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소장으로 본 런정페이의 운명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 사법부는 1월 28일 화웨이회사, 화웨이설비미국회사, 홍콩싱통(Skycom)회사 및 CFO의 4명 피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한 후에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의 기소장이 처음 공개되었고, 그 중 3가지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기소장의 첫페이지에 최소한 1명 내지 2명의 피고인의 이름이 검게 칠해져 있다. 이는 미국 사법부가 얘기한 바와 같이 본건 기소에 다른 피고인들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과 부합한다. 그러나 성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둘째, 기소장의 5페이지-6페이지에는 이런 언급이 있다. 개략 2007년 7월부터 화웨이는 계속하여 미국정부와 여러개의 서로 다른 피해금융기관들을 오도했다. 즉 그들이 이란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 실제로 그들은 <이란무역제재규정>을 포함한 미국의 수출규정을 위반했다.

예를 들어, 2007년 7월, 화웨이 창업자인 "Individual-1"은 미국 FBI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더 많은 화웨이의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혹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했다. 화웨이는 여하한 미국의 수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화웨이의 미국의 수출규정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화웨이는 이란회사와 직접적인 사업거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화웨이가 제3국가 아마도 이집트에 화웨이설비를 판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란에 전매되어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화웨이의 창업자는 바로 멍완저우의 부친인 런정페이이다. 다만 기소장은 고의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Individusl-1"이라는 표시로 대체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위의 첫째 숨은 피고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1월 17일 런정페이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그는 원래 멍완저우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같은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그가 말한 '화'는 바로 멍완저우처럼 체포되는 운명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만일 이 추단이 합리저이라면, 미국이 런정페이에 대하여도 체포령을 내렸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런정페이가 숨은 피고인이든 아니든간에 그는 미국의 집법인원에게 거짓말을 했고, 미국정부를 속인 사실을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와 중국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7년 런정페이가 미국 집법인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후하여, 화웨이는 이란회사와의 업무가 있었을까? 미국의 수출규정을 위반했을까?

2009년에 이란은 일찌기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화웨이기술유한공사와 이란의 현지합작파트너가 공동사업체를 만들어, 이란자료전송회사와 총금액 6,800만달러의 IP핵심망전송프로젝트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5년에 정부에서 발급한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2006년부터 입찰이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화웨이가 뛰어난 기술과 자금조달방안으로 유일하게 낙찰을 받았다. 화웨이는 이미 이란통신시장의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공급업체가 되었다.

2013년 1월 로이터사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홍콩Skycom회사의 관계는 외부에서 이전에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며, 후자는 일찌기 이란최대의 모바일사업자에게 수출금지품목인 HP컴퓨터설비를 수출하고자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2007년에 일찌감치, 화웨이의 모회사가 지배하는 관리기업이 홍콩Skycom회사의 지분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멍완저우는 이 관리기업의 Secretary였다.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멍완저우는 홍콩Skycom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멍완저우 외에, 다른 몇명의 홍콩Skycom회사의 현임 및 전임이사는 화웨이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 혹은 전임이사 Hu Mei와 Wu Shuyuan이다.

확실히, 멍완저우가 이란에 수출금지품을 수출하는 건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 일로 은행사기, 송금사기 및 은행사기 및 송금사기의 공모등 4가지 죄명의 혐의를 받는 것 이외에 런정페이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화웨이와의 관계를 자르려고 했다. 마아도 그들은 자신들의 '껍질벗기'로 만천과해(瞞天過海)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같다

셋째는 특별히 재미있는데, 기소장에 화웨이 창업자를 언급할 때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신분을 뉴욕의 대배심단이 알고 있다" 뉴욕의 대배심단이 어떻게 런정페이의 신분을 알고 있단 말인가? 미국정부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대배심단을 운영하는 소수의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23명으로 구성된다. 혐의자를 사전기소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배심단과는 다르다. 대배심단은 그저 사건을 입건할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만 판단한다. 피고인이 죄가 있느냐 아니냐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심의는 기소측인 검찰관이 주재하지 법관이 주재하지 않는다. 대배심단이 입건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할 때 피고인의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참석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리과정은 대외적으로 기밀이 유지된다. 증인이 증언을 제공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아직 대배심단이 기소할 것인지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당사자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설마 런정페이가 일찌기 대배심단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단 말인가? 이 배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화웨이의 수출금지품의 이란수출과 관련이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이 복선은 아마도 런정페이에게 암시하는 것같다. 미국정부는 확실히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의심의 여지없이 근거가 충분한 기소장은 한편으로 미국이 멍완저우를 성공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런정페이와 화웨이의 운명을 말해준다. 미국의 기소장은 전세계에서 모두 볼 수가 있다. 런정페이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전세계의 각국정부와 사업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런정페이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된다. 설사 그가 여전히 세계엘리트포럼, 고위급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불설실하다는 레테르는 이미 모든 사람의 머리 속에 박혀 있다. 런정페이의 강호생애는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이뿐아니라, 런정페이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일 추국하면, 반드시 미국 혹은 미국과 범인인도조약을 맺은 100여국가는 피해야 한다. 특히 서방국가는. 그렇지 않았다가는 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것은 런정페이가 이후 절대다수의 시간을 중국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중국정부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웨이에 대하여 미국이 5G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여러 방면의 제한을 가한 후, 서방국가들도 점점 미국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다. 화웨이의 미래는 지내기 힘들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중싱과 동일한 혹은 더욱 참담한 운명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정부에 대하여도 침중한 타격이 될 것이다.

런정페이, 멍완저우, 화웨이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확실히 그들이 중국정부를 도와서 악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자신들이 스스로 혹은 피동적으로 선택한 결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