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최고 싱크탱크의 문제점.

글: 주효휘(周曉輝)

중국정부의 최근 몇년간의 내정외교상의 정책결정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를 대거 선전하는 것,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 미국의 실력에 대한 인식, 미중무역협상에 대한 판단등을 비록 최종적으로 중남해 최고위층의 동의를 받아냈지만, 중국정부 시스템내에는 관련정보외에 통상적으로 일련의 기구와 어용학자, 연구원들의 분석, 연구보고 내지 건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들 기구와 인원은 주로 중앙정책연구실, 외교부연구소, 대학과 사회과학원연구소등에서 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시진핑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중앙정책연구실이다. 그것은 중공중앙의 최고싱크탱크기구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현임 중앙정책연구실의 주임은 중공정치국상임위원인 왕후닝이다. 일상업무를 주재하는 비서장은 2017년 7월에 부임한 린샹리(林尙立)이다. 왕후닝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세 지도자들 밑에서 계속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정부 관료사회에서 특이한 경우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가 자리를 유지하는 원인은 신임최고위층에 충성맹세를 했을 뿐아니라, 그의 이론과 사상을 만들어내는 '능력'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는 장쩌민을 위하여 "삼개대표"이론을 만들어주었고, 후진타오를 위하여 "과학적발전관"을 만들어주었으며, 시진핑을 위하여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공허하고, 화려하나 내실은 없으며, 상투적인 말들로 가득차고, 심지어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는 이론은 비록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지만, 그래도 이들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는데는 영향이 없었다.

이런 왕후닝이 봅은 비서장은 또 어떤 인물일까? 1963년생인 린샹리는 푸단대학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했고, 학교에 남아 교수를 지냈다. 그는 일찌기 왕후닝의 제자였고, 왕후닝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왕후닝과 마찬가지로, 린샹리는 관료로서 순탄한 길을 걸었다. 전후로 푸단대학 국제정치학과 주임, 푸단대학 국제관계및공공사무학원 상무부원장을 맡은 후, 2011년 4월부터 푸단대학 부교장을 맡고, 직접 중앙정부로 옮겨가서 왕후닝의 오른팔이 된다. 린샹리의 승진에는 왕후닝의 손이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린샹리는 도대체 어떤 학자일까? 그가 발표한 글과 논문의 관점으로 보면, 왕후닝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모든 정책의 전제는 중국공산당독재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는 중국인의 일이고, 중국은 협상민주제도가 더욱 적합하다 등등. 그리고 형세를 다르고 시세를 따라 바람부는대로 키를 향하는 점에서는 왕후닝에 못지 않다.

예를 들어, 2000년이후의 린샹리는 일찌기 현대화전환국가의 논리로 중국정치를 해석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현대화국가로 향하는데 필연적인 선택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2003년에 발표한 <협상정치: 중국민주정치발전에 대한 일종의 사고>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협상은 중국민주진보의 길에서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해, 그는 중남해로 들어갔고, 중앙정치국의 집단학습때 강의를 했다.

2013년 11월, 린샹리는 푸단발전연구원을 대표하여, 교육부 지도자의 손에서 "중국대학싱크탱크포럼 비서처"라는 간판을 따낸다. 그의 견해는 "대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학자는 자신의 학술연구를 통하여 중대한 현실문제에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가 중국공산당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런 봉사는 외국대학처럼 독립적이고, 실사구시적이고 개별 건별로 연구하여, 정부에 여러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뜻에 영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같은 해 12월, 린샹리는 관영매체에 <중국몽과 중국발전모델>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거기에서는 무슨 "중국몽"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것은 "중국발전모델의 필연적인 요구사항이고, 동시에 중국발전모델이 최종적 성공을 얻는 관건이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중국몽은 "중국발전에 새로운 목표를 주었고" "인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었다" "사회단결에 새로은 컨센서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중국몽"이라는 말은 2012년 11월의 중국공산당 18대에서 시진핑이 제출했고, "중요한 지도사상과 집정이념"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중국몽'이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구체적으로 꿈을 실현하는 조치는 린샹리의 글에서 듣기좋은 말과 문자유희 이외에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건의내용은 없다.

