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관련 흉보속출....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 사법부가 1월 28일 중국의 통신대기업 화웨이, 화웨이설비아메리카, 홍콩Skycom 및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 4명의 피고인에 대한 23개항목의 형사기소를 하며, 정식으로 명완저우에 대한 인도를 요청한 후, 화웨이에 대한 흉보는 최근 계속되고 있다.

1월 28일부터 2월5일까지, 해외메체에서 최소한 6건의 화웨이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그중 5건은 유럽에서 나왔다.

첫째는 2월 4일 노르웨이의 정보기관인 경찰안전국이 발표한 연도위협평가보고서이다.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대의 위협이며, 중국도 노르웨이의 이익과 비지니스에 대하여 정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침입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화웨이가 제공한 기술로 네트워크에서 노르웨이의 정보를 절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화웨이가 앞으로 건설될 5G네트워크의 운영상이 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덴마크당국이 화웨이의 코펜하겐에 있는 사무실을 조사하고, 2명의 화웨이 엔지니어를 추방한 것이다. 이유는 그들이 거주와 취업허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웨이 사무실에 대한 조사는 당국의 여러 외국인노동자의 소재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조사'의 일부라고 밝혔다. 비록 추방인원의 국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중국에서 왔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1월 28일, 미국 사법부가 화웨이와 멍완저우에 대한 기소를 발표하는 동시에, FBI는 캘리포니아 샌디애고에서 돌연 화웨이실험실을 수색했다. 이 회사가 미국의 스타트업기업 Akhan반도체회사가 보유한 다이아몬드유리기술을 절취하려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보도에 따르면 Akhan반도체회사는 화웨이가 그 회사의 기술을 절취하려했다고 의심하고, FBI에 신고하고, FBI의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 협조했다고 한다. 전체 과정은 마치 헐리우드 007영화와 비슷하다. 

넷째는 글로벌이동통신시스템협회(GSMA)는 안전을 고려하여, 구성원국가들로 하여금 EU에서 화웨이 5G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금지령을 내도록 건의한 것이다. GSMA의 회장인 Mats Granryd는 2월말 개회되는 GSMA 이사회에서 화웨이에 대한 우려는 회의의 최우선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EU위원회는 현재 이 건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다섯째는 정치적인 압력과 현재의 안전상의 우려를 고려하여, 독일의 몇개 주요한 통신회사인 도이치텔레콤과 스페인텔레콤집단독일회사는 현재 화웨이를 5G네트워크 인프라건설에서 배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도이치텔레콤의 대변인은 당해 회사는 관련 우려를 엄정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의 보도에 다르면, 스페인텔레콤독일회사의 대변인이 만일 화웨이가 배제되면, 당해 회사는 2G및 4G를 포함한 전테 네트워크를 재정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몇 달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당해 회사는 독일의 핵심네트워크에서 화웨이설비를 제외하고 노키아와 에릭슨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는 1월 30일, 체코세무당국은 세무포탈사이트의 2,200만달러규모의 프로젝트의 입찰대상자명단에서 이미 화웨이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체코의 네트워크안전부서는 화웨이로 인한 안전상의 리스크에 경고한 바 있다. 이 부서는 동시에 건의했다. 체코 국내의 160개 주요한 공영 및 사영 인프라건설운영상은 리스크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상응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는 화웨이가 체코의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배제된 사례이다.

일찌기 1월중순, 화웨이의 한 직원은 간첩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폴란드에서 체포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이렇게 많은 흉보가 나오는 것은 화웨이설비가 네트워크간첩활동의 '백도어'로 역할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뿐아니라, 중국정부의 정보수집등 문제에 대하여 많은 국가들이 엄중하게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웨이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등의 5G시장에서 배제된 후, 앞으로 더 많은 유럽국가의 5G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보여준다. 유럽은 현재 화웨이에게 중국이외의 최대시장이다. 이는 화웨이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다.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는 얼마전에 화웨이는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말만은 아닌 것이다.

확실히, 화웨이의 글로벌확장은 저지를 당하고 있다. 그들의 뒤에 있는 중국정부에도 큰 타격이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기실 중국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에 대한 불신의 태도이다. 알아야 할 것은, 멍완저우가 카나다에서 체포된 후, 중국정부는 카나다정부에 대하여 언어상의 위협을 가했을 뿐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카나다인을 체포하고 석방을 거절하였다. 이는 세계가 모두 중국정부의 후안무치한 말과 행동을 보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간접적으로 멍완저우와 화웨이가 중국정부에 대하여 지니는 특수한 의미도 알게 되었다. 중국정부에서 잘 쓰는 말로 하자면: 중국정부는 자신의 돌로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

화웨이사건이 발전하면서, 세계는 점차 화웨이의 진면목을 인식했을 뿐아니라, 미국의 전략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즉 중국정부를 최대의 '적국'으로 보게 된 것이다. 세계각국으로 하여금 중국정부와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했고, 미국과 중국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세계는 이미 분명히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18년부터 무역에서 극도의 압박을 가할 뿐아니라, 정치, 군사, 과기, 네트워크, 사회, 인권등 여러 분야에서 강경한 태도로 중국정부를 대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사이태평양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력배치를 강화하여 중국정부가 이에 대응하기에 힘겹게 만들고 있다.

1년도 되지 않아, 중국정부가 선전하던 "대단한 나라(勵害的國)"은 철저히 그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학기술, 경제, 군사등의 실력에서 미국과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무역전에서 경제는 더더욱 일사천리식으로 내려앉고 외국자본은 철수한다. 대량의 중소기업은 도산했다. 실업률은 올라갔다. 민중의 소비는 내려가고, 원성이 자자하다. 그 외에 '일대일로'는 관련국가들에게 채무위기를 조장했고, 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북경에 '노'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다가간다.

확실히,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같다. 금년은 여러가지로 민감한 해이다. 예를 들어 중국정권수립 70주년이고, "6.4" 30주년이다. 파룬공박해 20주년이다. 그리고 중국대륙에는 "봉구필변(逢九必變)"(9자가 들어간 해에는 변란이 난다)이라는 말이 있고, 최ㅡㄴ에는 베네주알라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모두 중남해의 고위층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래서 더욱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은 1월21일 "중대리스크해소세미나"의 강화에서 여러번 '중대리스크'를 언급했다. 그리고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과기, 사회, 외부환경, 당건등 분야에서의 중대리스크를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예견가능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맹아단계에서 소멸시켜야 하고, 특정한 돌발사건에도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정전에 시진핑은 처음으로 북경시 공안국을 시찰하였는데, 이도 '안정유지'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늘이 바꾸려고 하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화웨이의 흉보에서 드러난 세계의 대세는 중남해는 모른척할 수 없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당랑거철의 선례가 있었던가. 모두 최후는 비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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