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사건으로 카나다는 보수당이 집권할 것인가?

글: 주효휘(周曉輝)

카나다현지시간으로 2019년 5월 8일, 작년 12월 체포된 중국화웨이의 CFO 멍완저우가 다시 한번 카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등법원에 출정했다. 쌍방은 정식인도시간에 대하여 장시간의 변론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9월 23일에 다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일, 중국 주벤쿠버 부총영사 왕청쥔(王承軍)이 출석하여 다시 한번 화웨이와 중국정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사실상, 멍완저우가 체포된 후, 중국정부당국은 국내외의 각종 역량을 동원하여 정치, 경제분야에서 그리고 카나다인을 체포하고, 심지어 2명의 카나다인을 사형선고하는 등의 수단으로 카나다정부에 압력을 가했고, 카나다정부에 멍완저우를 석방하고 미국의 인도요구를 거절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정부의 이런 수단은 카나다인에게 그리고 서방세계에 중국의 후안무치한 민낯을 드러냈을 뿐아니라, 화웨이회사는 중국정부와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화웨이의 세계에서의 확장은 갈수록 많은 서방국가에서 저지받고 있는데, 이는 멍완저우사건과 관계가 깊다.

카나다에서, 중국정부의 후안무치와 기고만장은 이미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최근, 카나다중국무역이사회는 226개의 카나다회사와 28개의 중국회사를 인터뷰하였는데, 그 결과 18%의 인터뷰회사는 카나다중국관계가 긴장되어, 이미 합작투자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48%의 카나다회사는 이미 중국으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정부의 카나다정부에 대한 압력은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많은 카나다인들이 강경해지고 있다. 다가오는 10월의 총선에서, 중국정부에 강경한 보수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다.

5월 7일, 카나다 보수당의 당수인 앤드류 쉬어(Andrew Sheer)는 몬트리올에서 대외정책과 원칙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그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다.

1. 그가 총리로 당선되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카나다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할 것이다. 그는 "양국간의 관계는 미국과 카나다 지도자 개인을 초월한다. 이런 관계는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아주 중요하다.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2. 중국정부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와의 관계는 중국인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정부와 교섭할 때 나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겠다. 최근 우리는 자유당이 중국정부와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아왔다. 2명의 카나다인이 강제로 구속당하고, 카나다농민이 불공정무역의 보복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인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바로 문제의 소재이다. 우리와 그들과 교섭을 하면서 분명히 알았다. 우리의 가치관과 권리가 여러 방면에서 중국정부와 어떻게 서로 들어맞지 않는지를"

쉬어는 멍완저우사건을 예로 들ㅇ면서, 카나다인들은 그 과정에서 중국의 사법제도의 운영방식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사법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환상을 품지 않게 되었다."

3. 중국이라는 무역파트너를 포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카나다와 중국간의 관계는 새로 설정되어야 한다. 중국정부가 수출로 카나다를 협박하는 방식 그리고 중국정부가 대규모로 인권을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 쉬어는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저 다른 무역파트너를 선택해야만 한다."

확실히, 쉬어의 보수당은 미국에 대한 태도가 현재의 트뤼도정부보다 훨씬 우호적이고, 중국정부에 대한 태도는 훨씬 강경하다. 그리고 카나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부의 압력에 대하여 카나다인들은 위협이 두려워 타협하지 않는 전통을 보여주었다. 이전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이 카나다국민을 구속한 바 있지만, 카나다는 결국 양국과의 단교를 선택한다. 몇년전, 중국정부는 간첩사건으로 카나다인부부를 구금한 바 있다. 당시 카나다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 심리상태를 보면, 적지 않은 카나다인은 중국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가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전에 카나다방송국 CBC는 카나다의 여론추적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총선이전에 민의의 변화를 읽고자 했다. 보도에 따르면, 2월부터 보수당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섰다. 집권당인 자유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4월 1일의 수치를 보면, 보수당의 지지율은 36.2%이고, 자유당은 31.4%이며, 신민당은 16.5%, 녹색당은 7.8%이다. 비록 보수당의 현재 지지율은 다수당정부를 구성하기에 부족하지만, 지금 근접해가고 있다. 알아야 할 것은, 투표일까지 6개월이 남아 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당도 마찬가지로 중국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중국정부는 보수당정부가 당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암중으로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는 중국계카나다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카나다에는 이미 중국정부가 간여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유아시아의 최신보도에 따르면, 카나다중국계 100인회(Canada Committee 100 Society)가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54% 중국계는 연방정부가 멍완저우사건에 개입하기 않는데 찬성한다. 15%는 반대한다. 49%는 벙정이 멍완저우의 인도를 판결하면, 연방정부는 인도에 동의해야한다고 하였다. 다만 31%는 정부가 인도하는데 반대한다. 법치원칙과 경제원칙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58%는 양자가 모두 중요하다고 했고, 27%는 법치가 경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13%만이 경제가 법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번 조사를 보면, 여러 중국계도 정부의 현재 처리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고도로 법에 따라 처리하는데 찬성한다. 카나다에 여러 해동안 살아온 중국계가 얼마나 중국정부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중국정부도 자신이 없을 것이다.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세계에는 기괴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각국이 선거를 진행할 때, 갈수록 중국정부에 강경한 정당과 개인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그랬고, 말레이시아, 브라질도 그러했다. 이 법칙을 보면, 쉬어가 10월 총선에서 아마도 승리할 것이다. 그때 중국정부는 아마도 카나다의 반격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