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외열내랭(外熱內冷)", 이는 복인가 화인가?

글: 하청련(何淸漣)

2018년 3월 미중무역전이 시작된 이래, 반년동안 중국경제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정부조차도 스스로 곤란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소위 구조적개혁에 착수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3분기가 되면서, 중국의 대외 각종 경제지표는 호전되기 시작한다. 외환보유고, 외상투자가 모두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또한 계속되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태도는 갈수록 강경해졌다.

이상의 상태를 개괄해보면, 중국경제는 외열내랭이라고 할 있다. 이런 상태는 중국경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먼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그래야 이것이 중국경제의 병세를 고치는데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알 수 있을테니까/

외환보유고와 외상투자의 증가는 3대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이다.

2019년 1월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879억달러이다. 그리고 3개월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11월말에는 3조 617억달러였고, 12월말에는 3조 727억달러였다. 중국의 금융감독기관은 눈도 깜박이지 않고 외환보유고 수치를 들여다 보고 있다. 그리고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또 다른 대외경제지표는 외상투자이다. 중국상무부 외자사에서 공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1,349.7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역사사 최고기록이다. 2019년 1-2월 전국에서 새로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6,509개이고, 실제사용된 외자가 216.9억달러이다. 전년동기대비 3%가 늘었다.(은행, 증권, 보험분야의 수치는 포함하지 않은 것임)

미중무역전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해외투자는 2018년도에 실적이 좋지 못했다. 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글로벌 해외직접투자총액은 전년동기대비 41%가 감소했고, 선진국은 69%가 감소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이르러 여러번 중국주식투자자들의 재산을 증발시켜버렸던 중국주식시장, 계륵과도 같았던 중국채권시장에 "외자의 봄"이 왔다. 회신(匯信)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북상자금(홍콩등지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외국자금을 의미함)은 합계 A주 2,942억위안을 순매입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50%가 늘어난 금액이다. 중국인민은행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8년 채권시장의 외자순유입규모는 약 100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신흥시장에유입된 외자규모의 80%에 달한다.

미중무역전이 오래 끌고 있고, 본국의 경제가 부진한 상황하에서, 외자가 계속하여 중국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북경에 큰 위안을 주었다. 이것은 중국의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정을 받게 된 핵심은 바로 '귀인'의 도움이다.

이 '귀인'은 바로 글로벌자본시장의 양대 주식지수현입회사와 국제주류채권지수회사이다. 2018년 글로벌 최대 지수편입회사인 MSCI는 5월에 정식으로 중국의 A주를 MSCI지수에 편입시킨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2대 지수편입회사인 FTSE Russell도 이어서 9월에 중국A주를 정식으로 "FTSE 글로벌주식지수시리즈에 포함시킨다고 선언한다. 2019년 1ㅝㄹ에는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에서 중국의 국채와 정책성은행채권을 지수에 포함시키고, 인민폐로 표시되는 중국재권을 달러, 유로, 엔화의 뒤를 이어 제계4대 화폐채권으로 삼는다고 선언했다. 이 3대기구는 자신의 신용으로 중국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인정해 주었다. 그리하여 중국자본시장은 글로벌투자자들의 자산배치에서 필수선택항목이 된 것이다.

미국정치는 국제경제의 바로미터이다.

