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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화웨이 봉쇄로 중국의 "예비타이어"가 수면 위로 드러날까?

by 중은우시 2019. 5. 25.

글: 천인(川人)


5월 22일, 중국외교부장은 키르키즈스탄의 비슈케크에서 상하이협력기구 외교장관회의기간동안, 외부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측은 시종 중국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해주려 하지 않앗다. 오히려 극단적인 압박으로 협상이 좌절되었다...만일 미국측이 평등협상을 원한다면, 중국의 대문은 활짝 열려있다. 만일 미국이 극단적이 압박을 취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중국의 외교부장의 흑백이 전도된 강경한 말은 즉시 미국정부의 반격을 불러왔다.


미국동부시간 5월 22일(북경시간 5월 23일) 미국국무원 국제안전및핵확산방지국은 <Federal Register>에 다국적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성명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13개의 중국업체와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그들이 <이란,북한및시리아핵확산방지법안>을 위반하여, 이란, 시라아, 북한에 군수품감시리스트상의 물품, 기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이란,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군수품감시리스트상의 물품, 기술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였다. 5월 15일, 미국정부는 행정명령을 반포하여, AT&T에 미국의 국가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5월 16일, 미국상무부는 화웨이 및 그 산하의 26개국가 68개기업을 수출통제 "업체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이유는 미국정부는 이들 회사의 설비가 위구르족을 진압하는데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그 외에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안면인식의 카메라가 스파이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칩공급중단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화웨이와 중국의 관영매체는 큰소리쳤다: "즉시 예비타이어로 준비한 칩을 정식으로 장착하겠다." 그들은 소리높여 말했다: "장래 모든 미국의 선진 칩과 기술을 획득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정하여,화웨이 하이쓰는 여러해 전에 회사의 생존을 위하여 '예비타이어' 칩을 만들었다. 현재 가정이 현실이 되었고, 회사는 고객에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화웨이는 안전금고 속에 넣어 두었던 예비타이어 칩을 꺼내서 모두 사용할 것이다." 화웨이와 중국이 예비타이어로 미국과 맞서겠다고 선언할 때, 일본에서 화웨이와 중국정부를 실망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온다. 일본의 손정의 산하의 영국칩설계회사인 ARM은 화웨이와의 칩구조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다. 화웨이와 중국정부의 '예비타이어계획'에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는 외부에 중국이 준비한 '예비타이어'가 무엇인지 실체를 알게 해주었다. 원래 중국정부의 귀인이며 친구인 일본인이었던 것이다. 다만 이것은 화웨이와 중국의 '예비타이어'를 미국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BBC보도에 따르면, 내부문건에서 일본인 손정의 산하의 영국칩설계회사 ARM은 이미 직원들에게 반드시 화웨이 및 그 칩회사인 하이쓰와의 일체 업무왕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RM의 설계는 현재 전세계 대다수의 이동설비칩의 기초이고, 화웨이 산하의 하이쓰가 설계한 여러 칩은 모두 ARM의 기반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1980년대말 Acorn과 애플이 합작하여 ARM 코어를 개발하고, 1990년 ARM은 Acorn에서 분리되어 독립자회사가 된다. 미국 애플회사도 ARM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9월 ARM은 일본의 손정의의 소프트뱅크에 243억파운드의 가격에 인수된다. 자료에 따르면, ARM구조는 스마트폰과 모뎀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99%를 넘어간다. 현재 퀄컴 스냅드레곤이건 애플 A시리즈이건, 화웨이 Kirin이건, 삼성 Exynos이건 이들 스마트폰칩이건, Intel, IBM, 후지쯔, LG등 반도체회사이건 그들의 기반기술은 기실 모두 ARM의 기술이다. 바꾸어 말하면, ARM기술을 벗어나면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왜 일본기업이 인수한 영국회사가 주도적으로 미국의 금지령을 준수하겠다고 했을까? ARM히사의 메모랜덤에 따르면, 그들의 설계는 '미국오리지날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트럼프정부의 금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외에 이 회사는 미국에 8개의 사무소를 열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애플회사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동맹관계등이 이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부득이 미국측에 줄을 서도록 만들었다. 화웨이와 중국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예비타이어' 운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비타이어'가 그들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일본인이 자신들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인을 얘기하자면, 그들은 중국정부와 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일본인이 매번 중요한 순간에 중국을 한번씩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중국은 없었을 것이다. 역사는 증명한다. 일본인은 지금까지 중국숙명 속의 '귀인'이다. 1949년이전에 중국공산당은 일본인이 중국에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국민당정부를 전복시켰다. 중국의 공식기록에 따르면, 모택동은 최소한 6번 중요한 자리에서 일본인의 중국침략에 감사를 표했다. 그후 중국정부는 여러번 일본인에 의존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본인에 의존하여 위기를 넘긴다. 1979년 12월 5일, 일본수상 오오히라 마사요시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정부에 제1차 차관을 제공한다. 그 후 일본인은 모두 수조엔의 차관을 4차에 걸쳐 제공한다. 이는 중국정부가 초기에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 1989년 6.4사건이후, 중국정부는 애국학생들을 진압한 것으로 인하여 서방7개국으로부터 집단제재를 당한다. 서방국가는 중국정부에 대한 차관을 동결한다.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비밀협상을 통하여, 1990년 7월 11일 일본수상 가이후 도시키 수상이 앞장서서 중국에 대한 차관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다. 1991년 8월 10일, 가이후 도시키는 서방선진국중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여 당시 중국정부의 외교고립을 해소시켜준다.


