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에서 중국의 태도변화: 봉배도저(奉陪到底)에서 심표유감(深表遺憾)까지

글: 김언(金言)

미중쌍방이 곧 합의를 달성할 것처럼 보이던 관건적인 때에 중국측이 돌연 변심을 해서, 이전에 했던 약속을 거두어 들이고, 새로 협상을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어, 중국측이 반복하여 130일을 지연시킨 이후인 5월 10일 비로소 2,000억달러의 중국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측의 이번 태도변화는 아마도 트럼프의 마지노선과 각계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앞으로 계속하여 지연시키기 위한 정교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모두 보았다시피, 이번 협상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전면반격 --> 전면타협 --> 전면번복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갈데까지 끝까지 가보자(奉陪到底)"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深表遺憾)"로, "목에 칼을 들이댔다(刀架脖子)"에서 "솔직하게 교류한다(坦誠交流)"로, "검을 차고 들어간다(佩劍入席)"에서 "성의를 가지고 왔다(帶着誠意而來)", "일방적인 합의파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서신"까지...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번 전세계가 주목하는 무역전에서, 중국정부는 자신의 각종 깡패같은 추태와 민낯을 백주대낮에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는 드디어 그들이 궤계다단(詭計多端)하고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2018년 2월말, 미중양국이 처음 경제무역협상을 시작한 이래, 중국정부의 관영매체는 선성탈인(先聲奪人), 허장성세(虛張聲勢)로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고, 동시에 국내의 외국뉴스를 볼 수 없는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 대규모의 '설전'을 벌인다. 무역전을 겁내지 않는다든지, 심지어 일체의 댓가를 치르는 것도 감수하겠다든지, 끝까지 해보겠다든지. "내가 깡패인데 누가 겁나겠는가?"라는 혁명영웅주의의 기개를 드러냈다. 그리하여 트럼프가 그와 중국지도자의 깊은 우의를 높이 평가하는 트위트가 나오자, 돌연 많은 매체에서는 트럼프가 드디어 놀라서 오줌을 지렸다느니, 겁을 먹었다느니 하는 조롱을 퍼부었다.

그러나 미국이 4월 17일 중싱통신에 일검봉후(一劍封喉)의 일격을 날려, 판매금지령을 내리자, 하루종일 "군대가 오면 장수로 막고, 물이 오면 흙으로 막겠다(兵來將擋, 水來土掩)"의 중국정부는 전혀 반격을 못했다. 중싱의 업무가 마비되자 중국당국은 부득이 변신하여 무릎을 꿇고 애걸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된다. 정부에서 적극 선전하던 <대단하다.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돌연 방송중단된다.

2018년 7월 6일 새벽 0시 01분, 트럼프는 중국의 340억달러어치 수입상품에 대하여 25%의 수입관세부과를 명령한다. 8월 23일에는 160억달러어치를 추가하여 합계 500억달러어치가 된다. 중국측도 대등한 보복과 반격에 나선다. 이를 전후하여, 중국정부의 여론도구는 엔진을 풀가동하여,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불을 붙여 민중들의 반미정서를 자극했다. 외교부에서는 미국이 무역전을 벌인 것은 돌을 들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꼴이며, 우리는 최후에 웃는 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한다. 상무부는 미국의 이런 조치는 보호주의, 일방주의이며 전형적인 무역패권주의라고 경고하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신화망은 평론을 통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닿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을 것같다고 말한다. 반미로 유명한 환구시보는 이런 광언까지 내뱉는다: 이는 워싱턴의 극도의 와사(訛詐)이며, 설사 미중무역액이 제로가 되더라도 중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해외매체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의 협상원칙은 "외부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쓴맛을 삼키는 것"이라고 한다. 북경은 무역문제에서 쉽게 고개숙이지 않는다. 그는 북경에서 여러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서방에는 이런 말이 있다 누군가 너의 왼쪽 빰을 때리면 오른쪽 빰을 내밀라고. 그러나 중국문화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더더구나 중국체제내학자들은 광망자대하여 이런 말도 내뱉었다: "중국이 크게 싸우면 크게 이기고, 작게 싸우면 작게 이기며,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大打大嬴, 小打小嬴, 不打不嬴)"

이번 무역전은 원래 중국이 오랫동안 WTO에 가입할 때의 양허내용을 준수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1년여의 시간동안 중국정부에 불공정무역행위를 시정할 것을 독촉해왔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북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중국측은 전혀 바꾸지 않았을 뿐아니라, 미국의 무역제재조치에 보복을 감행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9월 24일부터 부득이 중국의 2,000억달러 수입상품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추가징수한다. 중국은 미국의 600억달러 수입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징수하여 반격했다.

무역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미국은 합계2,5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1,100억달러에 대하여 비대등적인 반격을 한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1년에 1,300억달러에 불과하고, 트럼프는 한두번이 아니라, 이미 남은 2,670억달러의 중국상품에도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관세전에서 중국은 이미 더 이상 추가할 카드가 없다. 그리하여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응한다: "중국은 부득이 양과 질을 결합한 종합조치를 취하여 강력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대륙백성과 중국당국에 '함께 곤난의 시기를 극복하자'고 말하기까지 한다.

홍콩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중무역전이 정식개시된 후, 시진핑의 미중무역전에 대한 태도는 변화했다. '이에는 이'가 아니라, 재삼 관리들에게 말했다. 반드시 무역전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고, 그리하여 국가의 개혁개방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9월 26일 시진핑은 동북을 시찰할 때, 처음으로 미중무역전에 대하여 저자세로 입장을 공개표명한다: 중국은 다시 마오쩌둥시대의 자력갱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호소한다. 중국정부가 고취하던 "중국제조2025"계획도 조용하게 바뀌고,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계획을 언급하지도 못하게 한다.

2018년 12월 1일 트럼프-시진핑 회담때, 당초 기세등등하고 죽어도 양보하지 않겠다던 중국정부는 쌍방의 90일간 잠정휴전기를 얻기 위하여, 어절 수 없이 미국측에 구조적개혁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일련의 '공수표'를 남발한다. 이렇게 하여 미국은 중국의 2,000억달러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시점을 원래의 2019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장한다.

그렇지만 맥악관 무역고문 나바로는 여전히 중국측의 성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집권할 때, 중국측은 바이올린을 켜는 것처럼 미국정부관리를 가지고 놀았다. 그들이 이번에 한 것은 경제대화에서 탭댄스를 추는 것이다" 아쉽게도 2월하순, 쌍방의 집중회담으로 소위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본성을 바꾸지 못한 중국정부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곳이고 관세인상시기를 다시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이것이 바로 청화대학 중미관계연구센터 고급연구원인 저우스젠(周世儉)이 한때 제일재경 기자에게 자랑한 것이다: "이전에 일본의 고위관리가 말한 적이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상대한 40년간의 경험을 보면, 첫째는 지연전술이고, 둘째는 겉으로는 약속하고 뒤로는 하지 않는 것이다." 종합하면 4글자로 "이유극강(以柔克剛)"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정부의 다음 행보는 분명히 미국의 조건을 모조리 받아들이겠다는 것일 것이다. 그 후에 집법매커니즘을 엄격하게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계속 미국과 밀고 당기는 것이다.

중국의 고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번 당하면 지혜가 하나 는다" 무수한 교훈을 얻어가면서 트럼프정부도 진정으로 중국정부의 본모습을 깨닫게 된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