18대이래 반부패운동이 심화되고 중국공산당내부의 권력투쟁이 가열되면서, 중국공산당은 사상유례없는 집정위기를 맞이한다. 2016년 8월, 중앙당교학보에 <제도와 발전: 중국제도자신의 정치논리>라는 글을 발표한다. 여기에서 중국의 일당독재를 옹호한다. 글에서 먼저 예전의 "황염배주기율"에 대하여 언급한다. 인민감독정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후에 다시 등소평이 문혁후에 법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을 얘기한다. 그는 이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내린다: "그러므로, 중국의 민주건설은 점진적으로 제도화, 법제화시대로 들어갔다. 민주와 법제의 상호촉진과 유기적통일은 중국공산당이 내재적인 제도자신을 강화하는데 강대한 정치적 기초와 실천적 기초를 제공했다."

린샹리가 일부러 모른척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오쩌둥이 황염배에게 보증한 민주와 등소평이 제창한 법제는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았다. 더더구나 이 말을 2년이나 전에 나왔다; 오히려 현재의 중국은 갈수록 권력이 집중되고, 백성들을 더욱 구속하고, 매체, 네트워크는 할말을 못하게 만들었다. 린샹리의 얼마나 많은 동료교수들의 입이 막히고, 제명당했는지 그가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런 중국공산등에게 어디에서 자신감이 나타난단 말인가. 

십여년동안 윗분의 뜻에 영합해온 린샹리는 왜 그가 계속하여 그의 연구방법에서 마르크스이론을 기초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것같다. 그가 보기에 "학자로서, 우리는 마르크스이론의 과학적 경지, 엄밀한 논리와 큰 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2018년, 중국공산당은 최근 들어 보기 드물게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했다. 그리고 제2회 마르크스주의대회도 개최한다. CCTV는 세뇌프로그램인 <마르크스는 옳다>는 것을 방송한다. 시진핑은 5월에 북경대학으로 가서 학생들이 독서감상을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한다; "마릌스주의는 확실히 진리이다.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것은 확실히 인민의 선택이고, 역사의 선택이다. 우리가 가는 사회주의의 길은 확실히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다." 그 배후에서 왕후닝, 린샹리가 주도하는 중앙정책연구원이 분명히 남다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왕후닝, 린샹리가 알고 있는지나 모르겠다. <공산당선언>은 일찌감치 마르크스에 의해 "쓰레기"라고 칭해지고, "더러운 글"이라고 칭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글을 쓴 목적이 바로 이런 쓰레기같은 글을 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훼멸의 길로 들억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외국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탄을 신봉한 마르크스는 그의 '세계멸망'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르크스가 폭력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이론을 만들어냈고, '인간천당', '유물론'등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공산당선언>에서 "하나의 유령은 바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고 직접 거론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소련, 동구등 국가를 점거한 후, 이들 국가는 살륙과 공포로 충만했다; 마르크스주의이론을 신봉하는 중국공산당은 성립된 그날부터 매국, 사기, 살인을 저질렀다. 1949년이전에 인민에게 봉사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한다는 구호를 내세운 중국공산당은 자유민주를 바라는 많은 중국인들을 속였다. '소련보위'의 중동로사건에서이건, 아니면 항일전쟁에서이건, 자신의 내부 '동지'를 대하는데에서이건, 아니면 보통민중을 대하는데에서이건 모두 잔인하고 비열한 면모를 나타냈다. 이는 1949년이후 수차례의 운동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중국인들을 해친 것과 일맥상통한다. 왕후닝, 린샹리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견지하는 진실된 의도는 무엇일까?

비록 린샹리가 공개적인 글에서 미중관계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의 글에서 중국공산당제도를 변호한 후에 어떻게 서방의 도전에 대응할 것인가를 논한 것을 보면, 약간의 입장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공산당에게 3가지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중국공산당영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서방의 다당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둘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방의 삼권분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셋은 공유제를 주체로 한 기본경제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유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심한 독자라면 눈치챘을 것이다. 중국공산당 고위층의 최근 몇년간의 발언과 대내대외선전에서, 확실히 반복적으로 이 세 가지 기본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는 미중무역협상이 결국은 성과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중국당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구조적개혁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것이다.

린샹리가 2017년부터 중앙정책연구실의 업무를 주재하면서, 그가 직면한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미중무역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북경은 무역전에 대한 대응이 처음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나 지금은 완화되었다. 왕후닝과 린샹리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매우 궁금하다. 그중에 한동안 왕후닝이 숨어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중남해의 고위층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 두뇌들이 형세를 오판하고, 중국 스스로의 실력을 오판하고, 트럼프정부의 결심을 오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오판의 결과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는 이미 그 쓴맛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