현재, 미중무역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때, 화웨이와 중국정부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소리치면서, 자신들은 여러 '예비타이어'를 준비해 두었으므로 미국정부의 제재가 겁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5월 21일, "미국의 화웨이제재는 일본에 화를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보면, 중국정부의 중요한 '예비타이어'의 신비한 베일이 벗겨졌다. 이번에도 또 일본인이다! 보도는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이는 일본에 아주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과 화웨이의 합작관계가 아주 긴밀하기 때문이다. 마쓰시다, 교세라, 소니, 무라다제작소등 많은 일본의 대기업은 화웨이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7월 27일 화웨이 소비자업무 CEO이자 화웨이 상무동사인 위청동(余承東)은 2017년 상반기 설명회때 이렇게 말한다. "일본의 여러분은 기술과 혁신을 중시한다. 화웨이가 사용하는 신기술의 상당히 큰 부분이 일본에서 왔다. 예를 들어 카메라는 소니제품이고, 액정모니터는 JDI제품이며, 시계등의 블루투쓰에도 많은 일본부품이 쓰인다. 일본이 부품이 계속 증가하기 대무에 심지어 Made in Japan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인은 기꺼이 중국정부의 '예비타이어'가 되고자 하는 외에 일부 미국인도 기꺼이 중국정부의 '예비타이어'가 되고자 한다. 중국이 곤란할 때 손을 내밀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5월 14일, 중국의 관영매체는 "미국의 여러 업종협회는 미국정부가 대중국 관세추가징수에 반대한다"고 보도한다. 미국의 전국소매상연합회 회장인 매튜 세이, 미국소비자기술협회 주석인 칼리 샤피로, 미국의류신발양말업연합회 회장인 릭 헬펜베인, 미국대두협회 회장 데이비드 스티븐스등이 속속 트럼프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추가징수에 반대했다. 이유는 관세를 추가하면 그들의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 기이한 것은 5월 1일 미국의 전부통령이자 민주당대통령후보인 조 바이든이 아이오와주의 한 행사때, 중국정부의 편을 들어 얘기한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바이든이 사실을 무시한 발언에 대하여 5월 20일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폭스TV와의 인터뷰때 미국의 전부통령 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호소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중국정부로부터 수백만달러의 이익을 받은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격탄을 날린다: "이것은 하나의 치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년 5월, 인터넷매체인 Intercepter는 보도에서 이렇게 말한다. 헌터 바이든의 중국투자회사 Bohai Harvest RST는 중국의 안면인식회사인 Face++에 투자했다. 2013년 12월, 헌터 바이든의 소형 PE회사는 중국정부로부터 10억달러의 거래를 획득한다. 이를 보면 중국정부의 '예비타이어'가 기꺼이 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정부에서 뭔가 이득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