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의 결말과 화웨이의 잔국(殘局)

글: 사전(謝田)

미중무역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때, 멍완저우와 화웨이사건이 발발했다. 세기적 대결에 재미를 더해주는 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미국이 멍완저우를 인도받고, 화웨이를 제소하는 것을 무역전의 일부분인지 아닌지, 미국의 '계책'인지 아닌지를 얘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해서이다. 법치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이다. 심지어 항상 중공당문화적 사고습관으로 중국과 관련된 여하한 사물들도 보는 방식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는 세계는 음험하고, 계모와 궤계로 충만하다. 모든 것은 국가라는 기치하에 온갖 짓들을 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자신의 인민을 감시하고, 폭정을 하는 동시에, 중국인들에게 이런 인상을 남겼다. 즉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개인권리는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많은 평론들은 트럼프가 만일 무역전에 필요하다면 멍완저우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이해는 트럼프가 아마도 멍완저우를 인도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멍완저우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은 정반대이다. 트럼프가 '개입'하겠다는 원 뜻은 만일 중국이 무역전을 고려하여 혹은 카나다가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에 따라, 멍완저우를 인도하지 않고 멍완저우를 석방하려 한다면 트럼프가 개입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사법절차의 정상운영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멍완저우는 화웨이의 간부로서 절차에 따라 인도되어야 하고, 미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트럼프의 원래 의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반드시 멍완저우라는 중국여자를 반드시 잡아넣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녀를 감옥에 집어 넣는 것이 국가목표도 아니다. 미국정부가 진정으로 겨냥하는 것은 화웨이회사, 화웨이의 행위, 야심이고, 그 배후에 있는 진정한 소유자와 통제자이다. 멍완저우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다. 미국의 카드도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냥 미국의 총구에 가서 부딛친 것일 뿐이다.

멍완저우의 결말은 아마도 네 가지일 것이다.

첫째, 인도가 대치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팀은 법률수단으로 계속 막아내서, 시간을 끈다. 몇년 십몇년을 끈다. 어쨌든 결국 그녀는 인도되지 않을 것이고 카나다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다.멍완저우는 충분한 돈이 있어 강력한 변호사팀을 고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법률소송이 수년, 십수년을 끄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멍완저우의 팀은 최근에 카나다정부를 제소했다. 바로 그들이 법률무기를 운용하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다만 인도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멍완저우는 밴쿠버를 떠날 수 없다. 그저 계속 전자발찌를 차고 집안에 연금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멍완저우가 인도되지 않고, 카나다법정에서 석방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녀는 분명히 즉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는 중국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일단 출국하면, 글로벌 110여개의 미국과 인도협정을 맺은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그녀는 아마 미국으로부터 다시 체로, 인도요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셋째,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되고,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정에서 석방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넷째,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되고, 유죄로 판결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수개의 국제은행사기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죄의 최고형량은 30년이다. 수가지 죄가 병합되어 있으므로 금년 47세인 멍완저우는 아마도 미국의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첫째 결말의 가능성이 9할이다. 그 다음이 넷째 결말이다. 둘째, 셋째 결말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 다만 어느 결말이 되더라도, 미국정부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을 것이다. 설사 최종적으로 멍완저우가 계속하여 카나다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다. 미국이 필요한 자료, 증거는 이미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화웨이에 대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조사는 6년전에 시작되었다. 2014년 멍완저우가 뉴욕 케네디공항으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 입국심사요원은 그녀를 막고 그녀의 전자설비에서 그녀와 Skycom간의 관련된 증거를 찾아냈다. 멍완저우가 이번에 카나다에서 체포될 때, 공무여행이었으므로, 그녀는 분명히 몸에 화웨이의 컴퓨터나 혹은 다른 전자설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CFO이기 때문에, 그녀는 반드시 수시로 회사 재무부와 회사고위층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지금은 회사발전의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런 컴퓨터나 전자설비는 현재 카나다경찰 혹은 법정에 있다. 카나다가 미국과 정보를 나누지 않을까?

모두 알다시피, 미국과 카나다는 Five Eyes동맹에 속해 있다. 이는 미국,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영국이 다국간의 UKUSA협정에 따가 구성된 정보협력협정이다. 각국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스파이 및 정보협력체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도있다0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전자파에서 얻은 신호정보(SIGINT)뿐아니라, 군사정보, 인력정보(HUMINT))와 공간정보(GEOINT)까지 포함한다. 미국에서 Five Eyes동맹에 참여한 기관은 국가안전국(NSA), 국가공간정보국(NGA), 국방정보국(DIA)와 중앙정보국(CIA)가 있고, 연방조사국(FBI)도 포함된다.

화웨이사건은 미국의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멍완저우의 컴퓨터는 설사 암호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정보는 분명히 미국정부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다. CIA혹은 FBI가 패스워드를 풀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설사 멍완저우가 석방되거나 장기간 밴쿠버에 머물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들 증거는 분명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화웨이를 기소한 사건에 나타날 것이다.

얘기하자면, 런정페이는 뛰어난 상인이다. 아마도 이 인간비극의 가장 비참한 주인공일 것이다. 그는 카나다로 가서 딸을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신경써서 배양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딸을 다독일 수도 없다. 아마도 영원히 딸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심지어 중국을 떠나지도 못할 것이다. 분명히 미국정부가 인도를 요구하는 대상일 것이다. 미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은 나라는 100여개 국가이다. 런정페이는 화웨이의 핵심인물로서 분명히 미국정부의 인도요구대상일 것이다. 런정페이는 자신의 사업이 '성공'헤서 그의 자녀와 가정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가 중국정부와 협력하여, 늑대와 춤을 추었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여러가지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이때, 런정페이는 화웨이가 '전시상태'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태평양의 쓰나미'를 보겠다고 했다. 목표는 역시 상감령(上甘嶺)이다. 만일 이것이 일반적인 상업철학이나 경쟁전략이라면 뭐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나 만일 중국정부의 선봉이라면, 사악한 세력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위험하다. 화웨이는 암중으로 미국기자를 선전으로 초청하여, 무료숙식과 왕복항공표을 제공해다. 이는 여론을 매수하고 조종하려는 행위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일관된 수법이다.

미국이 화웨이를 기소하면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가? 알스톰의 이야기는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알스톰회사는 미국회사와 부정경쟁을 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바하마와 인도네시아에서 7500만달러의 뇌물을 주고, 40억달러의 계약을 따냈다. 회사경영지닌 프레데릭 피에루치가 2013년 4월 케네디공항에 내렸을 떄, 돌연 수갑을 채웠고, 5년후에야 비로소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었다. 알스톰은 최종적으로 미국사법부와 범죄인정협의를 맺어 7.72억달러의 벌금을 낸다.

멍완저우의 결말이 어떠하든, 화웨이의 잔국은 심지어 사국(死局)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