국제자본이 중국을 좋게 보는 것은 완전히 미국국내정치가 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성된 것이다. 2018년 미국의 중간선거이전에, 미중무역전은 세계로 하여금 중국시장이 쇠퇴할 것으로 보게 만들고, 외자는 속속 철수하거나 철수하겠다고 했다. 글로번산업체인의 재배치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간선거이후,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지위를 되찾아 오자, 이때부터 '러시아게이트'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자진하야로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 주류언론의 논조였다. 반트럼프계인사들이 만든 웹사이트 "Impeach Trump Now"는 계속하여 트럼프가 반드시 첫번째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진 사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탄핵당하는 것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치국면은 중국의 무역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뿐아니라, 더더욱 국제자본의 판단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중국의 주요투자원중에서 한국, 싱가포르,미국, EU의 대중국투자는 각각 35.6%, 8.4%, 44.3%, 39.1%가 증가했다. 미국의 증가가 가장 많았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8년 1월, 트럼프정부는 미국에서 최근 30년만의 최대의 세제개혁을 통해 1.5조달러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출을 늘이고, 취업을 증가시키고자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4조달러의 해외이윤을 본토로 되돌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국내정치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3분기동안 겨우 5,713억달러만이 되돌아왔고, 날이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1분기에는 미국기업들이 2,948억달러를 되돌렸고, 2분기에는 1,837억달러, 3분기에는 927억달러를 되돌렸다. 3분기는 2분기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양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자본은 투자에 관망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심각하게 이 대규모재정부양정책의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을 약화시키게 된다. 골드만삭스의 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자본이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유입되었고, ㅣ국기업의 주식매입총액은 1조달러를 넘었다. 2019년 1월 하순, NABE(전미상업경제협회)가 공표한 분기기업상황조사를 보면, 비록 일부깅버은 감세로 투자를 가속화했다고 하였지만, 84%의 인터뷰기업은 세제개혁은 그들의 인력채용과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3월 24일, 근 2년동안 세금 2,520만달러를 들이고, 2800명과 증인 500명을 소환한 뮬러특검의 보고서가 공표된다. 결론은 조사를 통해 트럼프팀과 관련된 여하한 사람도 러시아와 결탁했거나 협력하여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크게 불만스럽고, 계속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2020년 대선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자본은 대규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사회주의경선강령이나 선거민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등은 모두 세수를 늘여야 하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경제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경제계와 하이테크업계는 비록 모두 힐러리의 굳건한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샌더스와 AOC는 원치 않는다. 그들은 트럼프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회주의화된 민주당은 더더욱 겁을 낸다.

중국은 경재를 다시 진작시킬 방법이 없다.

서방의 경제금융류 매체에서 중국에 대한 각종 보도를 종합하고, EU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전망은 여전히 서방의 정치경제계에서 글로벌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중국도 당연히 잘 알고 있다. 서방의 최종목적은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시장경제의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미국의 경제계는 미국의 대중국무역전에 반대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으로 하여금 구조적 불공정무역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찬성한다. 이것이 분명한 증거이다.

중국은 서방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말해서, 중국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할 수가 없다. 금년 양회에서, 정부는 동시에 각종 조치를 내놓았다. 그 목적은 '방수(放水)"(지준율인하, 지방채발행을 의미함)를 통해 경제를 부양시키고, 동시에 3대조치를 취한다: 세금인하, 소비촉진, 인프라건설

다만, 이런 목표의 효과는 약간 모순적이다. 감세를 예로 들면, 2019년 2조억위안의 감세는 확셀히 중국정부의 경제활력촉진에 대한 간절한 의도와 최대한의 성의를 엿볼 수 잇다. 그러나 인프라투자의 확대는 정부의 지출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사회보장, 민생보장, 군비와 안정유지지출도 모두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게다가 재정적자는 반드시 이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럴려면 거의 감세할 여지가 없다. 결국은 반드시 이비대세(以費代稅) 즉 각종 공과금을 부담시켜 세금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 수가 없다.

소비를 진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중국 발개위등 10부위가 공동으로 반포한 <공급이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여 강대한 국내시장을 추가로 양호하게 만드는 실시방안(2019)>에 따르면 농촌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요점은 2008년 중국이 추진한 소비장려조치와 유사하다. 다만, 중국의 부의 분배는 균형을 잃고 있어서, 이 방안이 시진핑의 비준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의 68%를 점하는 저소득층은 여전히 경제수입에 곤란을 겪고 있어 소비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인프라건설을 확대하는 것은 더더욱 십년전의 옛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여러해동안,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바로 시장포화와 생산과잉이다. 2009년 4조위안의 시장구제방안은 주로 제조업, 인프라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새로운 생산과잉을 불러와서, 수요공급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이다. 이는 음짐지갈(飮鴆止渴) 즉 독약을 마셔서 목마른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이다. 현재는 10년전과 비교할 수 없다. 10년전의 중국경제는 곤경에 처해 있어서, 부동산에 의존하여 중국경제를 구했다. 2019년의 이번 경기부양은 고도로 버블화된 부동산이라는 이 피로에 지친 말이 더 이상은 중국경제를 끌어갈 수 없게 되었다. 하물며, 중국의 1인당부채가 17만위안을 넘어섰고, 많은 민중들은 주머니에 더 이상 남은 돈이 없다.

세계의 근대경제발전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경제가 구조적문제에 빠져있는 상황하에서, 단지 외자의 유입만으로 진흥시킬 수는 없었다. 하물며, 외자가 벌떼처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밀려드는 목적은 그 나라의 경제를 진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투기자본은 바로 떠나버린다. 미국국내정치생태가 중국에게 20개월의 기회를 주었다. 이 기간내에 중국이 만일 '외열'의 '복'으로 '내랭'의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마도 더욱 깊은 곤경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