중단(snapback)'과 '즉각반격'의 매커니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미국의 보복과 징멸이 일촉즉발로 자동발효하게 되어, 중국정부가 옛날에 써먹던 수법을 계속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정부는 이후 여리박빙(如履薄氷)하면서 감히 협정을 하나도 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측의 소위 '강제집행의 매커니즘'은 중국측의 '구조적 개혁'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혹은 철저히 이행될 수 없거나 혹은 너무나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정부가 정말 무역전을 끝내고자 한다면, 기실 아주 간단하다. 즉시 모든 구조적 개혁에 관한 건의를 받아들이고, 즉시 개혁행동에 들어가면 된다. 치욕적인 집행매커니즘을 가지고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중무역전의 협상현상을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적개혁의 의미는 아마도 중남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같다. 북경정부는 아마도 미국의 요구, 트럼프의 의도와 문제의 핵심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소위 '구조적 개혁'이라는 것은 미중 쌍방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정부가 내놓는 해결방안은 바로 콩과 옥수수를 더 많이 사주겠다든지 하는 돈으로 막는 것이다. 심지어 비용은 따지지도 않고, 외환보유고중에서 달러현금의 절반인 1조달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설사 중국이 20년간 벌어들인 달러의 5분의 1, 혹은 10분의 1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기실 멍청하기 그지 없다. 그래서 대응이 엉망진창이다. 중국정부가 더 많이 내놓으려 할 수록 미국이 보기에는 미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손해를 보았고, 너무 많이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이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경찰이 도둑을 잡았을 때, 도둑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도둑이 오늘 번 돈을 경찰에게 건내주었지만, 경찰은 돈을 받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풀어주지도 않았다; 도둑은 다시 어제 번 돈까지 끄집어 내서 주었지만, 경찰은 역시 가만히 있고, 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도둑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나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 달라. 요 몇년간 내가 훔친 돈을 모두 주겠다. 그러면 나를 풀어주겠는가? 경찰이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그가 훔친 모든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때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양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으며 이익을 탐하는 나쁜 경찰이라면, 아마도 최대한 돈을 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돈을 받고 도둑은 풀어줄 것이다. 다만 정의를 지키고, 도덕적이며, 돈에 휘둘르지 않는 좋은 경찰이라면 도둑과 돈을 가지고 경찰서로 돌아가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트럼프와 미국은 어떤 국제경찰일까? 그건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미중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중국의 구조적개혁의 4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국유기업이 국민경제를 주도하는 것을 포기할 것, (2) 정부의 시장관여를 중지할 것; (3)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 (4) 외자의 중국진입을 열어줄 것.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세제개혁(직접세를 채용하여,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공평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것), 국유기업독점 포기(전력, 전신, 석유시장의 개방), 정부산섭의 감소(각종 검사, 심사허가, 비용징수를 폐지할 것), 노동정책의 변경(급여인상, 노동조합의 독립운영을 허용), 지적재산권 보호(강제양도금지), 언론자유와 인터넷자유의 보장, 사유재산권 보호(사유재산박탈금지), 국유기업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폐지.

즉, 미국측의 마음 속에 있는 중국의 구조적개혁은 정부의 경제애 대한 간여를 없애서 시장매커니즘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여호모피(與虎謀皮)" 호랑이에게 가죽은 내놓으라는 것이다. 중국정부에 사회주의제도와 공산당일당독재를 포기하라는 말이다. 중국경제가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중국경재의 내부구조에 균형이 무너지고, 국진민퇴의 나쁜 결과, 구조적 위기로 인한 리스크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생산과잉, 레버리지위기, 화폐위기, 채무위기가 포함된다. 모두 파괴적인 폭팔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구조적개혁은 실제로 중국경제의 이 거대한 아직 폭발하지 않은 폭탄의 도화선을 제거하는 일이다. 중국정부의 기형적인 경제가 중국사회에 가져다줄 재난적인 타격을 막아주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산업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아마도 진정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탕불환약(換湯不換藥)의 수법을 슬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정부는 북경정부가 진정으로 정부주도의 경제모델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얼마전에 대만대학에서 강연할 때 관중중 한 명이 물어보았다: "중국정부가 만일 중국시장을 개방하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인데, 정권이 무너질까요?" 필자의 대답은 이러했다. 만일 중국정부가 중국시장을 진정으로 개방한다면, 더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영역, 은행, 통신, 에너지, 교통에서 모조리 국유기업독점을 포기하고, 독점이익을 포기한다면,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국고를 통하여 직접 돈을 가져가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니,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주미대사 추이텐카이(崔天凱)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구조적개혁은 아마도 5년에서 10년의 기간을 들여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당연히 중국정부의 지연전술이다. 트럼프가 인자하고 관용스럽게 두번이나 양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기시켜 주었다. 다만, 추이텐카이는 교활하게 말했다. 중국의 구조적 개혁은 '입법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이 절차적 정의를 존중하는 것에 비추어 이 문제에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법률은 애들 장난으로 여겼다. 언제 법에 따른 지배를 원하였던가? 확실히 중국은 이미 애병지책(哀兵之策)을 쓰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처음에 '미국우선'의 전략에서 출발했다. 미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는데서 출발했다. 다만 무형중에 무역전을 시작하자, 직접적으로 중국공산당의 통치기반을 흔들게 된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원래 의도인가, 아니면 의외의 성과인가? 만일 트럼프가 세계포럼에서 선명하게 사회주의를 반대한 입장을 고려해보면, 그가 뛰어난 전체적이 전략전술을 쓰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중국의 국가경제구조를 변경시키게 되면 중국의 정치구조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가 왜 구조적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적 개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개혁요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이 설사 중국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유리하고, 광대한 중국민중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지만, 중국정부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들을까 무서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